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흐르는 4대강…보 해체로 매년 ‘4백억＋알파’ 절감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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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흐르는 4대강…보 해체로 매년 ‘4백억＋알파’ 절감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10.31  01:34:07 수정 2014.10.31  09:55:58

세금이 흐르는 강, 4대강은 이미 22조원을 빨아들이고도 또 매년 5천억원씩을 수금해 가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고 여러분이 내는 세금입니다.

5천억원 중 3천2백억은 이미 투입된 사업비의 이자여서 어찌할 수 없다지만 나머지 중 상당액은 대형 보들을 해체함으로써 아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매년 4백억원 이상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조아라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B정권이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돈은 무려 22조원.

 

이중 4대강 사업의 상징이랄 수 있는 보 건설에는 1조 3천여 억 원(1조 363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생긴 부작용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 건설로 강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대강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으로까지 발생 범위가 늘고 있고 녹조 발생 일수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올해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에서 알수 있듯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물을 가두는 대형 보 건설로 강 수위와 함께 지하수위가 높아져 침수 피해 우려도 상존합니다.

 

보로 인한 여파뿐 아니라 보 자체도 문제입니다.

균열과 누수 등 부시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세금의 먹는 요인들입니다.

4대강에는 지금도 매년 평균 5천억원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이중 3200억원 가까운 돈은 사업비의 이자여서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계속될 비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비용 중 상당액은 보를 해체할 경우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녹조 대응에 투입되고 있는 연평균 39억2천만원이 그 대상입니다.

 

농경지 침수 대응에 들어가는 132억5천만원도 보가 없어지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땜질 공사 등에 투입되는 보 관리비용 243억8천만원은 보 해체로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돈만 합쳐도 415억 5천만원입니다.

 

이밖에 준설한 강바닥에 모래가 다시 쌓여서 재준설을 하는 비용과 그로 인한 준설토 관리 비용, 녹조, 침수로 인한 2차 비용인 수돗물 정수 비용과 농작물 피해 비용 등도 보를 해체함으로써 아낄 수 있습니다.

 

 

해체 비용으로 추산되는 3~4천억원을 최대 10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 해체는 강의 복원이라는 환경, 생태적 요구일뿐 아니라 한해 수백억원의 세금 낭비를 막는 경제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국민TV뉴스 조아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