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 항명?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8784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실상 철회", 항명?
수용 안되면 이준식 장관 사의? 교육부 "결정된 바 없다..."
2016-11-25 14:05:11 

교육부가 사실상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가 사실일 경우 국정화 강행을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어서, 정권 붕괴가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지지가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국정 역사교과서를 일정대로 강행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교육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정화 강행이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4일 조사때 42.8%였던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19.7%로 급감한 점을 지목한 것. 

교육부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대안은 국-검정 혼용 방안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발행하되, 현행 검인정 역사교과서도 유지하면서 학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국정화 포기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5 교육과정’에 따른 모든 과목에 새 교과서가 적용되는 시점을 내년 3월이 아니라 2018년 3월로 늦추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는 방안도 또다른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문화일보>는 더 나아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조직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준식 부총리로서는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며 "국정 역사교과서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가 이 부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부총리가 사의 표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이 부총리 항명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계획대로 28일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며, 국정화 철회나 국-검정체제를 혼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오보라고 부정하는 대신 "결정된 바 없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정교과서 백지화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24일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4천545명, 교사 1만1천114명, 학부모 4만5천822명, 시민 3만5천580명 등 총 9만7천6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북몰이, 복면집필 등 온갖 파행으로 얼룩진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해 국민들은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예정대로 11월28일 교과서를 내어놓겠다고 한다"며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중단과 기존 검인정 교과서 활용뿐"이라며 국정화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