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MB 이어 朴 대선공약으로 골병?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3685

수공, MB 이어 朴 대선공약으로 골병?

수천억 손실 예상에도 화성 테마파크 추진, 카지노도 허용?

2014-08-31 21:05:10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으로 부실 공기업으로 전락하며 골병이 든 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더욱 골병이 들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더욱이 외국계 자본에게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 카지노 사업까지 허가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천 송도와 제주에 이어 화성까지 국제 카지노 자본이 상륙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한정원 SBS기자의 취재파일 <5천6백억 손실 예상되는데 "대통령 공약이니 서둘러 추진하라">에 따르면, 경기도와 화성시, 국토부,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화성에 미국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본뜬 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송산그린시티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말 정부와 경기도, 화성시, 수자원공사가 참여하는 국제테마파크 활성화 TF가 출범했고, 지난 1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의 주요 안건으로 포함됐다. 

SBS가 입수한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 1차보고>라는 수자원공사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대로 화성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5천634억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경쟁도 치열하고 관광객도 기존 추정치보다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여 2조5천억원을 투자해 30년간 운영해도 원금 회수가 어렵다는 것. 4백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의 주인인 수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기도와 정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가 한꺼번에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상당한 리스크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는 경고까지 담겼다.

이 보고서는 새로 출범한 TF에서 5억원을 들여 용역을 주고 사업성을 현 시점에 맞게 다시 평가한 결과물로, '극비 보안'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해 박 대통령 임기 중에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에는 박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가능성까지 감안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즉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계 자본에 반대급부로 '카지노'를 허용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 기자는 "대통령의 강한 추진 의지가 담긴 만큼 수자원공사 사장은 2주 전 미국에 다녀왔다. 미국 유니버설 본사를 방문해 관련법 개정과 무리한 인센티브까지 내걸어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오는데 적극적으로 달려들 투자자는 없겠죠? 이 상태로는 큰 손실이 예상되겠지만 정부가 다른 법과 규제를 풀어주고 자금도 지원하고 패키지로 다른 이익들을 얻게 해줘서 투자를 유지하겠다는 거다. 실제로 카지노 사업권 등 다른 이권을 보장해주고 손실이 나는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테마파크를 유치한 외국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성 국회의원이자 친박 실세라 꼽히는 서청원 의원 역시 테마파크 유치를 기정 사실화 하고 의원에 당선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고 있다. 서청원 의원 등 13명 의원은 지난 6월 일명 '산입법'을 발의했다"며 "정식 명칭은 '대규모 복합개발용지 공급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사실상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거는 투자 활성화 대책에까지 포함됐으니 정부의 모든 관련 부처들도 힘을 합쳐 지원에 나섰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은 "천문학적 손실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통령과 경기도지사 공약이란 이유로 수년째 무리하게 끌고 오면서 주민들과 지자체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실패를 인정하고 진실을 밝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