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부실 인수인계' 실무책임자 아직도 靑서 근무 - 서울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518190104195

[단독] 박근혜 정부 '부실 인수인계' 실무책임자 아직도 靑서 근무
입력 2017.05.18. 19:01

2008년부터 기록관리 등 담당
학계 “삭제 등 의혹 알고 있을 듯”, 조국 “조사대상 등 답변 못 드려”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실 기록 관련 실무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 껍데기 인수인계’를 조사 중인 민정수석실의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모 대통령실 기록연구관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7월부터 약 9년간 청와대에서 기록관리, 정보공개 등을 담당해 왔으며, 18일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다. 대통령실 기록연구관은 대통령 기록의 생성, 등록, 이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그는 특히 지난 9일 완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 이관의 청와대 측 실무책임자다. 실별로 이뤄지는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종합·관리해야 하는 직책이기도 하다.


청와대 전경 - 서울신문DB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각 실 실무자들이 새 정부에 참고가 될 만한 것들을 선별해 남긴 자료와 후임자를 위해 작성한 업무 매뉴얼이 남아 있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실 기록연구관을 담당했던 조영삼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장은 “우리는 이명박 정부에 문서 6만여건, 매뉴얼 500여개를 남긴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6일 “우리가 받은 문서는 공식적으로 ‘업무현황’이라는, 예를 들어 홍보수석실에는 어느 부서가 있고 어떤 일을 한다는 7~8쪽짜리 문서뿐”이라면서 “자료가 없는 게 모두 국가기록물로 이관해서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전자보고 시스템인 ‘위민시스템’에도 메일과 공지사항, 회의실 예약 등 단순한 자료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든 자료의 작성, 출력, 파쇄 등 모든 사무기기의 사용 기록이 저장되도록 하는 ‘서버 기반 컴퓨팅’ 서버에도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위민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자료들을 모두 폐기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기록학계 전문가들은 정 기록연구관이 이런 의문점들에 관해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과장은 “(기록연구관은) 전산 담당자가 아니며, 제대로 기록이 제대로 등록이 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한다면 제1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18일 정 기록연구관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며 통화를 거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정 기록연구관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묻자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각 수석실에 남아 있는 청와대 직원 등에게 구두로 물어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