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내란]'고립 상황' 파고든 김용현 변호인 (회유 정황)…교도관·녹음 없이 어떤 대화? - JTBC

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4922  https://www.youtube.com/watch?v=nWb4LKBG7kg

 

'고립 상황' 파고든 김용현 변호인…교도관·녹음 없이 어떤 대화?

입력 2025.02.10 19:12 연지환 기자

 

김 전 장관 변호인 "변호인 조력 서비스 제공"

전직 사령관들, 접견 전 변호인 선임 완료

 

[앵커]

 

전직 사령관들은 접견 금지로 가족조차 못 만나고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은 변호사는 선임과 관계없이 접견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교도관이 옆을 지키지도, 녹음도 되지 않아 무슨 대화를 했는지 수사 기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 조력권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모두 이미 한참 전에 다른 변호인들을 선임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접견 금지가 내려져 있습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 편지를 주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이후 이렇게 외부와 고립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은 변호사라는 점을 앞세워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접견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영일 변호사 등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는 이유를 달고 접견을 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인 접견과 달리 교도관이 옆을 지키지 않고 녹음도 되지 않습니다.

 

접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어도 수사기관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전직 사령관은 이미 다른 변호인들이 선임한 상태입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의 경우엔 강하게 거부했는데도 계속 접견을 시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되레 검찰을 탓했습니다.

 

[유승수/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유튜브 '진격의 변호사들') : 검사가 이런 헛소리를 했어요. 사실은. 검사가 우리가 접견하고 있다고 이걸 갖다가 재판부에 일러바치더라고요.]

 

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 변호인의 접견 시도 때문에 접견 금지 기간이 더 길어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백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