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극찬하는 한국의 평화시위, 마냥 좋아할 일인가? - 노컷

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751253

외신이 극찬하는 한국의 평화시위, 마냥 좋아할 일인가?
2017-03-16 22:43 CBS 시사자키 제작팀 메일보내기

- 미국은 한국을 부러워 할 필요없다. 미국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고 한국은 그것이 없어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것  
- 외신이 칭찬하는 한국의 평화로운 시위, 좋아할만한 일은 아니다. 거리로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때 
- 한국은 공주를 잃고 기회를 얻었다 
-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기대만큼 올 수 있을까?는 단언할수 없다. 한국은 그동안 정치적 격변기마다 변화하는데 실패했으므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3월 16일 (목)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지 팀장 (국제민주연대)

◇ 정관용>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 어서 오십시오. 

◆ 강은지> 안녕하세요. 

◇ 정관용>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날부터 속보로 외신들이 많이 다뤘어요. 

◆ 강은지> 그렇죠.  

◇ 정관용> 조금 차분하게 한국의 앞으로의 과제, 이런 걸 좀 집중분석한 그런 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 강은지> 네, 이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대표적으로 소개할 만한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 강은지> 일단 상황에 대해서 조금 독특한 표현을 썼던 언론이 하나 있는데요. 내셔널 인터레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인데 미국의 국익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데요. 여기에서는 기사 제목이 한국은 공주를 잃고 기회를 얻었다. 

◇ 정관용> 공주를 잃고 기회를 얻었다. 공주라고 딱 했네요. 

◆ 강은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거기에 인용된 사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국 방문을 했을 때 거기서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주가 타는 듯한 그런 마차에 타고 화려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정면에 세워놓고. 

◇ 정관용> 일부러 골랐군요.  

◆ 강은지> 그리고서 공주의 몰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에서 보면 박근혜 몰락이 셰익스피어 비극을 연상시킨다는 표현을 합니다. 살해된 부모의 정치적 유산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적인 삶을 포기했다고 하는 그러한 여성이 대통령으로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도 쓰디쓴 약이었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라는 표현 제목에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주라는 표현이 나왔던 이유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주라는 표현이 경멸적인 의미를 담아서 닉네임으로 붙였던 것이다. 

◇ 정관용> 그랬죠, 그랬죠.  

◆ 강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주가 몰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 새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경유착의 유산이 과거의 유산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떤 구조가 정경유착의 구조를 대체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만들어가야 할 과제인 거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리천장을 깨는 데 실패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공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몰락을 했고 그래서 그것은 모든 공주가 동화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 정관용> 흥미롭네요.  

◆ 강은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한국의 이번 스캔들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과연 그 기대만큼 정말 개혁이,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우려 섞인 어조로 바라보는 또 언론이 있어요.  

◇ 정관용> 어디요?  

◆ 강은지> 블룸버그통신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3월 16일자 기사니까 오늘 딱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한국이 모든 나쁜 것들을 한꺼번에 떨쳐버릴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한꺼번에 다 떨쳐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 강은지> 이 기사를 쓴 사람은 1996년에 특파원으로 처음 한국에 왔대요. 

◇ 정관용> 20년이나 됐네요.  

◆ 강은지> 그래서 20년 이상 지켜봐 왔는데 그래서 처음 갔던 허름한 수제비집에 대한 얘기로 먼저 기사를 시작하면서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수제비집은 살아남아서 지금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처럼 한국에서는 많은 것이 변하지만 또 많은 것이 전혀 변하지 않고 꿋꿋하게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수제비 한 그릇은 좋지만 다른 남아 있는 것들중에는 더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스캔들을 보면 한국의 어둡고 부패한 과거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해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공헌자이자 또 동시에 사회적 불평등을 낳은 그런 문제. 구시대의 그런 정점인 거죠. 그리고 또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도 또 국가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한 동시에 또 사회적 불평등에 기여한 이런 상징이자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삼성의 재벌구조 개혁에 대해서 앞장서려고 했던 의지를 보였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과거의 유산인 똑같은 부패 문제에 휘말려서 지금 이런 상태에 되어 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지만 결국은 과거의 덫, 정경유착의 덫 이런 데에 발목이 잡힌 게 이번 사건이다,그런 얘기이고.  

◆ 강은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격변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다른 정치적 문제들에 발이 걸려서 개혁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기회는 사라지고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과거에 수차례나 변화가 좌절되고 기회는 상실됐는데 지금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어떤 것인지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수제비처럼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 정관용> 지킬 건 지키고.  

◆ 강은지> 지킬 것에 대해서는 잘 보존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으로 대표되는 그런 변화를 기대했으나 결국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무너지고 만 이런 면을 한편으로는 북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정관용> 북한도 마찬가지다.  

◆ 강은지> 북한에도 김정은이 차세대 지도자로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이제 스탈린 체제의 유산이 무너지고 새로운 21세기의 국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 정관용>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아닌 게 되어 버린 거죠. 

◆ 강은지>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은 중국을 통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사드 문제 등등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돼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됐을 때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인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더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재벌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접근법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정말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변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과거의 유산에 또 한 번 발목이 잡힐지.  

◇ 정관용> 또 좌절할지. 좋습니다.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겠네요. 더내셔널 인터레스트 공주를 잃고 기회를 얻었다. 그런데 블룸버그의 교훈은 그런 기회는 또 사라지고. 

◆ 강은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그랬듯이.  

◇ 정관용>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많이 화제가 됐는데 강아지 9마리 두고 간 거 외신도 이거 많이 보도해요? 

◆ 강은지> 한국에서 사실 개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뉴스는 외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뉴스 중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를 식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으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를 놓고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유기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그 기사가 또 외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 정관용> 그냥 가십성 기사로?  

◆ 강은지> 가십성 기사이기는 한데요. 달려 있는 댓글들, 기사에 달려 있는 댓글들, 한국에서 달려 있는 댓글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것이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람에 대해서든 개에 대해서든 동물에 대해서든 동정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말들을 다 인용하고 있어요. 

◇ 정관용> 탄핵 얘기 그 정도 하고 한국에서 탄핵이 인용되니까 한국 다음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탄핵하자 이런 댓글들 많잖아요.  

◆ 강은지> 이게 국내 언론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외신 보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어요. 그런데 또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미국과 한국은 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다른가에 대해서 쿼르츠 잡지에서 다룬 기사가 있는데 일단 한국에서 대중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굉장한 성과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의 시위문화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다고 칭찬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 정관용> 뭘 우려해야 합니까?  

◆ 강은지> 한국의 시위문화가 정말 선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제도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과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결국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정치 제도가 또 정치 시스템이 건강하게 잘 작동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안 터져야 되죠.  

◆ 강은지>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진정을 넣고 또는 다른 기존의 절차를 밟아서 또는 법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시위를 통해서 평화적인 시위로 대통령을 몰아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샘할 필요없다.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정말 몇 주 연속으로 이어지는 시위에 참가하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웬만큼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뼈아픈 지적인 거죠. 

◇ 정관용> 뼈아픈 얘기입니다. 사실 이미 봤잖아요. 트럼프가 이민명령하니까 금방 법원에다 제소해서.  

◆ 강은지> 그렇죠. 법원에서도 또.  

◇ 정관용> 불과 며칠 사이에 판결이 나오고 그 효력을 무력화시키고. 

◆ 강은지> 그리고 또 일선에 있는 관리들이 이걸 거부하고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에서는 다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례가 반드시 미국에 수입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또 트럼프에 저항하기 위해서 한국의 전략을 다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정명령, 위헌적인 행정명령에 대해서 정부 관리들이 저항하게 만들고 판사들이 저항하게 만들고 이러는 데에 있어서는 대중의 평화적인 시위가 압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유익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블랙리스트 같은 거 우리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우선 반기를 들었을 것이고 금방 행정 제소 이런 거 들어가서 이건 가처분 금지 신청, 금지 결정 이런 게 딱 나오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은지> 정치적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이 사태가 여기까지 나오게 가지는 않았겠죠.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몇 주 동안 연속으로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제는 바로 그런 정치제도, 정치작동 시스템. 거기는 정치뿐 아니라 정부도 사법부도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잘못된 권력의 행사를 차단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과제죠. 

◆ 강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평화적인 시위로 대통령을 탄핵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외신이 환호할 때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시위할 수 있는 국민이야라고 좋아만 할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거리로 나오게끔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정말 이번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좀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미국보다 나아 이렇게 했던 분들, 아닙니다. 미국이 아직 우리보다는 낫습니다. 이걸 좀 배우는 그런 기사네요. 쿼르츠의 기사,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강은지>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밖에서 본 한국 국제민주연대 강은지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