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피해 본 금액 35조 -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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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민이 피해 본 금액 35조
정희정 기자 · 11/15/2016 01:48PM


(좌) Facebook '주진우', (우) 연합뉴스

[인사이트] 정희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이 피해 본 금액이 35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경제 규모 및 국민피해액을 분석해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국민경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례로 '산업은행장 낙하산 인사와 대우조선해양 부실지원'에 2조 8천억 원, '사드 도입을 포함한 무기사업' 14조 6천억 원, '한류사업·공적개발원조·창조경제' 관련 예산 낭비액 5천억 원, 문화창조융합벨트사업 예산 7천억 원 등을 피해 금액으로 집계했다.

특히 최순실 씨 개입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 이에 따른 피해액만 15조 8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800억 원, 최 씨 모녀 회사 '코레스포츠 지원금' 35억 원, '대통령 옷 구매 비리' 70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순실 씨가 개입했거나 관련 의혹이 불거진 정부의 사업들을 분석한 결과로 390조에서 400조 원 되는 정부예산의 약 9%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시 예산이 30조 원보다 5조 원이 많은 금액이다.

정의당 측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민피해액은 전국 고교·대학의 무상교육(연 14조 5천억 원)과 무상의료(최소 30조 원)를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정신적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을 추산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정희정 기자 hee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