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부진부터 내수 부진까지… 2016년 탄핵전야 데자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3v65ba69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iH_XjEXLlps?si=02rrVVOsgd35h-yK&t=6023  (1:40:23)

 

정부의 빗나간 4분기 낙관론… 경제지표 줄줄이 경고등. 

수출 부진부터 내수 부진까지… 2016년 탄핵전야 데자뷔 

▷최배근 [경제가정교사]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4/11/06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1:40:23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자료 스무 개.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 (웃음) 스무 개는 아니고요.

 

▶김어준 : 오늘, 오늘은 스무 개 아니죠.

 

▷최배근 : 네. 열 개 미만입니다. (웃음)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원래 한 다섯 개 했다가. 그런데 시청자들이 공장장이 말을 줄이면 소화가 가능하다고.

 

▶김어준 : 안 돼요, 그거는.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PPT 그러면 일단 스무 개는 아니고 절반으로 줄이기는 했네요?

 

▷최배근 : 네.

 

▶김어준 : 절반으로 줄이고 다음에는 다섯 개까지 한번 가 봐요.

 

▷최배근 : 근데 뭐 오늘 내용적으로는 다섯 개 정도, 다섯 개뿐이 안 됩니다. 자, 먼저 지금,

 

▶김어준 : 제가 앞으로는 자료 많이 가져오시더라고 제가 여기 지금 포인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팍팍 넘겨버릴 거예요.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자, 이 포인터로 쭉쭉 비추면서 쫙 넘어가서 팍팍 넘깁니다.

 

▷최배근 : 아, 근데 시청자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에요.

 

▶김어준 : 아니, 그 교수님 제자 분들이겠죠.

 

▷최배근 : 아닌데. (웃음)

 

▶김어준 : 스무 개는 교수님, 교수님 유튜브 채널에서 하시는 걸로.

 

▷최배근 : 시청하는 16만. (웃음)

 

▶김어준 : 자, 오늘 뭡니까.

 

▷최배근 : 지금 그 우리 정치 상황 얘기하듯이 이게 경제 상황하고 지금 똑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4분기로 들어섰잖아요, 10월달부터요. 4분기로 들어섰는데 제가 이제 오늘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8년 전하고 상황이 굉장히 지금 흡사합니다.

 

▶김어준 : 8년 전이라면 박근혜 탄핵 국면?

 

▷최배근 : 2016년. 2016년 전에 공장장한테 그런 얘기 몇 번 했었죠.

 

▶김어준 : 탄핵 안 되더라도 이 정권은 망한다.

 

▷최배근 : 그렇죠. 그랬었죠.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제 악화 상황이 탄핵, 최순실 사태가 없었어도 정권 재창출은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김어준 : 그런 얘기를 2016년에 하셨어요, 이미. 기억하고 있죠.

 

▷최배근 :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지금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2016년 상황을 알기 때문에.

 

▶김어준 :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최배근 : 자, 이게 이제 경제심리지수인데요, 먼저 그러니까요. 10월달 게 이제 그러니까 나왔어요. 10월달에. 지난달에 4분기 전제니까요. 근데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3분기보다 더 추락하고 있어요.

 

▶김어준 : 경제심리지수는 100이 기준입니까?

 

▷최배근 : 그렇죠. 이제 계속 100 밑으로 행진을 했는데 더 추락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들이 느끼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이제 일단 먼저 보여주는 거고요.

 

▶김어준 : 이거는 뭐 당연한 거 같고요, 사실. 전부 다 어려우니까.

 

▷최배근 : 아, 근데 4분기에 더 이제 악화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넘겨보세요.

 

▶김어준 : 왜 자료 안 넘어가지?

 

▷최배근 : 잘 기능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컨트롤하시겠다고. (웃음)

 

▶김어준 : 한 번에 두 개가 넘어갔어요.

 

▷최배근 : 한 페이지 더 넘어갔어요.

 

▶김어준 : 자, 다시. 제가 할게요.

 

▷최배근 : 네. 이게

 

▶김어준 : 제가 하도록 내버려두세요.

 

▷최배근 : 이게 이제 3분기, 3분기 소비의 추세인데 4년 동안의 쭉 흐름을 봐보세요. 이게 보이죠.

 

▶김어준 : 쭉쭉쭉쭉 떨어지고 있죠.

 

▷최배근 : 네.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자, 근데 이제 4분기에 더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 그다음에.

 

▷최배근 : 제가 이 상황이 2016년하고 비슷하다는 게 이게 언제 기사냐면요 2016년 10월 20일. 태블릿, 최순실 태블릿이 2016년 10월 24일에 JTBC 보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김어준 : 8년 이맘때입니다.

 

▷최배근 : 네. 그렇죠. 그때 이제 KBS에서 저녁 뉴스에, 저녁 뉴스에 나온 이 기사예요. 산업 위기를 이제 그거 하면서요.

 

▶김어준 : 8년 전 이맘때인데 지금 기사하고 거의 비슷하네.

 

▷최배근 :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빨리 넘겨봅시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뭐냐 하면 가계 소득이 90%가 소득이 감소하고 있었어요, 1년 전보다도. 올해 제가 계속 가계 소득 얘기할 때도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김어준 : 네네.

 

▷최배근 :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김어준 : 이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최배근 : 네. 자, 그다음에 넘겨보세요.

 

▶김어준 : 아, 오늘 교수님, 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웃음)

 

▷최배근 : 도와주려고. 자, 한국은행하고 통계청에서 이 소비자들이 경제 전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김어준 : 아, 소비심리.

 

▷최배근 : 이걸 조사를 합니다. 경제 전망을 다양한 분야 속에서 하는데 가장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대체적으로 100 밑으로. 저게 지금 뭐냐면요 빨간색이 2016년 10월달입니다. 빨간색이. 하늘색은 뭐냐면 지금 올해 10월달이고요.

 

▶김어준 : 아, 지금 보니까 파란 게 2024 윤석열 정부예요. 그리고 빨간 게 박근혜 정부.

 

▷최배근 : 빨간 게 박근혜 때.

 

▶김어준 :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지금.

 

▷최배근 :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기에 하나 차이가 뭐냐면.

 

▶김어준 : 이거 한 군데가 차이 나는데?

 

▷최배근 : 그 당시에는 금리를 1.25까지 바닥까지 쭉 내렸을 때 상태였어요.

 

▶김어준 : 아, 그래서 금리는 낮았다?

 

▷최배근 : 네.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저것만 차이 나고.

 

▶김어준 : 금리 부분만 차이 나고.

 

▷최배근 : 나머지는,

 

▶김어준 : 생활형편, 경기판단, 형편전망, 경기전망, 취업기회전망, 금리수준. 이것만 차이가 있고.

 

▷최배근 : 가계소비지출, 수입전망 다 똑같아. 거의.

 

▶김어준 : 소비전망. 그래프가 거의 붙어있네.

 

▷최배근 : 그러니까. 판박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요.

 

▶김어준 : 아, 진짜 판박이네요.

 

▷최배근 : 8년 전하고.

 

▶김어준 : 금리 제외하고는 다 판박이다. 빨간 게 박근혜, 파란 게 윤석열인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감각이 똑같다, 지금.

 

▷최배근 : 네. 8년 전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웃음)

 

▶김어준 : 신기하네요. 신기하네, 진짜.

 

▷최배근 :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제 기업들 보게 되면 기업들의 매출실적도 10월달에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이것도 100 미만 저거 하는데.

 

▶김어준 :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까지.

 

▷최배근 : 네. 100 넘었다가.

 

▶김어준 : 여기부터 되자마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신기해요. (웃음) 77까지 떨어졌어요.

 

▷최배근 : 신기한 게 아니라 모든 경제 지표가 그랬잖아요.

 

▶김어준 : 모든 경제 지표가 과장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로 내리막길입니다, 무조건.

 

▷최배근 : 근데 문제는 저게 82가 3분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근데 이제 77은 4분기 시작하는 때인데 더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지금요.

 

▶김어준 : 더 미끄러지고 더 나빠지고 있어요.

 

▷최배근 : 더 나빠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요.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모든 저항을 뚫고 끝까지 가겠다는데.

 

▷최배근 : 그러니까요. (웃음) 국민들 죽을 생각하세요. 죽을 각오하셔야,

 

▶김어준 : 우리가 저항할 게 아니고 경제가 죽고 있어, 지금.

 

▷최배근 : 그러니까 이분들을 바뀔 저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요 2016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김어준 : 신기해요, 진짜. 교수님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그동안 무슨 경제 그래프를 그려도 윤석열 정부 이후로 쭉 내려가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진짜 신기하네. 뭐라도 하나 잘하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최배근 : 철학도 없고 무능하고 그다음에 탐욕적이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직자가.

 

▶김어준 :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잘 못하네. 자, 그다음에.

 

▷최배근 : 자, 넘기세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자, 이게 보게 되면 기업들의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의 판단은 아까 소비자들이 이제 본 거고.

 

▶김어준 : 이것도 지금.

 

▷최배근 : 제조업을 보게 되면,

 

▶김어준 : 파란 거가 윤석열,

 

▷최배근 : 파란 거가 윤석열, 빨간 거가 박근혜.

 

▶김어준 : 박근혜. 그래프가 똑같네.

 

▷최배근 : 거의 같이 가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김어준 : 이것도 거의.

 

▷최배근 : 기업들의.

 

▶김어준 : 환율만 차이가 있네.

 

▷최배근 : 네.

 

▶김어준 : 환율 지금 나쁘잖아요. (웃음)

 

▷최배근 : 그러니까 저런 금융적인 요인 빼놓고 나머지 실물경기에는 기업들이 보는 요인들이 다 비슷하잖아.

 

▶김어준 : 수출부진.

 

▷최배근 : 가장 나쁘게 보는 게 내수부진이야.

 

▶김어준 : 수출부진, 내수부진, 인력난, 인건비상승 노사분규, 생산설비노후, 자금부족, 경쟁심화, 불확실한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상승, 정부규제, 환율 부분만 차이가 있고.

 

▷최배근 : 그렇죠. 아까 금리 차이인 것처럼.

 

▶김어준 : 계절적 요인, 기타. 이게 그래프가 똑같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말기에 최배근 교수님이 그때부터 저희가 같이 방송을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때, 그때는 그래프 이렇게 많이 안 들고 왔었는데.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그때는 말로 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프 좀 들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프를 20개씩 들고 오는데.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신 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어요. 탄핵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탄핵이 되지 않더라도,

 

▷최배근 : 정권 재창출 힘들다.

 

▶김어준 : 박근혜 정부는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못 한다.

 

▷최배근 : 표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김어준 : 못 한다, 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망했다고 했던 그 지표하고 똑같은 그래프예요.

 

▷최배근 : 지금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이거예요. 재연 되고 있어.

 

▶김어준 : 똑같아. 똑같아.

 

▷최배근 : 자, 그다음 페이지. 이거 이제 그러니까는 아까는 제조 부분이고, 비제조 서비스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들이요.

 

▶김어준 : 거의 똑같네.

 

▷최배근 : 이거도 거의 같이 가죠.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소비, 생산, 기업 뭐 다 똑같이 지금 2016년하고 재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쌍둥이에요, 쌍둥이.

 

▷최배근 : 그러면 이 결과가 왜 그러냐.

 

▶김어준 : 이것도 교수님의 지론이죠.

 

▷최배근 : 네.

 

▶김어준 : 교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교수님이 자료 많이 가져오고 말이 많아서 그렇지. (웃음) 가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말들. 이게 뭐냐면 박근혜 정부 말기,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말씀이신데 경제는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다.

 

▷최배근 : 그걸 제가 화폐권력과 민주주의 책을 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 (웃음) 경제하고 민주주의는 같이 간다니까.

 

▶김어준 : 그 보수가 독재가 경제를 잘한다는 건 다 옛날 얘기고. 경제는 민주주의와 함께 성장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최배근 : 2016년에 37위였었어.

 

▶김어준 : 민주주의 지수가.

 

▷최배근 : 근데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13위까지 올라가.

 

▶김어준 : 13위 됐고.

 

▷최배근 : 그래가지고 저기에 보게 되면 영국, 아니, 프랑스라든가 독일보다 위로까지 올라갔었어, 우리가.

 

▶김어준 :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가 매년 발표하거든요, 이게. 이게 영국이 우리 바로 위에 있고.

 

▷최배근 : 프랑스나 독일이 우리보다 밑에 있었어요.

 

▶김어준 : 그랬었어요. 13위까지 올라가서 유럽 국가수준에 도달했다.

 

▷최배근 : 네. 우리가 북유럽 국가, 특히 1순위에 올라갔었어, 1등급에.

 

▶김어준 : 근데 이제,

 

▷최배근 : 지금은 이제 47위로 곤두박질친 거야.

 

▶김어준 : 근데 더 낮아질 거예요, 아마.

 

▷최배근 : 네. 그렇죠.

 

▶김어준 : 올해는.

 

▷최배근 : 더 나빠지죠.

 

▶김어준 : 작년에 민주주의 지수가 47위로 떨어졌어요.

 

▷최배근 : 47위까지 추락한 거야.

 

▶김어준 : 이거 언론이 보도 안 하니까 모르거든요.

 

▷최배근 : 이거 경제하고 다 똑같잖아.

 

▶김어준 : 박근혜 때보다 더 떨어졌어.

 

▷최배근 : 경제하고 똑같잖아, 지금.

 

▶김어준 : 교수님 지론입니다.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도둑맞고 잃어버리다 보니까 경제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김어준 : 교수님의,

 

▷최배근 :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치 외면에 대한 비용 청구서를 받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그리고 그,

 

▷최배근 :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 한 결과예요.

 

▶김어준 : 제가 교수님을 계속 모시는 이유는 이렇게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도 많고. 윤석열 정부 취임 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하고 그 정상회담을 했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모호한 언론들이 있잖아요. 뭐 한미 관계가 뭐 어떻게 되든 격상됐다느니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들로 모든 언론들이 다 뒤덮여져서 더군다나 정권 초기니까 언론에서 막 빨아줄 거 아닙니까. 그때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큰일 났다. 우리 경제가,

 

▷최배근 :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김어준 : 미국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뭘 들고 나왔습니까?

 

▷최배근 : 무슨 칩4 동맹인가 무슨 여하간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잖아요. 반도체,

 

▶김어준 : 그렇죠. 중국의, 중국 반도체가 성장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다.

 

▷최배근 : 그거 정상회담하고 나서 6월 초에 나토에 가가지고 탈중국 선언하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반러시아.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진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들을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놀라운 통찰을 하셨어요.

 

▷최배근 : 아니, 정상 공동성명서를 읽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어준 : 교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교수님 칭찬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미국의 안보의 하위 개념으로 우리 경제가 들어가서 큰일 났다. 그게 무슨 말인지 대부분 몰랐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박수 쳤지 않습니까. 교수님 이게 진짜 놀라운 통찰이라고. 실제로 미국이, 그때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자기를 위협하는 가장 큰 세력이라고 보고 중국의 경제를 몰락시켜야 되겠다, 혹은 기술을, 예를 들어 반도체의 기술을 못 따라 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괴롭히고 중국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더러 중국과 거래 끊으라고 하고 우리는 또 쪼르르 나토 달려가 가지고 중국하고 더 이상 거래 안 해요. 막 이런 소리하면서 경제 폭망이 그때 시작됐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경제 폭망이 그때 시작,

 

▷최배근 : 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이제 추락하죠, 이제 6월달부터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에 이것도 수출하면 안 돼. 저것도 수출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거 시장개척하면 된다고 헛소리 삑삑하고, 다른 시장 하나도 개척 못 했고. 그때 몰락한 거 아직도 회복이 안 됐고요. 중국하고 관계 나빠졌고요.

 

▷최배근 : 공장장을 칭찬하면 그때 그 얘기를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웃음)

 

▶김어준 : 그거 알아들은 사람 나밖에 없었어.

 

▷최배근 : 그랬어. 맞아.

 

▶김어준 : 그래서 제가 박수쳤잖아요. 일어서 가지고 교수님 이거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얘기하신 게 딱 정확하게 맞았고,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모든 지표의 추락이에요.

 

▷최배근 : 추락이죠. 그걸 제가 줄기차게 계속 똑같이 지표를 모든 지표로,

 

▶김어준 :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에요. 지금 바이든 어디 갔어, 지금? 그렇게 말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바뀌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영구적으로 구조적으로 입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민주주의 지표예요.

 

▶김어준 : 다 감옥 보내야 돼.

 

▷최배근 : 맞아요. 국민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보낸 정권이 언제 있었습니까.

 

▶김어준 : 교수님은 이제 집에 가셔야 되고요.

 

▷최배근 : (웃음) 네. 수고했습니다.

 

▶김어준 : (웃음) 끝났기 때문에.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