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튀기 투자활성화 대책, 책임은 투자자 몫? - 뉴스타파

출처 : http://newstapa.org/news/?p=16326

뻥튀기 투자활성화 대책, 책임은 투자자 몫?

박경현 2014년 8월 22일 22시 56분 금요일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복합리조트 사업. 전체 투자 15조 원 가운데 8조 7천억 원의 투자를 여기서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 6차 투자대책 보도자료(HWP)

※ 투자활성화 대책(PDF)

※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요(HWP)

※ 기획재정부 관련 페이지(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그러나 뉴스타파가 확인한 결과 이번 대책은 이미 나온 정책을 반복한 게 대부분이었고, 경제 효과도 부풀려져 있었다.

재탕 투자 대책에 뻥튀기 경제 효과 홍보까지

정부가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내세운 복합리조트 사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한 내용이었다.

지난해 7월에도, 올 2월에도 똑같은 대책을 발표한 정부는 그러나 지난 8월 12일에도 마치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이 정부의 새로운 경제 대책인 양 발표했다.

정부의 보도를 받아쓰기하던 언론은 이번에도 정부의 복합리조트 사업 추진이 새로운 사실인 듯 크게 보도했다.

정부, 서비스산업 15조원 투자 유치…복합리조트 설립 적극 지원(MBC)

“제주·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등…빗장 풀고 관광 활성화”(SBS)

정부가 주장하는 복합리조트 사업 유치를 통한 경제효과 역시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통한 연간 생산효과가 7조 6천억 원, 고용효과가 5만 4천명이라고 홍보해 왔지만

뉴스타파 확인 결과, 이 7조 6천억 원은 카지노에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한 싱가포르 사례를 가정해 추산한 수치였다.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복합리조트의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내국인은 들어올 수 없는 카지노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제 효과는 내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수치를 부풀려 계산해 발표한 것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용역을 받아 복합리조트 사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싱가포르 사례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하고 투자규모도 워낙 커 근본적으로 우리와는 다르다. 실제 효과는 정부 발표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그간 정부의 홍보 내용이 부풀려진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여전히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경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도 안된 대책들, 누구를 위한 투자활성화인가

외국인 전용이라고는 하지만 복합리조트로 포장된 카지노 사업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곱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는 리포-시저스 등 영종도 복합리조트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대로 심사 기준을 낮춰줬다가  (2014.4.8 보도 <카지노 심사기준, 투자자 요구로 낮춰> 이번달 대책에서는 아예 투자자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카지노 사업 뿐만이 아니다.

환경 규제를 대거 풀어 설악산과 남산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등의 이번 정부 대책은 전국경제인연합 보고서와 판박이였고

종합의료시설에 의원급 병원이 임대로 들어올수 있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정책은 뉴스타파가 이미 지난 3월 단독보도했던 삼성화재와 병원들의 양해각서에 나온 이른바 홈플러스식의 병원 입점 시스템(2014.3.21 보도 <보험사와 병원, 수상한 커넥션 포착>)과 놀랍도록 흡사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삼성등 재벌등의 입김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효과도 의문시되고,각종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조정이나 사회적 합의도 없이 진행되는 투자 대책을 내놓으며 부풀리기 홍보에만 치중하는 정부. 그러나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해온 정부는 결국  최종 책임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을 총괄했던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약속한 인터뷰를 갑자기 취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판단을 하는거죠.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거고 (정부는) 그 애로를 해소해 주겠다는 거죠.

정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언론홍보에는 열심이었지만,그 다음은 책임지지 못하겠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