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편지] 전 현대건설 전무가 '삽질' 감독, <오마이뉴스>에 손배소송 청구했습니다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55071

1억 5천만원 청구서, 울화 치민다

[4대강 편지] 전 현대건설 전무가 '삽질' 감독, <오마이뉴스>에 손배소송 청구했습니다

20.07.17 12:18 l 최종 업데이트 20.07.17 15:07 l 김병기(minifat)

▲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보내온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의 소장. ⓒ 서부지방법원

      

22조 2천억 원 vs. 1억 5천만 원.

22조 2천억 원은 이명박 정권이 10여 년 전 4대강에 투입한 혈세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현대건설 손문영 전 전무가 최근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대강사업의 13년 기록인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 감독인 저와 제작사인 오마이뉴스가 자기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영혼 없는 기술자

우선 손 전 전무는 부인하겠지만, 그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기술자'. 자기가 한 일의 옳고 그름, 결과보다는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손 전 전무도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업 이익에 충실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4대강이 죽어가고 불법 담합 등으로 혈세가 낭비된 것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희생된 뭇생명을 포함한 타자들에 대한 상상력의 결핍, 이럴 때 성실은 죄악이고 기술은 흉기입니다.

제가 손 전 전무를 만난 건 3번입니다. 첫 번째는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거절했고, 그의 행적을 좇아 수차례 속초까지 갔지만 허탕을 쳤습니다. 결국 1년여 동안의 추적 끝에 어렵사리 이뤄진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가 개봉된 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반론을 실어주라는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받겠다고 했고, 그는 거절했습니다. 중재는 불성립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집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만남에서 "울화가 치민다"면서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지난해 11월에 <전직 현대건설 전무 "4대강공사? 울화가 치민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영화 <삽질>에도 그가 억울함을 토로하는 영상을 담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제 확신조차 의심하고 싶었습니다

 

▲  2012년 6월 8일 4대강 범대위와 4대강 조사위원회는 4대강사업 담합에 가담한 현대건설 등 8개 업체와 전현직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철재

 

사실 4대강사업 때 건설재벌들의 불법 담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감사원 감사, 심지어 법정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와 수사 기록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저는 반론도 충실하게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확인된 사실, 아니 때로는 저의 확신조차도 의심하면서 가혹하리만치 검증하는 것이 저널리즘의 본령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손 전 전무는 기사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기 명예가 훼손됐다는 점과 영화 <삽질>에 등장한 영상과 관련한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하며 억대 청구서를 날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뒤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4대강사업으로 훼손된 강의 가치를 액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저도 손 전 전무처럼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불과 2년여 만에 천문학적인 4대강사업 공사비를 투입해 수천만 년 동안 자연의 손길로 만든 강을 망가뜨린 게 억울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서 4대강사업 반대 학자들을 불법 사찰했던 한 사람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13년 동안 기록한 제가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참담했습니다.

전대미문의 4대강 흑역사에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회의적인 소송이지만, 그가 억울해하는 이유와 저의 반론을 쟁점별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난, 불법 답함 '주도'하지 않았다?] 컨소시엄 운영위원장은 허깨비였나

손 전 전무는 4대강사업 때 건설재벌들이 모여 불법 담합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서 "원고가 건설사들의 공사비 불법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년 9월 구속됐다가 풀려났다"라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3년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2014년 1심에서 불법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지만, 이듬해에 2심에서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어 석방됐다는 것입니다. 왜 2심 판결 내용이 빠졌냐는 주장입니다.

기사에 2심 형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고등법원 역시 불법 담합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불법 담합 피고인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이유로 감형된 것이기는 하지만, 불법 담합을 '주도'했다는 표현을 허위 사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심 판결 역시 그의 형량이 가장 높습니다.

또 ①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을 맡았고, ② 4대강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이던 장석효와 접촉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정부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으며, ③ 1심뿐만 아니라 2심에서도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장 중한 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담합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무거웠습니다.

'주도했다'는 표현은 이런 사실에 대한 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사 때 불법 담합 회의를 진행한 운영위원장이었다면 그만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난, MB '최측근' 아니다?] 페낭대교… 성수대교… 청계천… 대운하… 23년 인연

손 전 전무는 제 기사에서 "원고가 청계천 사업을 주도한 MB의 최측근"이라는 부분도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선 청계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이명박 서울시'였지, 현대건설은 아니었고, 자기는 MB의 최측근도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사실 관계에서 다툴 성질이 아니라 평가의 영역입니다.

가령 그는 현대건설 상무로 재직할 당시 청계천 복원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또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명박과 함께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건설공사, 시베리아 벌목사업공사 등 여러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동아닷컴> 2008년 1월 29일자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 李당선인과 '23년 인연'> 제목의 기사 일부입니다.

"페낭대교… 성수대교… 청계천… 대운하… 1985년 8월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앞.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은 '고생이 많다'며 서른세살 젊은 과장의 어깨를 어루만졌다. 과장은 페낭대교 공사 중 가장 어려운 사장교 구간의 현장 책임자였다. 그가 이번에 5대 건설사 한반도 대운하 공동 TF팀장을 맡은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다. (중략) 현대의 첫 북방사업은 시베리아 벌목 사업이었고, 당시 실무 사령탑은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다. 손 전무는 1990년 6월 정 회장과 이 회장을 수행해 시베리아 연해주로 날아갔고 현장 소장을 맡았다. 이 회장은 현장 소장이 부장은 돼야 한다고 판단해 손 차장을 부장으로 특진시켰다. (중략) 성수대교 복구 후 손 전무는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를 맡았다. 이어 2003년 5월 현대건설이 청계천 복원 공사를 따냈을 때도 현장소장은 손 전무의 몫. 한반도 대운하는 손 전무와 이 당선인의 20년 인연을 더 늘려 줄 것으로 보인다."

제 기사에 나온 'MB 최측근'이란 표현을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있을까요? 당시 <동아닷컴>만 이런 기사를 내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난, MB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 밑에 있는 사람과 통화했을 것..."

손 전 전무는 제 기사에서 "원고가 이명박의 지시로 담합을 주도했다"라고 적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제가 손 전 전무를 만나서 반론을 들어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도, 기사를 쓴 이유도 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사실에 기초해 기사를 쓰면서 합리적 추론과 합당한 의문을 던졌을 뿐, 단정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손 전 전무가 이명박 지시로 담합을 주도했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의 기록과 감사원 감사 때 나온 주장이었고,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 전 전무의 반론을 듣고 기사화했습니다. 이 기사의 출발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 작성된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 속기록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2013년 10월 국정감사 때 작성된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감사 속기록 56쪽에 있는 이춘석 의원 발언 ⓒ 국회 국정감사

 

○이춘석 위원 : "이 범죄행위가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그 열쇠 역시 감사원의 문답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올려 주세요. 자,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시점에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가 장석효 도로공사사장이자 인수위 시절 한반도 대운하TF 팀장에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해체해야 하느냐?' 하고 문의하자 장석효 사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VIP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VIP하고 통화한 후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여 현대컨소시엄은 그대로 유지됐다고 하는 것이 현대건설 손문영 전무의 진술입니다. 이 장석효 도로공사사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4대강 공사와 관련해서 구속됐습니다."

제가 이 속기록에 주목했던 이유는 국민을 두 번 속인 'MB의 기막힌 사기술'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첫 번째 사기는 한반도대운하 1단계 사업을 하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MB는 국민을 두 번 속였다

제가 확인한 국감 속기록은 두 번째 사기에 해당합니다. 국민 세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반도대운하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혈세를 투입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건설재벌들이 있었습니다. 현대 등 한반도대운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건설재벌들이 '사업성이 없다'면서 사실상 포기선언을 한 뒤에 이뤄진 결정이었습니다. 건설사들이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불법 담합을 통해 나눠준 셈입니다.

4대강사업은 민자 유치가 아니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국가 재정사업으로 변경됐기에 컨소시엄은 해체돼야 했습니다. 하지만 컨소시엄은 유지됐고, 그 배경에는 MB가 있었다는 게 위의 속기록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손문영 전 전무뿐만 아니라 속기록에 등장한 장석효 전 도로공사 사장의 집에까지 찾아가서 반론을 실었습니다. 우선 장 전 사장은 손 전 전무의 문답서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MB와의 통화'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 전 전무는 통화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MB에게 직접 전화를 건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사람과 통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속기록과는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손 전 전무는 컨소시엄 유지를 청와대의 뜻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반론 취재에 임했고, 이를 기사에 담아서 독자들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난, 영상 취재 허락하지 않았다?] "이익 못 챙겼다"는 주장도 기록해야 했다

손 전 전무는 자기가 허락하지 않은 인터뷰 영상이 영화 <삽질>에 들어있기에 초상권과 음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법원에 영화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불법담합을 통해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건설재벌들의 행태를 파헤치고, 불법과 탈법, 편법과 속임수를 총동원해서 국민을 속인 MB정권의 4대강 부역자들의 민낯을 최초로 고발한 영화가 되레 고발을 당해 법정에 서게 된 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손 전 전무가 제기한 초상권과 음성권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영화는 4대강사업을 둘러싸고 13년 동안 벌어진 사실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바람에 불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 것임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제 개인의 사익이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해에 천착한 내용입니다.

손 전 전무는 이명박과 긴 세월 동안 각별하게 지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운영위원장이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 대운하 T/F팀장이었던 장석효와 긴밀히 접촉했던 핵심 인물이기에 그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 역시 공익을 위한 취재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손 전 전무는 오랜 기간 현대건설의 임원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했기에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진 공인입니다.

특히 영화에 포함된 인터뷰 내용은 대부분 손 전 전무에게 유리한 것들입니다. 불법 담합을 했지만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공사로 인한 이익은 취득하지 못했다" "정부가 당초 예상가액을 터무니없게 낮게 잡아서 오히려 손해 봤다"는 등의 반론 위주의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당시 대형 비자금 의혹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던 현대건설이 4대강사업을 통해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그의 주장조차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의 정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정작 제가 억울한 건?] 1억 5천만 원 vs. 1만 5천 명

"94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간다.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몰입해서 저 비극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할 영화다."

지난해 11월 영화 <삽질> 시사회 때 참석한 노혜경 작가의 영화평 중 일부입니다. 명진 스님(전 봉은사 주지)은 "영화를 보고 4대강을 망가뜨린 작자들의 머리를 삽질하고 싶다"고 했고, 이외수 작가도 "온 국민이 봐야 하는 영화"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수 이승환씨도 영화 홍보영상에 음원을 기꺼이 제공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했던 일부 인사들은 "100만 명, 아니 전 국민이 보아야할 영화"라고 극찬했지만, 현재까지의 관객 수는 1만5천여 명입니다. 13년 동안의 취재비와 영화 제작비는 차치하더라도 관객 수입만으로도 손 전 전무가 청구한 금액 1억5천만 원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IPTV 수입도 저조합니다.

투자비를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소송 등으로 되레 피해를 입힌 저의 20년 직장 오마이뉴스에는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4대강 부역자들,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그들의 민낯을 러닝타임 94분의 다큐멘터리 영화에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영화 관련한 여러 자리에서도 강조하듯이 이렇게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책임을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삽질이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음을 울리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삽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에 지금도 매년 4대강사업을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금강의 4대강 수문은 열렸지만, 낙동강의 수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습니다. 흐름이 멈춘 강은 썩고, 그 강물을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하고 비참한 악순환이 종식될 때까지 오마이뉴스는 4대강 취재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4대강에 녹조라떼가 아니라 평화가 흐르는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4대강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삽질'을 기록한 대가로 1억5천만 원의 청구서를 받아들었지만, 22조 2천억 원과 지금도 계속되는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https://youtu.be/26b9YaAg5OE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IPTV와 유튜브를 통해 영화 <삽질>을 한 번 보아주시고, 4대강 흑역사를 주도한 부역자와 이에 맞섰던 저항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여력이 되신다면 오마이뉴스를 후원하는 10만인클럽 http://omn.kr/1hsfh에도 가입해주십시오.

다큐멘터리 영화 <삽질>을 제작한 오마이뉴스는 매년 이어온 4대강사업에 대한 심층 기획 보도를 이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