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정황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uC2pNxH2OzQ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8270

 

[단독] 최후변론 전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기준' 손질 정황

입력 2025.03.10 18:48 김안수 기자 JTBC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절차적 문제를 파고들어 석방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혼란스러운 듯 보이지만 달라진 건 대통령이 머무는 장소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대통령직이 걸린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인데 그 일정과 거기에 제출된 증거와 증언까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늘(10일) 뉴스룸에서는 이 내용 하나하나 따져볼 텐데 그에 앞서 대통령기록관의 석연찮은 연구용역과 관련한 단독 보도부터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비공개, 그러니까 안 보여주는 기준을 보완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첫 소식, 김안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6월과 9월 대통령기록관이 발주한 연구용역입니다.

 

'대통령기록물 적극적 공개'를 위해 비공개 정보 세부 기준을 개편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권하면 서해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당시 대선 후보 (2022년 1월) : 그 자초지종에 모든 경위,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공개가 돼야 돼요.]

 

그러나 지난달 24일 발주한 연구용역은 성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날은 윤 대통령 최후변론 하루 전날입니다.

 

사업명은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연구용역'.

 

"비공개대상 세부기준을 분석하고 재정비하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적극적 공개란 말은 사라졌고,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의 대상, 기준, 범위, 사례 등을 상세히 수정하고 보완하라는 지시가 적혀있습니다.

 

또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공개로 재분류된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란 지시도 써 있습니다.

 

최종적으론 비공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겠다고도 합니다.

 

오직 '대통령기록물 비공개 세부기준'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용역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상보/전 대통령기록관장 : 비공개 기준을 세부화할 때 적극적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공개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동의해요. 적극적 공개라고 하는 걸 빼버린 것은 그것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통령기록관 측은 "매년 실시하는 실무적 차원의 용역"이며 "결과를 정해둔 연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며 "탄핵심판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정재우 / 영상편집 김영선 / 취재지원 구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