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 尹 선고 늦어지는 이유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sfh2cbra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zPwaIARZHoI?si=o1xr37p4tEjxN29r&t=4832  (1:20:32)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최장 평의 기록… 尹 선고 늦어지는 이유는? 

내용 대신 절차로 문제 삼는 보수… 전략 변경 의도는? 

감사원장 & 검사 3인 탄핵소추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배경은? 

“김건희, 지난해 초부터 감정 롤러코스터” 심리로 보는 내란 준비 정황 

▷신용한 / 윤석열 캠프 전 정책총괄지원실장 · 서원대 전 석좌교수 

▷주진우 / 기자 · 주기자라이브 진행자

2025/03/1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20:32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헌재 선고가 왜 늦어지느냐. 이거 진짜 정확한 건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저기서 귀동냥으로 취재하고 또 추론하고 파악해본 사람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주진우 기자.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신용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용한 : 네, 안녕하세요. 신용한입니다.

 

▶김어준 : 자, 발 넓기로 유명한 신용한, 취재 범위 넓기로 유명한 주진우 이 두 분을 모시고 자, 일단 먼저 주진우. 지난주에는 이번 주에 나올 거라고 다들 얘기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 석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야, 이게 약간 전열이 흐트러지고 미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전망들 나오기 시작하고. 지금 이번 주 선고는 아니라니까 넘어갔어요, 다음 주로 이제.

 

◉주진우 : 오늘 선고는 없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신용한 : 아침에 이제 오면서 경찰 움직임을 좀 체크를 했는데 현재까지 스페셜하게 받은 지시는 없다, 이 내용입니다.

 

◉주진우 : 경찰도 그렇고요,

 

▶김어준 : 그럼 오늘은 아니야.

 

◉주진우 : 네, 오늘 재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저기 유치원생들이 다 등원했습니다.

 

▶김어준 : 등원했고 아닌데 자, 그러면 늦어지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면 다음 주 주초에 할 건가 아니면 주말까지도 미뤄질 수 있나, 뭐 이런 정도.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 같아,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일단 늦어진 거냐. 취재 결과는 어때요?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 왜 이렇게 늦어졌나. 먼저 교수님 먼저.

 

▶김어준 : 교수님 먼저 할까요.

 

▷신용한 : 아, 저는 이제 제가 그저께 점심에 유력하게, 이제 접근돼있는 두 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제가 공개를 했죠, 이런 사유로 늦어진다. 그러면 늦어지는 거를 보면 언제쯤 날 것인지 추론이 가능하다. 늦어지는,

 

▶김어준 : 그거 믿을 만한 소스입니까?

 

▷신용한 : 뭐 확실히 믿을 만해 제가 이제 학부를 경영학과, 법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석사를 법학 석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포진된 분들,

 

▶김어준 :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신용한 : 그쪽에 이제 접근이 다 가능한 분들이죠, 당연히.

 

▶김어준 : 가능한 분들로부터 들었더니 뭐라고. 왜냐하면 제가 또 듣기로는 헌재 연구관을 하신 분이자 판사 출신으로부터 듣기로는 정확한 거는 당사자, 헌재 여덟 분밖에 모른다, 자기들끼리 봉투에 넣어서 돌리기 때문에.

 

▷신용한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거는 그들밖에 모르는데 이제 돌아가는 사정을 알 만한 사람,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래서 뭐랍니까, 이유가 도대체?

 

▷신용한 : 그 지난 2월 말경, 그러니까 2월 25일날 최종변론이 나고 최종변론이 나면서부터 여러 이제 평의 등등을 할 때 예를 들어 8:0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큰 골간은 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말씀 들어보면.

 

▶김어준 : 아, 일단 8:0은 거의 변한 적이 없다. 잠깐만요.

 

▷신용한 : 네네, 그거는 거의 뭐 잘잘한 거, 예를 들어 부가적인 의견.

 

▶김어준 : 잠깐만요. 그거부터. 8:0이 변한 게 있다고 들었을 어요, 아니라고 들었어요?

 

◉주진우 :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윤석열에 대해서 8:0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아, 양쪽 모두?

 

◉주진우 : 네.

 

▶김어준 : 자, 오케이. 그거는 좋은 소식이야. 양쪽이 취재 루트가 다를 텐데 8:0은 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가 지금 고민이랍니까?

 

▷신용한 : 2월 25일 최종변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윤의 변호인 플러스 그 언저리에 있는 각종 이제 기득권 법조 단체 이런 데에서 이제,

 

▶김어준 : 그렇지. 막 계속 시비를 걸잖아요.

 

▷신용한 : 네, 시비를 거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 외적 형식적 내용을 갖고 계속 거는 거예요.

 

▶김어준 : 오케이. 공수처 이거는 뭐.

 

▷신용한 : 그 부분은 이제 이미 해소가 된 부분이에요, 사실상.

 

▶김어준 : 해소가 돼버렸고. 공수처에서 자료를 받은 게 없거든요.

 

▷신용한 : 네.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거를 걸게 된 게 2월 19일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이 마칩니다.

 

▶김어준 : 아, 그렇죠.

 

▷신용한 : 변론을 마칩니다. 그리고 2월 25일날 윤석열에 대한 변론을 마치는데 그러다 보니 한덕수 거를 먼저 해라가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서,

 

▶김어준 : 왜 한덕수 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 입장에서?

 

▷신용한 :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는 한덕수를 먼저 했을 때 두 분의 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주진우 : 정계선, 조한창.

 

▷신용한 : 정계선, 조한창 두 분을 뒤에 임명을 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하고 나서 최상목이 왔어요. 그리고 최상목이 와가지고 헌재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어요.

 

▷신용한 : 두 명을 임명을 했죠.

 

▶김어준 : 마은혁은 빼고 두 명만 임명했어요. 그런데,

 

▷신용한 :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고 최상목도 권한대행인데 이게 이제 흔히 보수 쪽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대대행,

 

▶김어준 : 대행의 대행.

 

▷신용한 : 네, 대행의 대행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김어준 : 없어요.

 

▷신용한 : 그냥 대통령의 대행일 뿐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엮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한덕수가 복귀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거꾸로 해서 취소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되면 두 명을 임명한 것도 무효다, 최상목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제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 거죠.

 

◉주진우 : 자, 그런데 저게,

 

▶김어준 : 잠깐만요. 정리해 보자면 그들이 한덕수 빨리 탄핵심판 먼저 해라. 순서가 뒤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해라, 그 이유는 한덕수가 살아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두 명도 취소돼야 되니까.

 

▷신용한 : 네네. 취소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논쟁을 세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김어준 :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를 먼저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신용한 : 왜냐하면 그들이 또 하나 논거를 댄 게 변론이 먼저 종결됐거든요, 2월 19일날 종결이 됐으니까.

 

▶김어준 : 아, 변론은. 아하. 아, 진짜.

 

◉주진우 : 자, 저기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취재했습니다. 원래 이게,

 

▶김어준 : 이거는 맞아요?

 

◉주진우 : 네, 이 주장이 12월부터 있었어요.

 

▶김어준 : 오케이.

 

◉주진우 : 한덕수 탄핵 때부터 있었어요.

 

▶김어준 : 오케이.

 

◉주진우 :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의 저기 임무를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 주장을 그때부터 했는데 저기 헌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우리는 윤석열부터 심판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만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린 게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 흔들린 것은 한덕수를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신용한 : 네.

 

◉주진우 :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다가,

 

▶김어준 : 않다가.

 

◉주진우 : 김형두 재판관이 주심인데 이분 중심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막 흔들렸는데 여기서 어폐가 뭐냐 하면요,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이유가 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서가 아니라요. 거부한 것도 이유인데 저 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란 공범으로 이렇게.

 

▶김어준 : 그런데 그거 해석을 내가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주진우 : 자, 해석. 그런데 자, 봐봐요.

 

▶김어준 : 뭐 때문에 흔들렸는지.

 

◉주진우 :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부터 계속 흔들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빨리 끝내면 어떻게 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박근혜보다 변론종결 후에 훨씬 숙의기간도 길고 지금 고민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절차적 정당성 얘기하면서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증거를 갖다 쓴 거 검찰 증거를 갖다 쓰는 게 수사기록을 증거기록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김어준 : 이거는 헌재 그 변론 기일 중에도 계속해서 그 문제를 시비 걸었죠.

 

◉주진우 : 문제제기를 했어요. 12월부터 했고요.

 

▶김어준 : 왜냐하면 거기에 다 들어 있거든. 거기에 군사령관들의 진술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진술은 100% 윤석열한테 불리하니까 그걸 쓰지 말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동안은 박근혜 때도 다 썼다.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를 빼라고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진우 : 빼라고 요구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헌법재판관들이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얘기를 하도 주장하니,

 

▶김어준 : 뭐라고 깔끔하게 대꾸할 것인가?

 

◉주진우 : 그렇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계속 쌓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는 헌법재판소도 취재하고요. 윤석열을 돕기 위해서 나섰다는 로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을 이렇게 세 군데를 취재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지난 월요일날 언제 월요일날 우리가 언제 기일을 잡아서 언제 하겠다. 이게 목요일날이나 금요일날,

 

▶김어준 : 이번 주에?

 

◉주진우 : 이번 주에 난다고 봤어요. 근데,

 

▶김어준 : 그럴 것 같았는데.

 

◉주진우 : 난다고 봤어요, 그쪽에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그런데 이게 미뤄지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김어준 : 봐라. 우리가 먹혔다.

 

◉주진우 : 그렇죠. 먹혔다. 그러면서 야 구속 취소되면서 쫄았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얘기는 전혀 바뀐 게 없고요. 이 절차적 정당성 따지는데 피청구인한테 3분 이 질문을 안 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얘기하겠다고.

 

▶김어준 : 잠깐만요. 이해했어. 자, 그러면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한덕수 먼저 해라. 그 이유는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오면 그 이후에 났던 결정들도 무효 아니냐. 저렇게 주장할 것이다.

 

◉주진우 : 주장하려고,

 

▷신용한 : 네. 그렇게 하려고 계속 밀어붙였고 12월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월 초에 헌재 내부에서 그러면 아예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가자 이게 이제 정형식 주심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형식 주심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정형식 주심에 대해서 여러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김어준 : 몰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신용한 : 네. 그건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주진우 :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신용한 : 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이제 해소하자. 그러면 사건번호를 보시면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가 어제 네 분이 난 사건이고요. 6번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7번이 조지호입니다. 8번이 윤석열 9번이 한덕수입니다. 날짜를 보면 12월 19일날 변론이 이제 한덕수 끝났고 25일날 윤이 끝났어요.

 

▶김어준 :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자는 거예요?

 

▷신용한 : 그럼 변론 종결된 걸로만 기준으로 보면,

 

▶김어준 : 윤석열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신용한 : 이제 4개 했잖아요. 이 2개는 아직 변론이,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박성재와 조지호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김어준 : 윤석열이죠.

 

▷신용한 : 그래서 앞에 리스크는 제거가 됐는데 하나 미리 말씀드리면 18일날 박성재 장관이 이제 변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해서 다음 주 목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렇게들 예측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제 이거는 그냥 법 논리상 보면,

 

▶김어준 : 여기서 뇌피셜이에요.

 

▷신용한 : 예. 헌재도 날짜 잡기 어렵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계속 주장한 게 지금 절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제 난 네 분이 한 번에 끝난 이유가 있어요. 변론이 검찰이 잘 협조를 하지 않아요.

 

▶김어준 : 자료를 안 주니까,

 

▷신용한 : 자료를 잘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법기술 부리는 걸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자료를 협조하면서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변론 기일을 몇 번 더 잡자고 막 사방 나오고 소위 극우들이 막 난리를 쳤을 때.

 

▶김어준 : 윤석열 선고를 뒤로 미루게 하려고.

 

▷신용한 : 네. 그거 한 가지에다가 또 이 주장이 가능하죠. 18일까지도 만약에 안 났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사건번호 순으로 해서 6번, 7번도 처리하고 8번 해라,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죠.

 

▶김어준 : 그래서 그러면 더 밀린다.

 

▷신용한 :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때는 헌재도 자기 마음대로 잡기가 어렵죠. 물론 정형식 주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걸 가장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을 했지만.

 

▶김어준 : 자, 요지는 이거예요. 요지는 17, 18 이전에 날 가능성이 높다. 월, 화.

 

▷신용한 : 저는 17까지는 난다고 봅니다. 18일은 오후 2시가 박성재 법무장관인데요. 그러면 보통 오전 10시 오후 2시잖아요. 그러면 오전 10시에 해놓고 오후 2시 변론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헌재와 헌재 주변이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보면 17일까지 내야만 한다.

 

▶김어준 : 그럼 월요일이다.

 

▷신용한 : 이게 넘어갔을 때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로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

 

▶김어준 : 아니, 잠깐만요. 월요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본인이 월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신용한 : 네. 월요일까지는 난다.

 

▶김어준 : 거기까지 듣고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그래서 8:0이 흔들린 적은 없다. 두 분의 취재가 다른 루트지만 똑같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 핵심은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라는 요구 때문이다.

 

▷신용한 : 네.

 

▶김어준 : 그것도 똑같고 그런데 한덕수를 먼저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까지는.

 

▷신용한 : 네. 한 가지만 더 정확하게.

 

▶김어준 : 잠깐만요. 그리고 두 번째 주진우가 얘기한 것은 또 하나는 그 검찰, 검찰의 증거 이거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거는 뭐 계속 주장했죠. 거기에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이거 날려버리면 할 게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런데 헌재가 그걸 받아들이지는 않겠으나, 않겠으나 어떻게 이 그 주장을 탄핵할 것인지.

 

◉주진우 : 그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김어준 : 그걸 정리하는 데 문구가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8명이.

 

◉주진우 : 자,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 8:0 나왔지 않습니까?

 

▶김어준 : 다.

 

◉주진우 : 다 8:0이었잖아요. 그전에는요. 성향이,

 

▶김어준 : 나뉘었어요.

 

◉주진우 : 재판부 성향에 따라서,

 

▶김어준 : 4:4로 나누기도 하고,

 

◉주진우 : 그 이후에 지금 이진숙 탄핵안 이후부터는 지금 8:0 계속 전원 일치의 합의를 보고 있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그렇지.

 

◉주진우 : 이 8:0은요. 지금 견고하다. 하지만 이 절차적 정당성이 하도 따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자. 이 얘기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문구를 8:0으로 다 다듬고 있는 거네요.

 

▷신용한 : 맞습니다. 그 주진우 기자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드리면 이미 8:0이라는 걸 윤 측이 모르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뭘로 저희가 단적으로 할 수 있냐면 윤이 이제 구속 취소 인용이 되면서 석방이 되면서 지난 금요일 목요일쯤부터 사실은 이제 여러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서명 받아서 82명 서명을 제출했죠. 82명,

 

▶김어준 : 국회의원.

 

◉주진우 : 각하.

 

▷신용한 : 국회의원들.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주진우 : 각하.

 

▷신용한 : 자, 기각이라는 건 내용적인 걸 다루는 거고요. 다투는 것이고,

 

▶김어준 : 각하는 아예,

 

▷신용한 : 각하는 뭡니까? 형식적 절차적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 이 건이거든요.

 

◉주진우 : 이철우도 각하.

 

▷신용한 : 예. 이철우 지사가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주장하자 윤상현도 각하로 일제히 바뀝니다. 그다음에 언론 재개 신청도 안 하죠. 이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 도저히 내용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 8:0은 끝났습니다.

 

▶김어준 : 자, 잠깐만 우리 신용한 교수님은 또 주진우 기자도 이쪽, 저쪽 다 취재가 가능하지만, 신용한 교수님이야말로 저쪽 취재가 가능하잖아요.

 

▷신용한 : 네. (웃음)

 

▶김어준 : 그 동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쪽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짐작입니까? 어느 정도 취재가 된 겁니까?

 

▷신용한 : 아니, 제가 짐작도 있지만 이제 대통령실 등등을 보면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진짜 살아온다는. 예를 들어서 뭐 5:3이다, 4:4다, 살아온다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왕성하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위압적인 분위기만 유지가 되지 왕성하게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자실의 기자 분들도 일진들이 잘 출근을 안 해요,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도 보면 이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김어준 : 종합적으로.

 

◉주진우 : 바깥에 5:3, 뭐 4:3:1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 누구도 모르는 얘기예요.

 

▶김어준 : 그렇죠. 이건 절대 모르는 얘기이긴 한데.

 

◉주진우 : 네. 누구도 모르는 얘기예요.

 

▶김어준 : 여러 가지로 짐작하는 거예요.

 

◉주진우 : 지금 근데 뭐 어떤 재판관이 민주당한테 빼줬다, 뭐 누구한테 얘기했다, 이런 찌라시들이.

 

▶김어준 : 아,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신용한 :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주진우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 취소되면서 저쪽이 윤석열 쪽이 고무됐고,

 

▶김어준 : 그렇지.

 

◉주진우 : 자, 법조계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헌재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헌재가 영향을 받긴 해요. 어떤 영향을 받냐 하면 아, 보수 법조계가 무섭긴 무섭다, 이 얘기인데 이거보다도 한 사람을 위해서 법을 무시하고 위반했다, 여기에 꽂혀요.

 

▶김어준 : 그러니까 내 말은 더 꼼꼼하게 판결문을, 결정문을 써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주진우 : 네.

 

▷신용한 :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의견 일치가 돼 있고 부가적 보충적 의견 이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남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 그걸 열심히 쓰는 거예요.

 

▶김어준 : 저는 이 8명한테는 굉장한 어떤 동지적 의식 같은 게 형성됐을 거라고 봐요.

 

◉주진우 : 아니, 처단되잖아요. 기각되면. 처단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자, 이정미 헌법재판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게 이 파면 사유, 결정적 사유였는데 이게 여기에 적용이 돼요. 지금 윤석열은 더 크고 중요하게.

 

▷신용한 : 제가 그제 이제 이거를 그 한덕수 총리 때문에 그게 지연됐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중앙일보에서 이제 어제 강찬호 논설위원이 똑같은 내용을 이제 게재를 하면서 한덕수 거를 먼저 해라, 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주진우 : 저게 12월 말, 그리고 1월에 이미 그쪽에서 계속 주장하던 내용이에요. 윤석열 측에서 계속 저 얘기만 했어요.

 

▶김어준 : 한덕수,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빌미를 만들려고.

 

◉주진우 : 네.

 

▶김어준 : 한덕수가 선고되면 그다음에, 그러면 한덕수 이후에 결정됐던 헌재재판관 두 명 무효야.

 

▷신용한 : 네.

 

▶김어준 : 그것이 먹히든 안 먹히든 그걸로 막 공격하려고.

 

◉주진우 : 공격하는데 이제 헌재 재판관 두 명이 임명돼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헌재에서 했는데? 그러면 헌재가 자기의 존재를 다 무시하게요?

 

▶김어준 :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주진우 : 없어.

 

▶김어준 : 그걸로 흔들면서 시간을 더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을.

 

◉주진우 : 그렇습니다.

 

▷신용한 : 그래서 저 부분은 고스란히 거꾸로 해석하면 정답입니다. 그 행간을 그대로 보면 저걸 거꾸로 저희가 해석하면 딱 정답이 떨어집니다.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신용한 :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헌재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데 하도 여러 가지 루트로 그런 얘기가 들어오니 이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요, 논의하느라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것이 또 담겨야 되니까 이 안에.

 

▷신용한 : 그래서 2, 3, 4, 5는 이미 다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입선출이잖아요, 원칙이. 앞에 들어온 게 이제 먼저 나가는 것인데.

 

▶김어준 : 자, 그러면 자, 이 도표 하나 보세요. 이 도표, 재판관 평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절차가. 우리는 안 해봐도 모르겠는데 그 절차를 알고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도청방 설치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론도 표결로 해고 여기에서 8:0이 나왔다는 거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신용한 :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죠, 프로세스가.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정문을 완성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신용한 : 박근혜 탄핵 때는 실제 그 재판관들이 입장하면서 그 뒤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서 픽을 했다는 거잖아요. 두 개를 해놓고. 그런 거와 이번에는 똑같을 사안은 아닌데 그와 견주어 봐도 지금 저 칸에서 일곱 번째 정도에는 최소한 가까이 가 있고 마지막 여덟 번째 거. 그런 이 7, 8번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주진우 : 결국은 8:0으로 나오는데 자, 박근혜 탄핵 때하고 거의 똑같은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박근혜에 비해서 죄질을 따져보면 이게 뭐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쓰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김어준 : 한 만 배 더 심하죠.

 

◉주진우 : 어려움이 없어요. 이미 저기 보수 법조계에서도 계엄이,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이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끝났어요. 저 얘기는 따지지도 않아요. 계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되니까 절차 얘기하고 각하 얘기 나오는 거죠.

 

▷신용한 : 일제히 지금 뭐 각하 외에 뭐 기각을 얘기하는 주요 인사가 없습니다, 사실상.

 

◉주진우 :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 위헌성을 따지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거기는 다 끝났어요.

 

▶김어준 : (웃음) 발이 넓은 두 분을 제가 모셨는데 이게 한쪽만 알고서는 이게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양쪽 다 저쪽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 이쪽에서 이런 주장하는 사람 그걸 근거 있게 다 취재를 해야 되는데. 자, 하여튼 8:0이라는 거죠. 어떤 데는 뭐 7:1이라는 정보도 돌아다니고 막 한 사람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

 

◉주진우 : 이번에는 전원일치.

 

▷신용한 : 네. 제가 체크한 바로는 뭐 그 8:0은 변함이 없고. 사실은 제가 어제 그저께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내일 날 네 분에 대한 것도 전원일치 다 기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방송에서.

 

▶김어준 : 아, 그거는 저도 앞으로 나올 윤석열을 제외한 거는 다 기각이다.

 

◉주진우 : 맞아요.

 

▷신용한 : 네. 그 팁을 주는 분들이 이제 그 부분도 거의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김어준 : 저도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다 기각 날 거라고 봤어요. 그런 심리적 기제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야, 자잘한 거는 다 기각시키고 그래서 봐라. 우리가 민주당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신용한 : 맞습니다.

 

▶김어준 :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 개별 사안들도 물론 따로 따졌겠지만 시비를 아무도 걸지 않고 진보 재판관도 아무도 걸지 않잖아요. 쭉쭉 갑시다, 쭉쭉. 만장일치로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한 거를 7:1이나 6:2로 결론 내지는 않을 것이다. 8:0으로 결론 낼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죠.

 

◉주진우 : 네. 8:0 이 만장일치는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아따 어렵다. (웃음)

 

▷신용한 : 네.

 

◉주진우 : 아니, 빨리 하면 되는데 헌재에서도 알아요. 이 고민을. 이 갈등을, 국가적 갈등을. 국민적 불안을 빨리 해소해줘야 된다는 게 소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한 : 극우들이 이제 난리치고 하는 것까지를 리스크를 최소화 하자. 그러니까 이 판결 이후에, 결정 이후에도 리스크를 최소화 하자. 그게 가장 강하죠.

 

▶김어준 : 자, 신용한 교수님은 월요일날로 예상하고 있고. 주진우 기자는 언제 예상합니까?

 

◉주진우 : 다음 주에는 됩니다. 다음 주에는

 

▶김어준 : 월요일이 아닐 수도 있다, 주진우 기자는?

 

◉주진우 : 저는 그렇게 예상할 정도는 안 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되는데.

 

▶김어준 : 그러면 신용한 교수는 17일. 주진우는 가장 늦으면 21일도 가능한 거네, 다음 주면?

 

▷신용한 : 근데 18일이 넘어가면 분명히 이제 헌재도 스스로 날짜 잡기가 참 만만치 않은 면이 있을 것이다. 이게 제 예측입니다.

 

◉주진우 : 헌재에서 이 윤석열 탄핵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다는 것도.

 

▶김어준 :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17일이 제일 유력하다, 주진우는 21일까지도 가능하지만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것이다.

 

◉주진우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다음 주라도 안 넘겼으면 좋겠어. 다음 주라도.

 

◉주진우 : 저기 거기 다니는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재동초등학교, 유치원생들 편안하게 학교 다니게 해야죠.

 

▶김어준 : 아니, 유치원생들은 뭘 알아. 우리가 죽겠어, 어른들이. 어른들이 죽겠다고.

 

◉주진우 : 아니, 근데 그 매일 매일 등원을 체크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답이 있어요.

 

▶김어준 : 어른들 피 마릅니다. 요새 욕설이 늘어가고 있고요. 대한민국 욕 단어집이 지금 크게 늘고 있어요.

 

◉주진우 : 그리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지나가면.

 

▷신용한 : 네. 짜증을 쉽게 내고요.

 

▶김어준 : 사람들이 스트레스 엄청 올라와 있어요. 욕 안 하던 사람도 욕 엄청 합니다, 요새.

 

▷신용한 : 네.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취재해 보세요.

 

◉주진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