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윤(석열 거짓말)발언' 뒤집는 박안수 진술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p4xSE7kotyw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921

 

[단독] "대통령, 계엄해제 뒤 법전 한참 봤다"…'윤 발언' 뒤집는 박안수 진술

입력 2025.02.10 19:14 윤정주 기자 JTBC

 

 

[앵커]

 

이렇게 군 지휘관들에 대한 회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법전을 펴더니 한참을 봤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놔뒀다"고 증언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뭐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포고령을 고치지 않은 건 "계엄이 금방 해제될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변명도 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지난 1월 23일) :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그런데 12·3 내란 당일 계엄 해제 의결 뒤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진술은 이와 많이 다릅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 총장은 검찰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말없이 있었고 대통령은 법전을 한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결심실 내부에 있는 칸막이 안에 있었고 나는 바깥에 서 있었다"며 "별다른 대화 없이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와 대통령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국회 의결로 계엄이 해제되자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펴서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한 거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에서 "계엄 전 대통령이 법전을 찾아본 뒤 포고령 지침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했지만 지시를 받은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이지훈 / 영상디자인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