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 타결 임박한 듯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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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 한일 군사정보협정 2차 협의, 타결 임박한 듯
국방부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 12월 박 대통령 방일 앞두고 밀어붙이기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16-11-08 15:28:47 수정 2016-11-08 15:28:47


일본 자위대ⓒ뉴시스

국방부는 오는 9일 일본 측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2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한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내일 서울에서 GSOMIA 2차 실무협의를 한다”며 “1차 협의에 이어 협정 문안을 중심으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부 동북아1과장과 국방부 동북아과장, 일본의 외무성 북동아과장과 방위성 조사과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 1일 일본에서 열린 첫 실무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한일 GSOMIA는 지난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하다 ‘밀실 협상’이라는 비판에 부딪혀 체결 직전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7일 한일 GSOMI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뒤 5일 만에 일본과의 실무협의에 착수하는 등 빠르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체결 직전까지 갔던 협정문안을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으로 GSOMIA를 체결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언론도 12월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방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11월 중에라도 체결할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GSOMIA는) 2012년에 이미 문안에 대부분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문안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실무협의가 사실상 합의라고 봐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내일 실무협의를 해봐야 알겠다”며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내 정국이 혼란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 협정을 속전속결로 강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GSOMIA 재추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할 때 마다 협정의 필요성은 있으나 여건 성숙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며 "장관은 국회에서 답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한일 GSOMIA 재추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 대변인은 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 “한·일 간에 이미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정 체결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GSOMIA가 미국의 MD(미사일 방어) 체계에 한반도가 편입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드배치 할 때부터 이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이미 계산된 수순”이라며 “(한일 GSOMIA)는 미사일방어를 위한 한미일 공동작전을 해야 되는 하나의 전 단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리의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논의를 재개하는 것”이라며 “MD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