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수부·해경 '잘못된 만남'…수뇌부 협의체 구성 안돼 -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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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해수부·해경 '잘못된 만남'…수뇌부 협의체 구성 안돼

2014-05-08 07:00 CBS 노컷뉴스 박상용 기자 

박근혜 정부 1년 3개월 동안 해수부장관, 해경청장 공식 모임 없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이 세월호 침몰 초기대응부터 구조, 수색 과정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사건건 불협화음만 들리고 있다. 

특히 해경은 엄연히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임에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본 현황자료조차 해수부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순수 행정기관인 해수부와 수사기관인 해경을 같은 조직으로 묶어 놓은 정부 조직법 자체가 불합리한 비정상을 부추기고 있다. 

세월호 참사 13일째인 지난달 28일 오전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23정(100t) 김경일 정장이 전남 진도 서망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침몰과 초기 구조활동 당시 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1996년 분리 독립된 해양경찰청…행정편의주의 산물 

해양경찰이 최초 설립된 해는 1953년이다. 당시 내무부 치안국 소속 해양경찰대로 출범했다. 이런 해경이 경찰청으로부터 완전 분리돼 독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이다. 내무부 산하 경찰청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다. 

 이후 해경은 문민정부부터 지금의 박근혜 정부까지 5개 정부를 거치면서 18년 동안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 기간에 해양경찰은 청장의 계급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한 단계 높아지고 전체 정규직 직원 7,817명 가운데 경위 이상 간부만 19%에 달하는 거대 공룡조직이 됐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여준 해경의 무책임한 모습에서 지난 18년의 세월이 아쉽게 느껴진다. 행정편의주의에 젖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역대 정권들의 무책임과 무능력이 18년의 세월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 행정과 수사의 '잘못된 만남'…해양안전협의체 하나 없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해양경찰청은 엄연히 해양수산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 기관이다. 따라서 해수부와 해경은 당연히 선박 안전관리부터 운항스케줄, 구조·수색까지 일사분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완전 별개의 조직으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1년 3개월 동안 그 흔한 위원회와 협의체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필요에 의해 간담회 형식의 모임은 한 두 차례 열었지만, 수뇌부 차원의 정책조정과 업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와 해경의 이 같은 한지붕 두가족 체제는 지난 1996년 문민정부부터 이어져 왔다. 

결국, 이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이들 두 기관은 서로 다른 보고 자료와 지휘체계 이원화 등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줬다. 한국해양대학교 김상구 교수(해양행정학과)는 "해경이 해수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으나 예산과 인사권이 구분돼 있다보니 전체적인 해양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0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한 해양수산부 이주영 장관.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해경이 해수부 견제, 감시하는 웃기는 관계 

여기에는 순수 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치안, 수사, 정보기관인 해양경찰을 한 조직으로 묶어 놓은 정부조직법의 행정편의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해경은 태생적으로 치안과 수사, 정보수집에 인력과 조직 90% 이상이 집중된 기관으로 조직원 스스로가 권력 본능에 물들어 있는 집단이다. 이런 해경이 해양수산부 지휘에 따를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처음부터 오판을 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의 한 간부 공무원은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의 관계도 비슷하지만 안행부는 정부 조직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얼마든지 경찰청 통제가 가능하다"며 "그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해양수산부가 해경을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해수부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해수부와 해경의 잘못된 관계를 알았으면서도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해경은 지난 18년 동안 상부 기관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사실상의 완벽한 특별경찰이었다"고 전했다. 

◈ 해수부 vs 해경, 관계 재정립…"상설 협의체 구성 검토" 

해양수산부가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산하 외청인 해양경찰청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체계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차관과 해경청장이 정례적으로 만나는 협의체 구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 일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재난안전위원회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박안전과 외국어선 감시, 해양영토 수호 등 두 기관의 역할 분담과 업무 협조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형 선박사고 발생에 따른 신속한 초기대응과 구조, 수색 활동에 대해 체계적인 지휘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은 구상 단계지만 해수부와 해경이 하나의 조직체로 거듭나기 위한 시스템은 분명히 필요하다"며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로써 업무 협력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