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yj5xut4e (인터뷰 전문)
‘지갑 닫는 사람들’ 2년 넘은 소비 부진… 언제까지 지속되나?
尹, “경제 기지개 켜고 있다” 주장… 실제 경제 통계는?
‘고용률 역대 최대’의 그늘… 은퇴자 재취업 증가세?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2024/11/20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1:53:59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데이터의 황제,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료 몇 개입니까?
▷최배근 : 예. 제가 이거 좀 줄이려고 했더니 작가가 줄이지 말라던데
▶김어준 : 오늘 다룰 것은 어떤?
▷최배근 : 제가,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 고위 공직자들이 일반 공직자들 말고. 고위 공직자들이 나는 지금 얼마나 천벌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게 느껴지는 게요.
▶김어준 : 최근에 경제가 기지개 켜고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최배근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지난 주에 제가 경제가 지금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그랬었는데요.
▶김어준 : 정반대로
▷최배근 : 근데 이제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이제 우리 가까운 지표는요. 소비입니다. 소매 판매인데 그 지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이제 기자들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런 거를 저 기사를 쓰는데
▶김어준 : 10분기 연속 감소 중입니다.
▷최배근 : 이게 보시게 되면요. 4개가 지금 이렇게 막대그래프가 있는데 맨 왼쪽이 외환위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계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외환위기 때
▷최배근 : 4분기 연속 이제 감소했던 거예요.
▶김어준 : 외환위기 때조차
▷최배근 : 4분기 연속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이제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감소를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플러스로 반전한 거예요. 5분기 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카드 사태가 있었었죠. 카드 사태. 2003년도에 카드 사태 때도 이제 4분기가 이제 감소했었고
▶김어준 : 김대중 정권 말기에 있었던 건데. 큰 대란이 있었습니다.
▷최배근 : 그렇죠, 큰 대란.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 두 번이었었어요.
▶김어준 : 금융위기 때도 빨리 끝났네요.
▷최배근 : 2분기 연속, 그러면 여기서 딱 봤을 때 뭐가 느껴지십니까요. 4분기를 안 넘어요. 아무리 큰 충격이 와도요. 그러네. 4분기를 안 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제 올해는 지금, 지금 10분기째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도. 4분기가 넘으면 그다음에 이게 2년 연속으로 되는 거예요. 2년 연속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요. 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작년 그 기준 대비 또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는
▶김어준 : 보통은 한번 꺼지면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는데
▷최배근 :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 그래서 4분기를 안 넘어요.
▶김어준 : 아 그렇구나
▷최배근 :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어준 : 우리나라 경제사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최배근 :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는 이론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가, 통계가 집계되는 시기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지금 10분기라는 건 뭐냐면은 3년째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요. 3년이요.
▶김어준 : 근데 경제가 기지개를 켜다니
▷최배근 :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니 기저효과를 고려해도 마이너스가 한 번만 가게 되면 반등을 하거든요. 대개가
▶김어준 : 교수님 자료 많거든요. 하나 가지고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최배근 : 그러니까 이 의미를 충분히
▶김어준 : 이해했어요.
▷최배근 : 이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근데 이게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문제는요.
▶김어준 : 다음 자료 봅시다.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는
▶김어준 : 다음 자료
▷최배근 : 패스가 안 되네.
▶김어준 : 제가 이거 눌러도 안 넘어가네요.
▷최배근 : 이게 이제 아파트가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게 이것도 보시게 되면은 급증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빨간색이 이제 윤석열 정권 때부터, 이제 저기 파란색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저기 수치고.
▶김어준 : 2배가 넘네요.
▷최배근 : 쫙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러니까는 이런 와중에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7일인가요? 대국민 담화했을 때
▶김어준 :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배근 :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대, 이런 와중에
▶김어준 : 고용률 역대 최고
▷최배근 : 그리고 고용 지표 완화. 이런 식의 얘기를 이런 식의 얘기를 대통령과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이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
▶김어준 : 대통령은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리고 경제 고위 관리는 대통령을 속이고 있는 거죠.
▷최배근 : 대통령이 몰라서 그러지마는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관심을.
▶김어준 : 관심이 저는 없다고
▷최배근 :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조차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김어준 :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 보고하는 대로, 보고 내용을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 파악할 능력이 없어요.
▷최배근 : 이러니까는 경제에 대해서 서민들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갖고 있겠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 보니까는 한동훈 대표가 민생경제특위를 구성하겠다고
▶김어준 : 지금 와서?
▷최배근 : 지금 와서 (웃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 내용을,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건 앞에서 검증이 됐으니까는 경상수지가 7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이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올해 초 넘을 것 같다고. 그랬는데 올해 이제 9월달까지가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이게 경상수지는 한국은행 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경상수지 집계한 건 빨간색 중간에 있는 게 9월달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집계됐는데 보게 되면 5,234억 달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올해 연말까지 가게 되면 3개월 더 남았으니까 700억 달러가 넘을 거라 이거예요. 저게 이제 단위가 100만 달러 아니야, 억 달러이기 때문에. 아니죠. 아니죠. 경상수지는, 경상수지가 위에 잘려버렸네. 저기 위에. 이게 저 표가 그래요. 잘려버렸어. 위에 또 하나 경상수지가 있는 게 있는데. 그래서 표를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그러셨는가 보네. 근데 이 경상수지에 700억 달러 가까운 게, 올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시기가 언제가 있었냐면은 21년도에 여기 보이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저 위에 표, 위에 표 빨간색이 보시게 되게 되면은 648억 달러라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700억 달러가 좀 넘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게 한 4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구성하는 게, 지금 상품수지. 이게, 이게 소위 말하면 무역수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무역 수지예요. 이게 한 700억 달러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때하고 좀 비슷한 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때 21년도에가 그 비슷한 저기 수치였었어요. 비슷한 수치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용이, 내용이 정반대라는 게 뭐냐면은 21년도에는 이 무역수지가 수출도 증가하고 수입도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저기 무역수지가 한 700억 달러를 달성을 했다면은. 올해는 그러니까는 수출도 감소하고 수입도 감소하는 저 밑에 표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증감액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상품 수출액은 5,000. 그리고 수입액은 4,500 그러니까 수입액이 줄어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합쳐서 플러스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수출조차도 회복이 아직 안 된 상태예요. 수출도
▶김어준 : 회복이 안 된 거고
▷최배근 : 수출도 2022년보다 줄었지만, 줄었지만.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김어준 : 수입도 많이 줄었고
▷최배근 : 상품 수입액이 엄청 줄어서.
▶김어준 :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다 이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좋은 게 아니죠. 경제가 쪼그라들
▶김어준 : 불황형
▷최배근 : 불황형, 이제 소위 말해서 불황형 흑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경상수지 흑자도 이게 좋아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을 한 2% 초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그러니까 잠재성장률 2%도 달성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저기 작년도가 1.4%였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작년 대비거든요.
▶김어준 : 작년 대비
▷최배근 :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해 이제 2.2%로 수정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4분기에 0.6% 달성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 2.2%는 뭐냐 하면 작년에 대비해서 2.2%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이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 연평균으로 보면 얼마냐. 왜냐하면 맨 오른쪽에 1.8%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정권이 2022년 5월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분기별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1.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도 지금 그러니까 달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써준 대로 이제 그러니까 원고 써준 대로 하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다는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들한테. 구라치고 있는 거죠. 일종에요.
▶김어준 : 대통령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모른다고, 모른다고 봐요. 그리고 그냥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좋아지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는 거고. 경제 고위 관료들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요.
▷최배근 : 그렇죠. 고위 공직자들. 제가 볼 때는. 기재부 일반 관료들은요.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서 그렇게들 만들어서 하고 앉아 있으니까
▶김어준 : 거짓말로 보고하고 대통령은 그 거짓말을 구분할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혼자 가상세계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경제를. 그러니까 경제가 기지개를 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최배근 :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고용에 대해서도 역대 최대 최고 고용률이니 고용이 개선된다느니, 일반 국민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얘기를 뻔뻔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 봐보세요. 우리가 대개 아무리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65세면 퇴직을 해요. 아무리 이제 철밥통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교수직 같은 것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OECD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5세에서 64세를 그러니까 대개 통계로 잡습니다. 고용 통계를요. 그럼 65세 이상은 대개가 이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하는 연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막대그래프가 뭐냐면은 65세 이상 취업자가,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비중인데
▶김어준 :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보수에서 공격했냐면 일자리를 노년층 세금으로 지원해서 늘린다라고 비판했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비중이 문재인 마지막 임기에서도 2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61%야. 자기들 비판했던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거 문재인 정부에 비교할 수조차 없는
▷최배근 :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김어준 : 이게 수치.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이 경제 고위 관료들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보는데. 대통령한테 고용 지표 좋습니다, 라고 보고하려고 하니까 실제 젊은 층은 고용이 늘어나지 않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금으로 이 양반들 일자리만 늘려가지고 고용 지표 좋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최배근 : 그래서 10월달 저걸 보게 되면 단편적으로 8만 3천 개가 취업자가 증가했어요. 이거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10만 개 내려가게 되면 고용 참사, 이렇게 조·중·동이 보도했을 때였었어요. 근데 하여간 여기서 65세 이상 취업자가 30만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65세 미만은 한 22만 명이 감소했다는 얘기야. 이거 끔찍한 거야. 지금
▶김어준 : 그렇지. 그걸 감추려고 노년층
▷최배근 : 이 일자리만 만들어준 거지
▶김어준 : 계속. 그건 세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되니까
▷최배근 : 그래가지고 취업자가 지금 역대 최고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사기 치는 거죠.
▷최배근 : 이런 짓을, 이런 짓을, 지금. 그다음에 이제 70세, 70세 이상도 지금 70세 이상 보더라도 70세 이상 보더라도 100%가 넘은 지가 벌써 올해 들어와서 70세가 넘었다는 얘기고요. 이건 이제 패스하고 그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세요. 청년 일자리 봐보세요.
▶김어준 : 이게 중요한데. 실제 청년 일자리는. 여기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그 쿼터 때예요. 근데 여기서 청년 일자리가 25만 4천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
▷최배근 :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쫙
▶김어준 : 마이너스로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8
▷최배근 : 18만 명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1년 사이에. 이렇게 1년 만에요.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흔히 흔히 시중에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늙은 사람들은 은퇴를 못하고 청년들은 희망이 없다. 지금 이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앉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쉬었음 인구가 이게 쉬웠다는 얘기는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한 사람인데.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김어준 :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최배근 : 코로나 때는 억지로 강제로 어떤 강요받은 거잖아요. 활동을 못 하게 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많다는 것이 이게 지금 끔찍한 현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김어준 : 경제가 기지개
▷최배근 : 고용이 그거하고 경제가 기지개 켜고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전임 정부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제 이제 경제가 기지개 켜고 있다고 나 그 얘기를 하는 얘기 보고서는.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실제 세상과 상관없는 가상의 현실을 밑에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그 속에서 그냥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가짜 세계를 만들어두고 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완전히 다른 세계이고 가상의 세계
▷최배근 : 경고 한 번이라도 좀 보게 할 수 없는 하는 방법 없을까?
▶김어준 : 없어요. 절대 안 보죠.
보게 해가지고 좀 제발 좀 꿈에서 깨라고 좀 저기
▶김어준 :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스스로 물러난다든가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절대 그러지 않는다.
▷최배근 : 그리고 본인도 그러니까 그 가상의 세계에 있다고 표현했지만은 저는 같이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저는 같이 동조하는 것 같아.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어쨌든 간에
▶김어준 : 저는 모른다고 봅니다. 그것도 공부해야 알 수 있어요. 모른다고 봐요. 공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최배근 : 언론들에서도 최근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안 좋다는 얘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김어준 : 안 좋은 뉴스
▷최배근 : 그러니까 안 보는 거잖아.
▶김어준 : 안 보거나 이거는 나를 음해하는 얘기라고
▷최배근 : 가짜 뉴스들
▶김어준 : 왜냐하면 주변에 자기 비서진들이 경제 좋습니다. 고용 지표 최고예요. 역대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역시. 지금, 그만 얘기하죠.
▷최배근 : 이 정권이 통계 조작해가지고 전임 정부 그거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볼 때 정권 바뀌게 되면은 이 고위 공직자들 제가 볼 때 똑같은 처벌받을 겁니다.
▶김어준 : 정권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이 상태로 지금까지 있었던 2년 반을 어떻게 더 지나갑니까?
▷최배근 : 지금 국민들 있잖아요. 지금 아까, 아까 지금 그런 소매 판매가 그게 아주 저는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3년간 연속 이렇게 하는 건 역사상 없었어요. 20세기에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최배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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