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준설선 녹슨 채 낙동강 방치 - 경남신문

출처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49672

4대강 사업 준설선 녹슨 채 낙동강 방치

도내 구간은 모두 15척 남아

선내 기름 있어 수질오염 우려

부산국토청 “빠른시일 내 반출”

기사입력 : 2015-06-02 22:00:00  

자료사진./경남신문 DB/

4대강 사업 등으로 낙동강에 투입된 준설선 30여 척이 여전히 강 곳곳에 방치돼 있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 21척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반출이 불가능해 폐유 유출 등 식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부산국토청)은 4대강 사업(2009~2012년)과 과거 골재채취 사업 등으로 낙동강에 정박돼 있던 준설선 98척 중 현재 33척이 남아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도내 구간에는 모두 15척이 있으며, 구조조정 대상인 준설선은 1척, 구조조정 비대상 준설선은 14척이다. 

시군별(행정구역 내에 있는 준설선)로는 김해 6척, 밀양 4척, 의령 3척, 창원 2척 등이다.

방치된 준설선은 녹이 슬고 기름이 남아 있어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표류 또는 침몰할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국토청은 지난해 연말까지 구조조정 대상 준설선을 모두 반출시킬 방침이었으나, 여전히 반출하지 않고 있는 23척에 대해 하천법 위반(무단점유)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단행했다. 

고발 이후 11척이 자진 반출했으며, 현재 낙동강에는 모두 12척의 구조조정 대상 준설선이 남아있다.

하지만 부산국토청의 이 같은 방침에도 사유재산으로 매입이나 강제 반출이 불가능한 구조조정 미대상 장비 22척도 선주가 자발적으로 철수한 1척을 제외하고 21척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부산국토청 하천공사2과 관계자는 “구조조정 미대상 준설선 선주를 만나 반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최근 낙동강 유역에 준설(골재채취) 물량이 없어 많은 사업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위해 반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강에 있는 준설선들은 모두 임시 계류장에 결박돼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우기 시에도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번 주 중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모여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 골재 수급상황 변화에 따라 2012년 8월 ‘골재채취업 구조조정지원 시행지침’에 따라 폐업신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골재채취업자와 근로자에게 심사를 통해 실업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장비를 매입한다. 

김언진 기자 hop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