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20조 - 폴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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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 220조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2%

손정호 기자2014.09.17 15:24:15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가 총 220조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219조8,322억원, 연간 이자지출액은 7조4,521억원, 매월 이자 이자지출액은 6,210억원, 일일 이자지출액은 20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 523조2,287억원의 42%, 국가채무 464조원의 47.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현황을 보면, MB정부 5년간 112조674억원이 증가해 참여정부 5년간 증가액 60조1,266억원의 2배 수준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5조6,853억원이 증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 1조9,622억원에서 2013년 13조9,985억원으로 7배 증가했고. LH공사는 1.7배, 철도공사는 2.2배 증가했다.  

2008년 대비 2013년 부채비율은 LH공사의 경우 440%에서 458%, 한국철도공사는 73.8%에서 359.1%, 한국수자원공사는 19.6%%에서 120.6%, 한국철도시설공단은 63.4%에서 111.3%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한국수자원공사는 독자신용등급이 2008년 A2등급에서 2012년 BB-등급으로 떨어져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했다. 

부채가 가장 많은 LH공사는 A등급에서 D등급으로 3단계 하락했고, 수공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떠넘기면서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안 주는 것으로 결정했음에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시설공단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2단계 하락했고, 철도공사는 C등급은 E등급으로 떨어져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이런 결과는 MB정부 5년 동안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경인아라뱃길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공이 떠안은 4대강과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당초 민자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민자 유치가 어렵게 되자 수공이 떠안은 것이고, LH공사의 보금자리주택도 정확한 수요예측이나 자금조달 능력 등을 무시한 채 공급 목표 달성에만 매달리다 엄청난 부채만 떠안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추진된 대형 국책사업은 사업의 효과에 비해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고 다음세대에 까지 부가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기업 부실화 요인분석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채감축 등 강력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