'사법주권'에 해당되는 글 3건
- 2011.12.04 [사설] ‘사법주권’ 이어 ‘법률 해석권’까지 위협받는 사법부 - 한겨레
- 2011.12.03 한국은 모든 법률장벽 붕괴, 미국은 그대로…불평등 FTA - 한겨레
- 2011.12.02 [김하늘 부장판사의 '한미FTA 비판' 글 전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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