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카톡 감청·압수수색 급증 추세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it/658971.html

박근혜 정부 들어 카톡 감청·압수수색 급증 추세

등록 : 2014.10.08 19:59수정 : 2014.10.08 22:45

다음카카오, 정보제공 사실 공개

작년 이후 감청영장 147건 달해

올 상반기 압수수색 ‘작년의 2배’

이석우 공동대표 참고인 채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대화 내용 실시간 엿보기)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이용 내역) 제공 요청이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정보·수사기관이 이동전화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에 이어 메신저까지 범죄수사와 정보수집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카카오는 ‘사이버 검열’ 논란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이자 이용자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해 뒤늦게 이런 사실을 공개하고 그동안 숨겨온 것에 대해 사과했다. 카톡 보안을 강화할 추가 방안도 내놨다.

8일 다음카카오가 내놓은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톡 사용자를 대상으로 발부된 감청 영장이 147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카톡 이용자들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2467건에 이르고, 압수수색 영장은 4807건이나 됐다. 영장 한건으로 카톡 사용자 여러명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 실제 감청과 압수수색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감청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보는 것이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언제 카톡에 접속해 언제까지 누구와 대화를 나눴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영장의 경우, 카톡에는 제3자가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설비가 갖춰지지 않아, 대화 내용을 3~7일 단위로 모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카톡 이용자에 대한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수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감청 영장은 지난해 상반기 36건에서 하반기에는 50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61건에 이르렀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630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1044건으로 1년 사이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압수수색 영장 역시 983건에서 213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다음카카오는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것 가운데 감청 영장은 93.4%,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은 76.7%, 압수수색 영장은 77.5%가 처리됐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검열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구글처럼 앞으로도 ‘투명성 보고서’ 형태로 정보·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및 정보 제공 요청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카카오는 이와 함께 6~7일로 돼 있던 카톡 대화 내용의 서버 저장 기간을 8일부터 2~3일로 줄이고, 추가로 ‘프라이버시 모드’를 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라이버시 모드에서는 이용자간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는 게 가능하고, 송·수신자가 모두 온라인 상태일 때는 서버에 대화 내용이 아예 저장되지 않으며, 읽은 메시지는 바로 삭제되는 기능이 제공된다. 비밀대화 기능은 연내에 1 대 1 대화방부터 적용한 뒤 내년 1분기에 그룹 대화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카카오톡은 “비밀대화의 경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사용해 암호 키가 이용자 개인 단말기에 저장된다. 대화를 나눈 이용자의 단말기를 압수해 분석하지 않는 이상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모드를 선택해 대화를 나눌 경우, 영장 집행을 통한 대화 내용 확인 및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다음카카오는 투명 보고서를 내놓으며 “더 내놓을 조처가 없다. 이것으로 카톡 검열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정감사 때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카톡 압수수색 건과 관련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와 김인성 전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을 16일로 예정된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