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방첩사, 사이버여론전 노렸나...계엄 전 '인지전TF' 신설 추진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0637

 

[단독] 방첩사, 사이버여론전 노렸나...계엄 전 '인지전TF' 신설 추진

산하 보안연구소에 '정보종합대응팀' 계획...여인형 추천한 인지전 전문가도 채용

25.02.04 07:00 l 최종 업데이트 25.02.04 07:00 l 김화빈(hwaaa)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지전 조직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성공시 방첩사가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정당화하는 인지전을 계획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대응팀 팀장에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추천으로 보안연구소에 임용된 인지전 전문가가 내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계획은 지난해 1월 당시 여 사령관의 지시 이후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대응팀 설립 논의는 흐지부지됐다. 인지전은 전단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전부대원 대상 인지전 교육...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준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 연합뉴스

 

해당 대응팀은 앞서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이후 인지전 조직 설립으로 이어질 계획이었다.

 

방첩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는 3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은 2024년 1월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1처장에게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1처 소속 대령이 인지전 작전 개념을 다룬 리포트를 만들어 (방첩사) 상부에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처장이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내부 반발에 전담 부서 선정에 실패했다"며 "결국 일부 인원을 방첩사 예하 보안연구소에 보직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인지전 조직의 근간을 만들려 했다"고 전했다. 이때 이동한 일부 인원은 현재까지도 보안연구소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고 그를 대응팀 팀장으로 내정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 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추미애 의원은 "여인형의 지시와 소형기 당시 참모장의 주도로 방첩사 내 인지전 TF가 추진되고, 외부 민간 전문가도 영입되는 등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첩사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군 정보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사이버 인지전을 주도하려고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수사기관은 즉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전 참모장은 2023년 11월 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소 전 참모장은 비상계엄 직전 단행된 인사를 통해 비상계엄 당일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했다.

 

▲소형기 육군사관학교 교장(육군 소장, 전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유성호

 

2023년에도 사이버 업무 기웃, 국정원이 반대

 

방첩사는 2023년 4월 국군방첩사령부령(대통령령 제33409호) 일부 개정안을 통해 직무 범위에 '사이버 암호 보안 업무'를 추가하려다 국가정보원의 반대에 가로막힌 바 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상위 또는 유관 법령에 따른 명시적 근거·정의 없이 사이버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방첩사의 권한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라며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도 (이 같은) 방첩사의 임무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사이버상 여론전을 동반하는 인지전을 방첩사가 주도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과거 이명박 정부 국군기무사령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으로 부대원들이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내부에서 추후 문제 발생을 우려해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추 의원도 "방첩사가 업무 범위에도 없는 인지전을 수행하며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정당화하려던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회의에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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