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다시 반려… 왜?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mr3ypsac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dxg3dgf2NM8?si=WLiecUaWx15mRfet&t=5102  (1:25:02)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다시 반려… 왜? 

‘체포조’ 수사 집중한 검찰, 국수본 압수수색 명분은? 

공수처,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직권남용 혐의 성립되나? 

5차 변론기일 관전포인트와 尹 탄핵심판 주요 변수는?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 ▷유시민 / 작가

2025/02/03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1:25:02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단골 나오셨는데 오늘 모신 이유는 검찰이 경호처장하고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두 번째로 기각했잖아요. 검찰은 왜 이러는 거예요?

 

◉박은정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은 검찰이 버렸어요. 그런데 윤석열 세력에 대한 이 구하기가 필요한 거예요. 검찰은 왜냐하면 이 윤석열 세력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 힘 이쪽이 건재해야 나중에 뭐라도 숟가락이라도 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지금 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그 내역,

 

▶김어준 : 서버.

 

◉박은정 : 지금 서버 지금 맡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김어준 : 압수수색을.

 

◉박은정 :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성훈의 역할이 있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특수공무집행 방해만 해도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당시에 영장 기각도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법원 폭동으로 이어졌죠.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런데 2차 영장에 이제 추가로 범죄 사실을 넣었는데 경호처 경호법상의 직권 남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 그 규정을 더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유로 영장을 뭐 보완수사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영장 기각의 규정도 확인한다. 뭐 이런 부분들은 저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 범죄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쭉 있는데. 근데 지금 경호처 경호처법 상의 경호법상 이 부분에 규정도 확인한다는 거는 그 중대한 범죄들 다 있기 때문에 영장을 또 하면 되는데 계속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눈감아주고 있는 봐주기 의심이 드는 거죠.

 

▶김어준 : 이거 비화폰 서버 삭제하라고.

 

◉박은정 : 그 부분이 핵심 같아요.

 

▶김어준 :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이미 다른 그 경호처 직원의 진술이 나왔는데.

 

◉박은정 : 나와 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고. 증거인멸은 구속에 매우 중요한 사유인데.

 

◉박은정 : 중요 사유죠.

 

▶김어준 : 그런데도 지금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분명히.

 

◉박은정 : 그렇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이유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금 하나 이제, 이제 이번 수사를 통해서.

 

▶김어준 : 머리 잘되셨네.

 

◉박은정 : 머리 아주 잘 (웃음) 감사합니다. 그 이번 수사 중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 그들의 스토리들은 전부 다 정리가 완성이 됐죠. 그런데 지금 하나 약간 찜찜하고 뭔가 좀 부족해 하는 부분이 윤의 스토리예요. 윤의 스토리. 그러니까 윤의 스토리는 다른 등장인물들의 발언들을 통해서 증거는 다 확보가 돼 있는데 구속 기소하고 유죄를 입증할 만큼의 그렇지만 윤에게 좀 더 가담했던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무위원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범 관계가 지금 좀 빠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김어준 : 비화폰을 통해서,

 

◉박은정 : 비화폰의 김건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완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외환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관저 압수수색 대통령실 지금 뭐 이런 관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뭘 안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럼 윤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뭔가 막고 있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에 김성훈이 거기에 핵심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유시민 : 뇌피셜인데, 이거는 뇌피셜인데 저는 검찰이 윤석열 하나만은 공수처에 넘겼을 때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박은정 : 윤석열, 이상민을 넘겼습니다.

 

▷유시민 : 이상민은 뭐 이제 딸려오는 식구니까 윤석열을 왜 넘겼을까 하면 검찰이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공수처에서 윤을 잡아다 넘기니까 풀어줄 수는 없으니까 기소를 했어요. 근데 뭔가 김성훈 쪽에서,

 

▶김어준 : 검찰.

 

▷유시민 : 검찰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김어준 : 김성훈.

 

▷유시민 : 그러니까 뭔가, 뭔가 최소한으로만 윤석열에 대해서는 손을 대려고 하는 느낌. 법적인 처벌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만 하겠다는.

 

◉박은정 : 그러니까 그,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의 스토리 중에서 검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그러니까 검찰이 이 내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부분이 들어가야,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유시민 : 검찰이 아니고 검찰 수뇌부의 일부 인사가.

 

◉박은정 :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김성훈이 그렇다면 그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죠.

 

▷유시민 :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김어준 : 김성훈이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저는 김성훈에게 지칭하는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박은정 : 그렇게 스토리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의 스토리 속에 검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어준 :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메스를 대서 자기들은 다치지 않는 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네들을 지지해 줄,

 

◉박은정 : 대선 국면에서요.

 

▶김어준 : 국면에서 자기네들을 보호해 줄,

 

◉박은정 : 건재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러니 어 수사가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비화폰 서버는 틀리면 안 되고 그러자면 그걸 꼭 지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저 충성파, 막무가내 충성파인 저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박은정 : 그렇죠. 그 김성훈은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인 거죠. 뭐 칼 뭐 얘기하고, 총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교사이고 여기 본범입니다. 그럼 공범 관계면 둘이 붙여 놓으면 안 됩니다.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지금 붙어가지고 지금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라고 지금 내놓은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치소 드나드는 것 같던데.

 

◉박은정 : 검찰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유시민 : 저는 뭐 심지어는 검찰과 윤석열 사이에 교신, 교량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박은정 : 제가 지난번에도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김어준 :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부인하고의 메신저 역할은 분명한 것 같고 대통령실과의 메신저 역할도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국가 공무원이잖아요.

 

▷유시민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고위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수처가 기소할 수는 없어요?

 

◉박은정 :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그 경호차장에 대해서 하더라도, 하더라도 기소는 또 검찰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어준 : 기소가 안 돼요?

 

◉박은정 :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 국수본에서 일단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는 공수처가 또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직권 남용은 또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차피 지금 국수본하고 나눠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국수본 영장을 하면 되는 거죠, 검찰이.

 

▶김어준 : 제 말은.

 

◉박은정 : 공수처에서 할 수는 없는가.

 

▶김어준 : 기소권이 없으니까.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국수본은.

 

◉박은정 : 그런 부분이 있고.

 

▶김어준 : 공수처가 기소권을 발휘할 수 있는 사건이 안 돼요, 이게?

 

◉박은정 : 지금 그 법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특수공집방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수공집방으로 영장을 쳤기 때문에 국수본에서 지금 하기로 했고 특수공집방 부분은 공수처가 나눴죠, 역할을.

 

▶김어준 : 근데 제가 최상목 대행이,

 

▷유시민 :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박은정 : 김성훈에 대해서.

 

▶김어준 : 최상목 대행이 그 헌재 재판관 임명을 계속 미루고 헌재 판결이 나더라도 아마 계속 미룰 것 같은데 그것처럼.

 

◉박은정 : 그건 잘못됐습니다. 예.

 

▶김어준 : 그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검찰도 누구 한 사람이 욕 먹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체가 욕을 먹는 거라 그냥 계속 미룰 것 같거든요.

 

▷유시민 : 그게 아니고 사실 이쯤 되면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마이크 대고 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 그렇죠.

 

▷유시민 : 검찰 수장으로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이 지시했냐. 지휘했냐.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박은정 : 이런 사건의 영장 기각 혹은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총장의 결심, 검찰총장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뭐 일개 검사 뭐 서부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김어준 : 그건 아닐 것 같아요.

 

◉박은정 : 그럼 심우정의 책임입니다.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검찰총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왜 그랬는지, 왜 그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걸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검찰총장을 탄핵하고 검찰총장을 탄핵하면 대행이 누구 누가 되죠?

 

◉박은정 : 그 대검 차장이 다 할 수 있겠죠.

 

▶김어준 : 대검 차장이요? 대검 차장은 할 사람입니까?

 

◉박은정 : 대검 차장도 거긴 다 친윤이죠. 이것은 조직의 결정입니다.

 

▶김어준 : 대검 차장을 날려도 또.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조직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각이 이제 법리적인 정당한 사유라면 뭐 괜찮지만 뭔가를 숨기기 위한 자기 조직 지금 감싸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 이거는 누가 날려도 똑같은 거죠.

 

▶김어준 : 들어와도 그럼 방법이 없어요, 지금.

 

▷유시민 :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줄타기를 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줄타기, 외줄 타기를 하려면 좌우 균형을 잡아야 돼요. 지금 지금 한쪽으로 너무 쏠렸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종국적으로 못 피합니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유시민 : 어차피 나중에 특검 해가지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을 좀 잘 타면 좋겠어요.

 

◉박은정 : 원래 잘 타는 사람인데요.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네. 근데 지금 그 비화폰 압수수색 관련해서 김성훈 차장이 지금 맡고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쪽에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때문에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의 관리자는 최상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었죠.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서 그 권한도 최상목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김어준 : 기밀이 있을 경우.

 

◉박은정 : 그 기밀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

 

▷유시민 : 허가를 해 줘야 되죠.

 

◉박은정 : 허가를 해 줘야 될 권한자가 최상목인데.

 

▷유시민 : 근데 내란 수괴 대행이라니까요.

 

◉박은정 : 그것을 김성훈이 지금 김성훈에게 줘서 김성훈이 맞고 맞게 한다는 것은 최상목이 저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 그러니까 일관돼요.

 

◉박은정 : 본인의 직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시민 :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고 내란 수괴 권한대행이라니까요.

 

◉박은정 :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예. 내란 자기 죄를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김어준 : 그렇죠. 최상목도.

 

◉박은정 :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재판관 임명 같은 경우에도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텐데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의하면 권한쟁의 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 기관에 귀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그러니까 법무부 법제처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리고 법무부는 이 오늘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위헌 결정이 날 건데 위헌일지 합헌일지 두 가지 안을 다 검토해 가지고 오늘 나자마자 최상목 대행한테 올려야 돼요, 검토 보고서를. 그러니까 최상목이 오늘 결정 나면 법무부한테 시켜가지고 검토해라. 법제처 이완규 친윤 그 안가 회동했다는 그 내란 수사 받고 있는 사람한테 검토시켜가지고 차일피일 언제 할지 모르는 최민희 그 방통위원 당시처럼 그렇게 해서는 법무부 법제처 모두 직무유기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나중에.

 

▶김어준 : 그러면 직무유기 공범으로 그,

 

◉박은정 : 전부 처벌해야 됩니다.

 

▶김어준 : 전부 처벌하려면 며칠 정도 지나면 됩니까?

 

◉박은정 : 아니, 그거는,

 

▶김어준 : (웃음)

 

▷유시민 : 오래 걸려요. (웃음)

 

◉박은정 : 당장 직무유기가 될 수 있죠. 위헌 결정이 나자마자 그것은 지체 없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위헌 상태를 계속 둘 수 없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그런데 법무부 법제처에다가 뭐 이거 헌법재판소법 67조 1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빨리 이거를 안 올리면 그건 직무유기 공범인 거죠, 질질 끄는 거 자체가.

 

▶김어준 : 귀속한다는 게 뒤집을 수도 없고 따라야 한다는 건데.

 

◉박은정 : 귀속한다는 것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유시민 : 의무라는 뜻이죠.

 

▶김어준 : 따라야 한다.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의무가 발생한다는 건데. 그래서 해야 되는 거죠. 해야 하는 걸 안 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고.

 

◉박은정 : 그거는 직무유기인 거죠. 그게 의식적인 방임이 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 정도 처벌이면 얼마나 나옵니까?

 

◉박은정 : 직무유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 특히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는 매우 엄하죠. 처벌해야 됩니다. 구속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래요?

 

◉박은정 : 헌법재판소의 헌법기관 구성을 지체하고 직무 유기를 한 것이잖아요.

 

▷유시민 : 국사범이에요. 국사범이이에요, 이거는.

 

◉박은정 : 국사범입니다. 맞습니다.

 

▶김어준 : 구속도 가능합니까?

 

◉박은정 : 저는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최상목 대행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박은정 : 최상목 대행은 뭐 내란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수사 받아야 할 게 많죠.

 

▶김어준 : 박은정 의원 랩을 하시거든요, 말할 때. 중간에 끼어 들 틈이 없어요. (웃음)

 

▷유시민 : 좋아. 좋아.

 

▶김어준 : 그래서 끼어 들 틈이 없어. 중간 중간에 빨리 질문을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나옵니다. 그럼 지금 앞에 이제 저희가 한번 따지긴 했는데 이것저것 종합해서 빨리 말씀하시니까 헌재에서 인용 결정이 위헌 인용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최상목 대행 너 잘못했어, 위헌이야, 라고 할.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지금 안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박은정 : 그렇죠. 이제 법무부에 검토시키고,

 

▶김어준 : 그러니까요.

 

◉박은정 : 법제처에 뭐 또 해석시키고.

 

▶김어준 : 아니, 헌재의 판결을 왜 법무부에 해석을 다시 시켜. 말도 안 되는 건데.

 

◉박은정 : 아니, 전혀 말이 안 돼요.

 

▷유시민 : 아니, 머리는 본인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머리를 뭐 이럴 때 쓰라는 거지 모자 쓰는 데만 쓰는 거야?

 

◉박은정 :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죠. 윤석열이 하던 최민희 방통위원장 방통위원 할 때,

 

▶김어준 : 7개월 동안.

 

◉박은정 : 7개월 동안 법제처에 검토시켰거든요. 그런 법 기술을 계속 쓰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임시 지위 가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헌법학자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그 수단이 하나 남은 거잖아요.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헌재가 자기 손으로 이 사람은,

 

◉박은정 : 재판관이야.

 

▶김어준 : 재판관이야, 하고 대통령이 너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다퉈, 너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박은정 :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결정 나는 거를 그렇게 한다면 이제 재판관 9인 체제가 되는데 이제 또 이제 재판관이 한 명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측에서 또 뭐가 나오냐 하면, 법 기술이. 갱신을 해야 돼요. 이 탄핵 심판을 갱신이라는 건 판사가 바뀌었으면 이전에 재판한 내용에 대해서,

 

▷유시민 : 반복해야 돼.

 

◉박은정 : 이 판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언제 그러면 그게.

 

◉박은정 : 그러니까 그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형사소송법에 읽도록 되어 있어요. 그동안 한 거를 전부 읽어야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유시민 :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는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웃음)

 

◉박은정 : 그런데 그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간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쪽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딜레이 시키는 거.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 되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재판관 새로 임명.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오늘 헌재가, 오늘 헌재가 위헌, 권한쟁의 이 두 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는데.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임시 지위 가처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박은정 : 안 낼 수도 있고 낼 수도 있죠.

 

▶김어준 : 낼 수도 있어요?

 

◉박은정 : 그것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김어준 : 만약에 내면,

 

◉박은정 : 적극적으로 이제 판사들이 이제 적극적인 결정은 잘 하지 않지만,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낼 수도 있고.

 

▶김어준 : 그러면 오늘 다 마무리가 되는데.

 

◉박은정 :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김어준 :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또 어쨌든 최종 헌법기관이 헌법 해석 기관이니까 아직 최상목이 이 결정에 대해서 그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부작위 난 또 안 해. 하지 않았는데 미리 그 임시 지위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반론이 있어 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세 번째 그거는 이 두 가지로 충분히 할 바를 했고, 안 하는 걸 보고 안 한다면 그때 이 임시 지위 가처분을 하자.

 

▷유시민 : 그게 맞죠. 그렇게 할 것 같아.

 

▶김어준 :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할 것.

 

◉박은정 :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김어준 :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걸리는 일입니까?

 

◉박은정 : 그러면 한참 걸리죠. 그리고 마은혁 재판관이 본인이,

 

▷유시민 : 아, 내가 보기에는 3일이면 돼.

 

▶김어준 : 3일?

 

◉박은정 : 본인이 또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마은혁 재판관이.

 

▶김어준 : 임시 지위 가처분은 이미 이제 그 국회의장이 걸어두기도 했고 또 추가로 걸 수도 있죠, 당장.

 

◉박은정 : 그렇죠. 할 수도 있고.

 

▶김어준 : 그러면 앞에 두 개가 위헌이라고 결정됐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은정 : 그건 헌재의 의지가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의지에?

 

▷유시민 : 총수.

 

▶김어준 : 네?

 

▷유시민 : 그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밑에 헌법재판 그 심의관들, 연구관들 많아요. 이미 다 돼 있어, 시나리오는.

 

▶김어준 : 다 돼 있겠지.

 

◉박은정 : 그렇습니다.

 

▷유시민 : 네. 그러니까 다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해요. 걱정하지 말고.

 

▶김어준 : 그러면 재판을 다시 돌려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박은정 : 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거를?

 

◉박은정 : 그러니까 갱신하면, 갱신하면 재판,

 

▶김어준 : 그 갱신을 언제까지 만약에,

 

◉박은정 : 그거는 기한 없죠. 그러니까 만일에 갱신을 하게 된다면 전부 다 다시 하자, 이렇게 되면 그거를 헌재에서 받아들이면 한참 또 늘어질 수 있는데.

 

▷유시민 : 아니,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 보고 그동안에 영상 다 보셨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박은정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아, 헌재는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유시민 : 그럼요.

 

◉박은정 : 그러니까 그렇게 간이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갱신 절차를.

 

▶김어준 : 아, 하루 만에 끝내버릴 수도 있다.

 

◉박은정 : 네. 하루 만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 왜냐하면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박은정 : 그렇죠. 이거는 끌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김어준 : 너무 분명하니까.

 

▷유시민 : 아니, 4차까지 전체를 해도 한 15시간밖에 안 돼요.

 

◉박은정 :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갱신이 잘못됐니, 뭐니 이렇게 이제 그 윤석열 측에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에요. 어디 다툴 데가 없어요.

 

▷유시민 : 다 자체에서 다 기각시켜.

 

◉박은정 : 끝나는 겁니다.

 

▶김어준 : 다행이다, 그 점은. 그 점은 다행이다. 김성훈 경호차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박은정 : 그렇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김어준 : 영장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그러면 계속 여론을 압박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방법이.

 

◉박은정 :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보완수사 요구를 한 거거든요. 규정 확인하라고. 아마 이제 그게 그 경호처법, 경호법상의 뭐 보복 인사 관련해서 인사 규정 이런 거 확인하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보완수사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다 다시 그 경찰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완수사 요청을 할 때는 기한을 사실은 정합니다. 내일까지, 며칠까지. 근데 이게 그게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마냥 이제 늘어질 수는 있는데 경찰에서 빨리 확인해가지고 만일에 그게 안 되면 이거 빼고 다시 영장을 다시 계속해야 되는 사안이죠.

 

▷유시민 : 아, 우리 그거까지는 우리가 간섭하지 말자고요.

 

▶김어준 : 나는 간섭하고 싶어요. (웃음)

 

◉박은정 : 근데 왜냐하면 그게 그 윤의 스토리를 완성하려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다 마무리돼야 되고 그러려면 비화폰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거지 압수수색하고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윤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유시민 : 아니, 경찰도 내란 공범, 수뇌부가 내란 공범일 가능성이 많다니까요?

 

▶김어준 : 방첩사령관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서 올 거라고.

 

◉박은정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된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박은정 : 자기들끼리. 왜냐하면 김주현 민정수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통로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루트들.

 

▷유시민 : 나는 검찰총장으로 봅니다.

 

▶김어준 : 검찰총장.

 

▷유시민 :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체포의 수사 문제를 이제 공수처로 넘길 때 특수본,

 

▶김어준 : 에서는 반대했고.

 

▷유시민 : 네. 그 검사가.

 

◉박은정 : 박세현 검사.

 

▷유시민 : 박세현 검사가 반대해서 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좀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김어준 :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를 믿고 보낸다고 했다고 하는데.

 

▷유시민 :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도 딱해. 요즘 발언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조용하잖아요.

 

▶김어준 : 심우정 검찰총장이 중요한 대목에서 몇 번 나타났어요. 그때 한번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 공수처로 보내자. 그때 나타났고. 그다음에 윤석열 구속 기소하느냐, 마느냐.

 

◉박은정 : 검사장 회의할 때.

 

▶김어준 : 네. 검사장 회의할 때 나타났고. 그리고 또 한 번 그전에 나타난 게 김건희, 김건희 그러니까 이 사태 이전에 저기 뭡니까, 김건희.

 

▷유시민 : 황제 조사.

 

▶김어준 : 황제 조사하고 나서 도이치모터스 털어줄 때 그때 나타났죠.

 

◉박은정 : 네. 무혐의. 그때.

 

▶김어준 : 그 나타나는 국면, 국면이 중요한 대목이었던 거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유시민 : 아, 심우정 씨도 하루하루 힘들어.

 

▶김어준 : 힘들겠죠.

 

◉박은정 :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본인이.

 

▶김어준 :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지.

 

◉박은정 :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시민 :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 세력으로 넘어와야 돼. 그게 제일, 제일 좋은 길이야, 내가 볼 때.

 

◉박은정 : 근데 이제 최상목과 같은 그 상태면 본인의 그 지금 그 수사 대상이면,

 

▶김어준 : 그렇죠.

 

◉박은정 : 쉽지가 않을 거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박은정 : 네. 본인의 지위가.

 

▶김어준 :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 그 검찰에서 연락 올 거야 했던 상대가 검찰총장이라면 그러면 자기 걸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박은정 : 그렇죠. 자기 걸 막는 거죠. 최상목 대행, 한덕수 모두가 지금 자기 걸 막는.

 

▷유시민 : 아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은정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유시민 : (웃음)

 

◉박은정 : 근데 지금이라도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고.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빨리 내란 진압에 협조를 하는 것만이 나중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유시민 : 그렇죠.

 

◉박은정 : 지금 뭐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대선 이후라도 이거는 전부 다 특검이든 수사든 통해가지고.

 

▶김어준 : 되죠.

 

◉박은정 : 다 튀어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그 헌재소추단원이거든요, 우리 또 박은정 의원이. 내일이죠?

 

◉박은정 : 네. 내일입니다.

 

▶김어준 : 내일은 국회 쪽 증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누구.

 

◉박은정 : 그렇죠. 여인형, 홍장원, 이진우. 이렇게.

 

▶김어준 : 아, 대단하겠는데 내일.

 

◉박은정 : 네. 내일의 관전 포인트는 그 윤석열 또 피청구인 측이 또 막 나설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박은정 : 막 그러면서. 그러면 홍장원과 윤석열의 격돌.

 

▷유시민 : 네. 내일 블록버스터입니다.

 

◉박은정 : 네.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김어준 : 전에 하셨잖아요.

 

◉박은정 : 네. 홍장원 지금 차장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뭐 굉장히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수방사령관도 이미 말을 한 게 있잖아요.

 

◉박은정 : 아,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려라, 문을 부수고. 그 진술이 그냥,

 

▶김어준 : 네. 그 말을 했고. 또 한 사람이 방첩사령관.

 

◉박은정 : 방첩사령관.

 

▶김어준 : 방첩사령관도 언론 보도상으로는 벼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살려고 다 뒤집어씌운다고 하니.

 

◉박은정 :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윤석열 스타일상 막 자기가 막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김어준 : 아,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이런 말하겠죠.

 

◉박은정 : 네.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저희는 말하게 내버려둬야 된다.

 

▷유시민 : 근데 안 나오지 않을까요, 윤석열이 내일은?

 

◉박은정 : 아,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 아, 그래요?

 

◉박은정 : 네. 왜냐하면 이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워딩이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속보로.

 

▶김어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왜 안 부르는 겁니까?

 

◉박은정 : 그건 다음에.

 

▶김어준 : 다음에.

 

◉박은정 : 다음 기일에.

 

▶김어준 : 윤석열 쪽 증인이 누구, 누구 남아 있죠?

 

◉박은정 : 지금 윤석열 측 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새로 또 신원식, 조태용 이런 사람들 했고요. 또 몇 명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많이 요청을 했어요. 증인들 수십 명을 근데 그중에서,

 

▶김어준 : 헌재가 받아들인 게,

 

◉박은정 : 헌재가 이제 받아들인 게 이제

 

▷유시민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있고.

 

◉박은정 : 그렇죠. 네네. 그렇게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김어준 : 총 몇 명이죠?

 

◉박은정 : 윤석열 측 증인 처음에 3명이었는데 조금 더 지금 더 할 겁니다.

 

▶김어준 : 5명 정도 됩니까?

 

▷유시민 : 몇 사람 늘어났어요.

 

◉박은정 : 네. 몇 사람 더 늘어났습니다.

 

▷유시민 :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박은정 : 근데 이제 윤석열 측 증인은 헌재에서 사실은 부정선거는 쟁점이 아니거든요. 비상계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 때문에 비상계엄을 했다는 건 그거 자체로 자백이거든요. 그거는 비상계엄을 일으킬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증인을 신청하는 게 헌재에서 사실은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근데도 받아준 것은 계속 떼쓰기를 하니까.

 

▷유시민 : 사무총장 한 사람만 받아주고.

 

◉박은정 : 위법 논란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아주고. 그다음에 백종욱 국정원 3차장. 뭐 이런 사람들. 박춘섭. 그다음에 이제 수석인가요? 이런 사람들을 받아줬습니다. 근데 뭘 입증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김어준 : 거기도 몇 명 되는구나.

 

◉박은정 :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많이 안 받아주다가 계속 지금 증인 신청하니까 일부 이제 조금씩 받아주는데.

 

▷유시민 : 시간을 정해놨더라고요. 시간을.

 

◉박은정 : 시간은, 시간은 헌재가 그냥 2월 13일까지 그냥 다 맞췄습니다, 날짜를.

 

▷유시민 : 개별 증인 신문에 허락된 시간까지 다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다 증인마다 정해놔가지고.

 

◉박은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재판 지연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박은정 : 안 되고 헌법재판소의 타임에 그냥 다 넣어버렸어요.

 

▶김어준 : 그렇구나.

 

◉박은정 : 원래 했던,

 

▶김어준 : 헌재가 잘하더라고. 헌재가 잘하네.

 

▷유시민 : 헌법재판소가 재밌더라고. 하다가 앉으세요.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박은정 : 네.

 

▶김어준 : 그리고 다른 재판하고 다른 게 보통 이제 재판은 3명이 앉더라도 혼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모두가 다 얘기하니까 그 8명이 앉아가지고 볼 만하더라고요, 아주.

 

◉박은정 : 네. 그 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께서 뭐 훨씬 뭐 결정권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결정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위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권위, 그다음에 위엄을 보여주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잘하고 있어요, 요새 완전 헌법재판소가.

 

◉박은정 : 그러니까 윤석열 측 증인은 김용현으로 저는 거의 다 이제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유시민 : 끝났다고 봐야 돼요.

 

▶김어준 : 맞아요.

 

▷유시민 : 그 국정원 3차장 한 거는 거기가 중앙선관위 그 서버 점검했던 데잖아요.

 

◉박은정 : 네. 맞습니다.

 

▷유시민 : 이제 거기에서 지금 뭐 조태용 국정원장 증언에 따르면 무슨 부정선거 증거를 보고한 적도 없고.

 

◉박은정 : 없다고 합니다.

 

▷유시민 : 그런 적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나온 것도 없고.

 

▶김어준 :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시민 : 근데 그 3차장을 불러다가 그 얘기를 듣겠다는 건데.

 

▶김어준 : 근데 그게 헌법재판에서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걸로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박은정 : 그렇죠. 지금 윤석열 측에서는 속보로 계속 나가는 거 자기 워딩이. 그렇게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헌법재판에서는 계속 나와가지고 떠들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헌재 증인 신문 있고 나서 또 나오실 거니까 시간 좀 빼두세요, 미리.

 

◉박은정 : 출석부 도장을 찍고 있는 느낌이에요.

 

▶김어준 : (웃음) 머리 잘되셨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정 : 감사합니다.

 

▷유시민 :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