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숙 칼럼] 문재인 정부의 농업적폐청산은 시대적 소명 - 민중의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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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숙 칼럼] 문재인 정부의 농업적폐청산은 시대적 소명
한도숙 전국농민회총연맹 고문 발행 2017-07-06 13:05:03 수정 2017-07-06 13:05:03

요즘 농민들의 요구는 무엇보다 공공비축미수매 환수금 문제이다. 환수금은 보통 농가당 7~8만원 정도이다. 전국적으로 197억원에 달하는 돈이다. 공공비축미수매 환수금은 정부가 공공 비축미를 수매할 때 수매예상금액의 90%를 미리지급하고 혹시라도 시장가격이 하락해 지급금액이 넘어서게 되면 넘는 금액을 도로 환수해가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추가금액을 지급받았으면 받았지 토해내는 경우는 없었다. 쌀값 예상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2016년 쌀값이 12만 원 대 까지 대폭락을 한 것이다. 그래서 환수금이 조곡 40kg 한 포대에 680원 발생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김영호 의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밥쌀 수입 공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 환수금을 두고 정부는 규정대로 회수하겠다는 것이고 농민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처리의 원칙을 앞세우고 농협을 통해 환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환수에 응하지 않는 농가엔 불이익을 주겠다며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런저런 규제와 통제에 갇힌 농민들이 혹여 불이익이 돌아올까 저어하며 환수에 더러 응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을 놓고 농민들이 왜 이토록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농민들은 환수금이 발생한 상황을 만든 정책이 ‘적폐’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수금이 발생할 정도로 쌀값이 하락한 이유가 단순 시장의 문제인가. 농사가 잘돼 풍년으로 쌀 생산이 많아져서 그런가. 사람들이 쌀을 먹지 않아 소비량이 급감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다. 문제는 쌀 수입이다. 지금까지 밥쌀용으로 수입된 재고미가 11만톤이나 창고에 쌓여있다. 박근혜 정권은 쌀수입 관세화 개방을 선언했다. 따라서 일정의 관세를 물면 얼마든지 우리나라에 들어 올 수 있다. 그런데도 저율관세할당치(TRQ)로 쌀을 6만5천톤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농산물 유통공사가 입찰한 2만5천톤의 수입쌀은 밥쌀용 쌀이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미국과 이면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쌀수입이 개방되었기 때문에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밥쌀용 쌀을 들여오는 것은 이면합의가 있다는 징표 아니겠는가.

어쨌든 쌀값이 폭락한 이유는 밥쌀용 쌀의 수입 때문이고 이 쌀로 인해 국내시장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여 12만 원 대로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예상치가 빗나가고 환수금을 발생시킨 것이다. 누구의 책임인가. 애초 이명박 정권에서 쌀값을 12만 원대로 떨어뜨리려 계획 되었다. 그래야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수입쌀과의 가격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다는 이른바 sorft landing 이론 때문이다. 결국 어느 정권이나 농업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할 산업이었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촛불명예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의 기대 대로 당선되자마자 사이다 같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적폐청산에 나선 것이다. 세월호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인정부터 공항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40%를 약간 넘는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국정운영지지도가 80%를 웃돌고 있다. 촛불명예혁명의 진실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기왕에 적폐를 청산하는 김에 농업부문의 적폐도 청산에 칼을 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적폐청산은 시대적 산물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열린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연설을 마친 뒤 서명한 확약서를 보여주고 있다.ⓒ양지웅 기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양산된 농업적폐

우선은 환수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후보시절 정치적으로 해결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는 생각이 다르다. 농업계와 국회 그리고 정부가 대토론이라도 벌여 문제를 풀어내야한다.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농업적폐청산은 어림없는 일이 되고 만다. 반드시 해결해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바란다.

환수금 문제의 발단이 된 밥쌀용 수입쌀을 당장 수입중단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이는 적폐 중 적폐이다. 수입 의무가 사라진 것을 농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쌀수입을 강행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국가의 통상주권을 포기하고 쌀값을 폭락시켰다. 이 때문에 백남기 농민은 광화문 앞에서 박근혜의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했다. 혹여라도 이면 합의가 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행위다. 책임자를 처벌하고 수입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트럼프 미대통령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타산지석을 삼아야 한다.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쌀 생산감축을 강압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벼 재배금지 논을 설정하는가 하면 벼 감축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배정과 지방 교부금을 연계시키고 있다. 생산조정제 예산마저 한 푼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산조정, 감축정책을 중단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근거하여 종합적 생산계획과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공할 한칠레FTA는 우리나라 과수산업을 초토화시켰다. 각종과일농가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퇴출되었고 수입과일들이 식탁을 점령해 나갔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 정권은 2015년 세월호 1주기 되는 시기에 남미를 방문하면서 한칠레FTA 추가협상을 선언했다. 한칠레FTA로 지금도 과수 분야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재벌의 이익을 위해 추가 개방한다는 것이다.더욱 칠레가 요구한 민감품목 391개는 DDA협상 타결 전에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임에도 보호 장치를 스스로 풀어 버린 것이다. 적폐 중 적폐란 이런 것이다. 칠레와 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MO 농산물은 GMO자체로 위험하다. 유전자조작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보고가 없기 때문이다. GMO농업은 제초제농업이다. 라운드업이라는 제초제의 화학물질 글리포세이트는 미국 일부주에서 발암물질로 규정되었다. 이런 제초제를 무차별적으로 받아먹고 자란 농산물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또한 대규모 플랜트 농업을 가능하게 하므로 중소가족농이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자본약탈식 농업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태환경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GMO개발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GMO농업은 농민들을 제2의 농노제로 끌고 가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자본에 의해 장악된 GMO농산물은 사람들의 건강은 물론 우리농업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전북에서 GMO 벼 상용화를 위한 시험포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고 주변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용화를 위한 GMO벼 재배를 중단해야 한다.

이상의 것들은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농업적폐이다. 사람이 사라져버린 농업정책과 기업논리로 포장된 경쟁우선 정책에서 만들어진 괴물 같은 정책들이다. 우리나라의 먹거리 정책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진행되는 한 우리가 잘사는 나라가 될 수 없음은 명약관화 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일부 인사나 사드문제의 애매한 입장 등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동안 쌓이고 쌓인 적폐를 하루아침에 일거 해결 할 순 없다. 기다리고 힘을 실어 줘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첫 단추를 잘 꿰도록 해야 한다고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요구를 입 닫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적폐청산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한국 농업

한국농업 60년 동안의 정책이 모두 적폐다. 농사와 농민이 빠져버린 계량농업경제학의 비교우위론으로 농업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밀어붙여 오늘의 농업황폐화를 만들어 낸 모든 정책행위와 정책가들 그리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준 농업경제학자들 모두가 적폐이고 적폐세력인 것이다. 단순히 보면 농업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경쟁력이라고 하는 비교우위론을 들이대다 보면 우리농업은 살아남을 가망이 전혀 없는 것일 뿐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농업을 중시하고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해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농사를 지었는가. 일부 나이 드신 농민들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다. 그것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결국 나라를 말아먹는 결과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쉬워 할 뿐이다.

이는 착각이다. 박정희 정권의 중농정책은 사실상 농업과 농촌사회 해체 정책이었다. 농산물 저가격 정책과 저임금 정책은 농민들을 이용해 산업화로 이전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다. 결국 재벌들의 자본잉여를 위해 농민들은 농촌을 떠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이들에게 값싼 농산물을 제공하는 기지로 농민과 농촌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미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는 궁극적으로 농업의 비중을 낮추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농업종사자를 전체인구에서 6%선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는 군부정권을 거처 김영삼 정부의 신농정에 그대로 투영되었고 이후 신자유주의 농업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전업농 7만호로 농촌구조를 강도 높게 조정하려 시도했다.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고 농업은 도륙을 당했다. 이것이 진짜 적폐이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먹거리를 전부 외국에 맡긴다는 정책은 적폐 중의 가장 큰 적폐인 것이다. 특히 각국과의 FTA는 농업을 전멸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로 손해를 봤다고 하지만 그것은 단순비교에 불과하다. 한미FTA로 우리는 농업자체를 온전히 미국에 던져준 꼴이다. 한미FTA 이후 우리농업의 현재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2016 수확기 쌀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쌀 가격 안정대책 마련 및 쌀 생산 농업인 생존권 보장, 그리고 쌀 수급조절을 위한 2017년도 예산수립을 촉구하며 손피켓과 벼를 들고 있다.ⓒ김철수 기자

이제 농업의 새로운 패라다임이 필요하다. 자본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농민과 소비자를 중심에 놓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패라다임 말이다. 모든 수입농산물에서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함에도 수입식품이 밥상의 7할을 넘게 장악하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야한다. 모든 수입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가능 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여차하면 그것들은 무기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미 2020년대에 지구촌 식량위기를 예견하기도 한다. 기후변화에 의한 작물재배가 용이하지 않은 대륙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먹거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재앙 수준의 재난으로 닥쳐올 수 있다.

쌀값은 농민값이란 말이 있다. 그만큼 우리농업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때문이다. 쌀을 비롯한 양곡 전반에 대한 자급율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협을 통한 계약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수입쌀과 재고미 문제는 종합적인 대책 세워 시장격리 해야

수입쌀과 재고미 문제는 농민·국회·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철저한 시장격리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비와 농민값을 포함하는 한가마당 24만원을 보장해야한다. 2017년 들어 농산물값이 형편없이 하락하고 있다. 과채류와 과일값은 물론이고 전체적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다자란 고추밭을 트랙터로 갈아버리고 가을이 되면 김장배추를 갈아버려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다 자란 농산물을 갈아엎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활성하고 이를 위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인상해야 한다. 최저가격 및 보장대책을 결정하는 농산물 최저가격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농민이 참석자 중 1/3이 되어야 한다.

허리 잘린 나라에서 농업교류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가장 유력한 방식이다. 또한 남녘 농민들의 남는 농산물이 가격안정은 물론 동포들에게 중요한 먹거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장차 통일을 대비한 남북식량계획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당장은 남아도는 쌀부터 교류하여 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자. 또한 중단된 남북농업협력지구를 부활하고 확대하여 공동식량계획을 만들어 가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사람들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실행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정책은 경쟁력이었다. 이 과도한 경쟁력의 확대재생산으로 우리는 휴머니티를 잃어버렸다. 냉혹한 삶의 현실에서 돈이 모든 가치의 정점에서 수많은 부정과 부패가 양산되었고 그 과정들은 고스란히 사람들에게 투영되었다. 문재인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5대 원칙이 산산이 부셔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사회가 희구하는 가치가 얼마나 졸렬하며 몰가치적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구태를 벗어던지는 과감한 정책들이 각 부문에서 만들어져야한다. 농업부문에선 우선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한다. 20% 상위농민들만 호의호식하며 하위80% 농민들이 구조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사람 중심의 정책이 아니다. 당장 농민들에게 월 30만 원 정도부터 농민수당제를 실현해야한다. 이렇게 농촌이 유지되고 중소농이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확장을 유도해야한다.

헌법은 분명 우리에게 경자유전이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소작제 또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률들은 어떻게 해서든 투기자본의 농지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기에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미 전농지의 7할이 소작지로 변한 현 상황은 무엇을 말하는가. 1949년 유상분배 후 자경농민들은 점차적으로 줄어 자경과 임차를 혼합한 형태의 농가가 거의 9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돈보다 하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권력자들이 법 운용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온 결과물이다. 바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개방농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농업의 몰락이 급격하게 이루어진 것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이다. 핸드폰 팔자고 먹을거리를 내놓는 것은 바보 아니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도 우리밥상을 걷어차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에서 농민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 과정에서 죽어나간 농민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신농정으로 죽어간 농민들 그리고 개방농정에 대항하다 공권력으로 죽어간 농민들도 생각난다. 이경해 열사. 전용철 열사. 백남기 농민......

농업적폐를 혁파하는데는 200년 전의 다산 정약용의 삼농사상을 불러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농업에서 삼농사상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

>“대저 농사란 장사보다 이익이 적으니, 정부가 각종정책을 베풀어 “수지맞는 농사(厚農)”가 되도록 해주어야 하며, 그 둘째는, 농업이란 원래 공업에 비하여 농사짓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 경지정리, 관개수리, 협동화를 통하여 농사를 편히 지을 수(便農)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셋째는, 일반적으로 농민의 지위가 선비보다 낮고 사회적으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 비추어 농민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上農)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대화기구를 만들고 농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비록 농정 책임자를 우려스런 인물로 내정했지만 청와대의 실력을 믿어보련다. 아울러 청와대 넓은 뜰에 채마밭이라도 가꾼다면 좋겠다. 청와대 식단에 채마밭에서 난 채소로 점심을 하며 농사가 무엇이고 농민은 무엇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말이다. 또 청와대 채마밭은 도시농업을 선도하는 좋은 모습이 될 것이다. 유쾌한 정숙 여사께서 두 팔 걷고 나선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다. 사람이 없다면 필자라도 달려가 채마밭 일구는데 팔을 걷어붙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