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르재단 '공소시효' 언급한 민주당 "마은혁 임명 안 하면..."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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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미르재단 '공소시효' 언급한 민주당 "마은혁 임명 안 하면..."

박찬대 "비상하고 불가피한 결단" 예고... 탄핵 가능성엔 신중론

25.02.03 11:17 l 최종 업데이트 25.02.03 11:17 l 글: 복건우(geonwoo20) 사진: 남소연(newmoon)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고발과 더불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비상하고 불가피한 결단"을 예고했다.

 

다만 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선 "거론되지 않았다"라며 선을 그었다.

 

박찬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면 큰 처벌"... 탄핵엔 신중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만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최 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최 대행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대 출연금 납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으나 박영수 특검 및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의 자의적 기소권 행사로 기소당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의 범죄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윤석열과 유착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면 더 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마치 신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듯 월권적인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라며 "최 대행 측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은혁 후보자를 곧장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는 입장부터 내놨는데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냐"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 대행은 더 이상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지 말 것을 경고한다. 만약 헌재 결정마저 거부한다면 명백한 위헌·위법이며 민주공화국 정부 수반을 대행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선을 그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모두발언에서 탄핵이 거론되진 않았다"라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급한 "비상한 결단", "불가피한 결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최 대행이 헌재 위헌 결정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혹시라도 (최 대행의) 그릇된 결정이 나오면 그 이후 당 대응을 논의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각계 원로와 법무부·법제처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겠다는 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시간 끌기로 볼 수밖에 없다.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해야 하며 관련 논의 내용은 본회의 전후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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