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대기업 특혜 의혹, 그 뒤에 명태균과 'VIP' 그림자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Glpb5

 

방산 대기업 특혜 의혹, 그 뒤에 명태균과 'VIP' 그림자

봉지욱 이슬기 2025년 03월 13일 20시 00분

 

 

검찰이 명태균 씨 PC를 압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명 씨가 국내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 특혜를 준 걸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했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 보좌진들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방위사업청이 한화의 주력 상품인 K-9 자주포, K21보병전투차량(장갑차) 등 4개 품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듯한 장면이 여럿 나온다.

 

이들이 언급한 방위사업청 예산은 실제로 편성이 확정됐다. 2023~2024년도에 방위사업청이 한화 생산3개 품목과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총 525억 원에 달한다. 특히 한화의 K21장갑차는 2024~2028년 4개년에 걸쳐 7천억 원대의 납품이 확정됐는데, 이 과정도 석연치 않다.  

 

명태균 씨와 김영선 보좌진의 대화에는 "K-9 자주포가 VIP 관심 사항"이라거나, "한화 요청 예산"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방위사업청의 한화 관련 예산에 실제로 특혜가 있었다면, 그 배후에 VIP(대통령)가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등장한 '한화'와 'K-9 자주포'

 

검찰은 방위사업청이 한화의 주력 판매 상품인 자주포와 장갑차 등을 개량하거나 구매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 씨가 물밑에서 도와준 정황을 발견했다. 명 씨가 사용하던 PC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다. 여기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 보좌관, 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이 2022년 말께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들은 K-9 자주포가 'VIP 관심 사항'이라거나,  '한화 요청 예산'이라고 말하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진행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 예산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따라 한화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는 동시에, VIP가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이 한화 무기를 필요 품목에 넣도록 하는 '소요 예산' 편성 지시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영선 의원실 보좌진들의 통화 녹음파일에서도 '한화 방산'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다음은 지난 2022년 12월, 비서관 최모 씨와 강혜경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강혜경: 보좌관님 바쁘시죠?

●최○○: 예예, 아니 말씀하셔도 돼요.

○강혜경: (명태균) 본부장님께서 말씀 전하라고 하셔 가지고.

●최○○: 뭘요?

○강혜경: (경남) 의령에 데크 하나라도 가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최○○: 뭐라고요?

○강혜경: 의령 쪽에 뭐 하나라도 가게 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최○○: 그때 6번 빼고, 한화 그거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난리 나서 그거 바꿨잖아요. 명 본부장이 그 한화 방산? 그걸로 바꾸라고 그래 가지고 바꿨어요.

김영선 의원실 비서관 최○○-강혜경 씨 통화 녹취록 중(2022.12.9.)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두 사람의 대화에 등장하는 '6번'은 창원시의 <2023년도 국비 지원 건의안> 중 여섯 번째 사업을 의미한다. 당시 창원시는 2023년도 국비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을 새로 발굴해 우선 순위를 정했다. 그런데 보좌진들의 대화 내용처럼, '사업명' 여섯 번째는 한화가 생산하는 K-9 자주포 2차 성능개량(R&D)사업 예산을 25억 원 가량 증액 요구하는 것이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는 방위사업청, 예산 편성은 기획재정위원회 라고 적혀 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4.10.16 작성)에 나오는 <2023년 국비 지원 건의사업> 문건 이미지. 

 

한화 K-9 자주포는 ‘VIP 관심사항’

 

위의 통화 일주일 후인 2022년 12월 16일, 김영선 의원실 4급 보좌관 이모 씨는 명태균 씨에게 한화의 K-9 자주포 예산 확보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 보좌관은 민간인 명 씨를 '본부장님'이라고 불렀다.

 

이 보좌관은 '대외비'라면서 K-9 자주포, 230mm 다련장, K-21 보병전투차량, 경구난 차량 등 한화 관련 무기 사업 4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예산 증액 진행 상황을 명 씨에게 보고했다. 

 

▲명태균과 이○○(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2022.12.16)를 그래픽으로 재구성.  

 

이 보좌관의 카카오톡 내용 중 "특히 K-9 자주포는 방위청에서 VIP 관심사항으로 우선 순위 반영했다고 합니다"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정치권에서 통상 VIP는 대통령을 뜻한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방위사업청에서 한화의 K-9 자주포가 'VIP 관심사항'이라면서 우선적인 필요 항목으로 넣어줬으니, 이제 국회에서 예산 확정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다.  

 

▲검찰 수사보고서(2024.10.21. 작성) 명태균이 이○○(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강혜경 보관 PC)

 

"한화가 요청한" 방위사업청 4개 사업 중 3개 실현 

 

위의 대화 한 달 전인 2022년 11월 4일, 이 보좌관은 '한화가 요청한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며 명 씨에게 장문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 

 

"본부장님, 이○○입니다. 어제 국방위에서 한화디펜스에서 요청한 4개 사업 꼭지 다 반영되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에서 22개 사업을 국힘 정점식, 서범수, 더불어 홍성국 의원에게 부탁 예정입니다. 예결위에서 의원실별 질의서 종합하여 대략 1500개 리스트를 기재부에 보내면 대략 200개 정도 사업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예결위, 기재위 계속적으로 노력 예정입니다."

 

한화가 김영선 의원실에 4개 사업 편성 '예산 로비'를 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민간인 명 씨에게 보고하는 장면이다. 

 

▲검찰 수사보고서(2024.10.21. 작성) 명태균이 이○○(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강혜경 보관 PC)

 

또 다른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이들의 '작전'은 성공했다. 2022년 12월 23일, 이 보좌관은 명 씨에게 자신이 방위사업청 예산 담당으로부터 받은 감사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성!! K9A2 자주포 23년 예산 IPT 요구안대로 23.35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도움에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열심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사업팀에 김영선 의원님 실에서 도와주신 결과라고 잘 설명해두었습니다."

 

이에 명 씨가 이모티콘으로 답하자, 이 보좌관은 "한화랑 (방위사업청이) 협약서  쓸 때 김영선 의원님께서 엄청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 반영해 준 거라고 하겠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의 대화를 정리하면, 한화 측이 김영선 의원실 혹은 명태균 씨에게 '예산 로비'를 했고,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VIP 관심사항'인 K-9 자주포 예산을 우선 편성해줬으며, 김영선 의원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예산 배정까지 성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 수사보고서(2024.10.21. 작성) 명태균이 이○○(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강혜경 보관 PC)

 

 

2024년 K21장갑차 450억 배정...총 7,093억원 구매 계약의 1차 할부금

 

이듬해인 2023년 2월 14일, 이 보좌관은 한화 관련 사업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업무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명 씨에게 보냈다. 

 

"오늘 국회에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관련 방위청 담당 과장과 업무협의 결과 보고드립니다. ○(의원실→방사청) 연구 용역 시 설립 확정을 근거로 용역 추진. 창원방산클러스터 기업(100업체)간담회 및 K9 자주포 한화업무 협약 시 김영선 의원 예산 확보 홍보. ○(방사청→의원실) 230m 다련장, K21전투장갑차, 경구난차량 24년 예산 협조. 기재부 방위사업예산과장에게 연구원 설립 국회 예산 확보 과정 설명 요청"

 

▲검찰 수사보고서(2024.10.21. 작성) 명태균이 이○○(김영선 전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강혜경 보관 PC)

 

뉴스타파가 방위사업청 관련 국가 예산 자료를 살펴본 결과, 한화와 관련된 4개 사업 중 3개가 2023~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 K21보통전투차량(K21장갑차) 2차 사업(연구개발)에 450억 3300만 원, 경구난 차량 구입에 50억 500만 원 등 총 525억 7300만 원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21장갑차 4차 양산 계약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4~2028년까지고, 총 사업비는 7093억 원에 이른다. 장갑차 1대당 가격은 59억 원, 총 120대를 납품하는 계약이다. 위에서 언급한, 2024년도에 배정된 450억 원은 이 사업의 1차 사업금이었다. 

 

K21장갑차는 1차 양산(2009~2011), 2차 양산(2011~2013), 3차 양산(2013~2016)을 통해 현재 466대가 운용 중인데,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도입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8년 만에 재개됐다.

 

▲방위사업청 사업 설명자료, (2-47) K21보병전투차량 2차 (2232-380)

 

7,000억 원대 장갑차 특혜? 엇갈리는 전문가 의견...결국 수사로 확인해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김민석 군사평론가(Aviation Week 한국특파원)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장갑차는 몇백 대 단위로 계약되기 때문에 300여 대를 만든 다음 8년 정도 쉬다가 다시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다. 8년 간의 공백 동안에도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해야 되나, 어떤 주체로 해야 되나 등에 대한 논란과 연구가 많았다. 일각에서는 K21 장갑차 말고 좀 더 방어력이 향상된 현재 기준에 맞는 레드백 장갑차라든가 신형 장갑차에 대한 요청이 꾸준히 있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한동안 공백기를 거쳐서 (계약이) 또 간다? 내가 방위 사업이 진행되는 걸 여러번 봤어도 그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런 경우는 없었다. 게다가 이 장갑차(K21)는 구형 모델이다. 도입 자체가 수상하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신형 장갑차가 나온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8년 간의 공백이 있는 구형 장갑차를 구매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K21장갑차는 도입 초기 5미터 깊이의 강을 건너다가 침몰해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됐었다. 이듬해 결함을 보완했다고 발표했지만,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방위사업청 사업 설명자료, (2-47) K21보병전투차량 2차 (2232-380). 실제 낙찰 금액은 총 7,093억 원이다. 

 

다른 의견도 있었다. 이치헌 디펜스타임즈 객원기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성능 개량이 안 되는 K21을 그냥 또 발주하는 것에 대해 '특혜 아니냐'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호주군의 시범 납품 대상이 됐었던 레드백이라는 K21장갑차의 후속 모델을 얘기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걸로 아는데, 현재 K21도 레드백에 준하는 개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꼭 특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전직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도 "K21장갑차가 누수 등 결함을 제대로 해결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추가 양산 계획 자체는 2020년 문재인 정권 때 수립됐지만, 2022년 5월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며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계약을 했지만, 군의 중기 소요 계획은 문재인 정권 때 수립됐기 때문에 급조된 '특혜'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 측근들, "명태균, 창원국가산단 투자와 이권 위해 방산기업과 수시 접촉"

 

명태균 씨 측근으로 불리는 이모 씨는 뉴스타파와의 만남에서 "명 씨가 창원국가산단을 유치하기 위해 한화나 현대로템 등 방산 대기업과 수시로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명 씨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파업 현장을 둘러보기도 한 인물이다. 

 

이 씨의 말을 종합하면, 명 씨는 창원국가산단에 대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화 등 방산 기업을 수시로 만났다. 김영선 의원실을 움직여 일종의 예산 특혜를 준 것도 결국 명 씨 본인이 직접 기획했다고 주장하는 창원국가산단을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이모 씨 : 그거는 한화, 창원에 있는 한화 뭐예요? (테크인? 에어로스페이스?) 에어로스페이스인가? 그쪽 팀들하고 명태균하고 자주 만났었어요.

●기자 : 명(태균)이? 누구를 자주 만나는?

○이모 씨 : 거기 뭐 전무인가? 이름은 모르겠어. 2022년도에 명태균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 저 대외적으로

●기자 : 22년이요?

○이모 씨 : 2022년.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 팀들하고 맨날 자기가 수업을 시켜 준다 하고. 그렇게 대기업을, 국회와 어떤. 왜냐하면 그때 김영선이 기재위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기재위에서 예산 집행을 해주고 뭐 그런 그림들을 명태균은 짜맞추고 있어요

명태균 측근 이○○ 인터뷰( 2025. 2.15.)

 

또 다른 명 씨의 측근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명태균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그린벨트 해제, 경찰청 신청사 건축 등 창원 지역 현안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이익이 있어서 공무원들에게까지 막말을 해가면서 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아래 문서 사진 참조)  

 

▲명태균 측근 김○○의 검찰 진술조서(2024.10.27.)

 

이처럼 검찰은 명태균과 보좌진의 카톡 대화 외에도, 명 씨의 측근들로부터 명 씨가 방산 대기업과 수시로 만났고, 예산 특혜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은 명 씨가 창원국가산단 유치를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한 상태다. 

 

민간인 명태균 씨가 한화를 도운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방위사업청을 움직인 VIP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불가피하다.

 

○명태균 : 내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조성한 제2창원 국가산단 첨단 기계 산업 특화돼 있잖아요 1층에.

●강혜경 : 네.

○명태균 : '국가 산단이 필요합니다'를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김건희) 사모한테.

명태균-강혜경 통화 녹취록(2022.11.23.)

 

한화 반론  "명태균 만날 계제 없었고, 의원실 로비도 없었다"

 

명태균 씨를 통해 특혜성 예산 지원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에게 K-9 자주포 관련 로비를 한 적이 없으며, 당시 K-9 성능 개량 사업 국방 예산은 통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국회 국방위에서는 야당 주도로 예산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 관계자가 명태균 씨를 알거나, 만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명태균을 만날 계제가 없다"라는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놨다. '계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를 뜻한다. 따라서 한화의 해명은 '명 씨를 만날 기회가 없었고, 의원실 로비도 하지 않았다'고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은 뉴스타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련 4개 사업은 전력 수요에 따라 합참 및 국방부 승인을 거쳐 수십 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던 사업들로, 누군가 로비를 한다고 해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물론, 국내 최대 방산 대기업인 한화의 제품이 우수하기 때문에, 또 방위사업청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결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됐을 수 있다. 실제로 한화의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무기 체계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연구 개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배분되는 과정에 민간인 명태균 씨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면, 그리고 이와 동시에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VIP'가 보이지 않는 손을 쓴 결과로 만들어진 계약이라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제작진

취재  봉지욱 임선응 이명선 전혁수 박종화 이슬기

편집  정지성

그래픽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

리서처  최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