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42624
(단독)윤석열정부, 3대 관변단체에 374억…올해만 172억
문재인정부 때보다 보조금 총액 '상승'…연평균 국고보조금도 역대 정부 '상회'
2024-10-17 17:28:02 ㅣ 2024-10-17 17:28:02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강원도 강릉시 아이스 아레나에서 열린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를 마친 뒤 이동하며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이른바 '3대 관변단체'가 받은 보조금 총액이 윤석열정부 2년간 37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172억원이 지급됐는데요. 이들 단체 지원금은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향후에도 윤석열정부의 관심에 힘입어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규모는 상당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운동 3단체의 국고보조금(운영비·단순보조금·시설비 등)과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정부가 예산 편성에 관여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이들 단체에 374억2200만원의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 총액이 246억4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바르게살기중앙운동협의회 73억99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53억7600만원 순이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3대 관변단체 보조금…2022년 160억→2023년 201억
3대 단체에 대한 윤석열정부의 보조금 지원액은 문재인정부가 예산 편성에 나섰던 2022년 때와 비교해 상당한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총 보조금 지급액만 살펴보면 2022년 160억6900만원에서 2023년 201억6500만원으로 40억원이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총 지급액이 172억5700만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때(160억6900만원)와 비교하면 12억원가량 증가한 액수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만 놓고 보면 윤석열정부는 올해 52억8900만원을 책정, 역대 정부의 연평균 보조금 액수를 상회했습니다. 역대 정부의 3대 단체 연평균 국고보조금은 김대중정부 12억원, 노무현정부 3억원, 이명박정부 44억원, 박근혜 정부 49억원, 문재인정부 44억1100만원(2022년 기준)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지급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보조금 지급 규모가 100억원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의 보조금 지급액이 20억원대로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보조금 총액 추이를 보면 2022년 107억9900만원, 2023년 131억1100만원, 2024년 115억3600만원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윤석열정부로 넘어가는 시기인 2022~2023년 사이에 보조금 총액이 24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새마을운동중앙회의 보조금 총액이 지난해보다 16억원 줄었지만, 2022년과 비교하면 8억원이 더 많은 액수입니다. 특히 다른 단체와 비교해 새마을운동중앙회의의 국고보조금은 3년간 38억원에서 48억원으로 10억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정부 때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김건희 여사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도 보조금 규모가 증대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11월 케냐 대통령의 배우자 레이첼 루토 여사와 환담에서 새마을운동을 '가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으로 소개한 뒤 같은 해 12월8일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을 받아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들과 부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새마을회 보조금 24억↑…윤, 바르게살기운동 참석
주요 세부 내역을 보면, 2023년 개발도상국 초청 연수 비용이 21억원으로, 직전 해에 비해 6억3200만원 증가했습니다. 또 MZ세대와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비용이 4억1000만으로 이전과 비교해 2억6000만원 늘었습니다. 이어 2024년의 경우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관리에 18억1500만원의 비용을 들였는데요. 직전 해와 비교하면 4억8600만원 상승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총액의 경우, 3년간 큰 변화는 없었지만, 보조금 액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2년 22억7500만원, 2023년 25억8800만원, 2024년 27억8800만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보조금 총액은 오르락내리락했는데요. 2023년 44억6600만원까지 보조금 액수가 증가했지만 올해 29억3300만원으로 2022년(29억9500만원)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으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3대 단체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 중입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줘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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