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y4d3p4yh (인터뷰 전문)
역대 최장 평의 기간… 헌재는 왜 결정하지 못할까?
‘내란수괴’ 아바타 최상목 대행… 뻔뻔함도 전략일까?
“이재명 쏘고 나도 죽겠다”는 김건희… 위험성은?
▷전우용 / 역사학자 ▷김태형 / 심리학자 ▷류근 / 시인 ▷강유정 / 인문학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3/21 [The 살롱]
1:40:26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The 살롱. 안 위험한 시간입니다, 요즘 벌어지는 일에 비하자면. 전우용, 김태형, 류근, 강유정. 안녕하십니까.
▷전우용, 김태형, 류근, 강유정.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번 주에 나온 보도들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건희 씨가 총 두고 뭐 하냐? 라고 경호원들에게 얘기하고 이재명 쏘고, 이재명 쏘고까지만 하면 모르겠는데 또 나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총 둬서 뭐 하냐. 이 얘기는 그전에 이제 경호원들의 제보가 윤석열이 그 오찬을 하면서 체포하러 들어오면 총을 써라.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써라. 하는 제보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대목인데. 그런, 부부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들어오면 총 써서 막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한 거 같죠?
◉김태형 : 네.
▶김어준 : 네. (웃음) 김태형 소장님이 먼저 네,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재명 쏘고 나도 죽는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얘기,
◉김태형 : 아, 저 먼저 얘기하는 겁니까?
▶김어준 : 네. 이건 심리인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김태형 : 저는 뭐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쏘라, 죽이라는 지령에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보냐 하면 사실 이 자해공갈이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상대방한테 관철시킬 때 막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어준 : 있죠.
◉김태형 : 예를 들면 연애하다가 헤어지자 그러면 자살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죽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김어준 : 돌아오라는 거죠.
◉김태형 : 네. 너 나 떠나가면 가만 안 두겠어. 이거를 자해를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면서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김건희 가문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최은순 씨도 법원에서 실형이 나오자 드러누워서 땡깡 부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발 구르면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김건희 집안의 특유한 대인 조종 기술 아니냐, 라는 의심이 들고요. 일반적으로 자해공갈을 이렇게 시도하는 거는 자기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김건희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하면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 부들부들 떨면서. 일단 윤석열일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 김성훈 같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김어준 : 김건희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김태형 : 네. 그다음에, 아니, 뭐 이제 거의 김건희가 이거는 화를 끝까지 내서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엄포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어준 : 김건희 씨의 명령이다.
◉김태형 : 네. 그리고 뭐 김건희와 얽혀있는 사람들도 무서워할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테러, 암살 시도와 뭐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좀 들어요. 이런 지령, 이런 걸 내렸다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혹시라도 스스로 무슨 일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좀 움직이세.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김건희가 이 말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나를 쏘고 그다음에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어준 : (웃음) 삐. 삐.
◍류근 : 절묘한데요, 그거.
◉김태형 : (웃음)
▶김어준 : 그 이 얘기를 경호원들더러 했다는 거는 경호원이 근데 이재명을 잡으러 와가지고 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김태형 : 이 얘기를 경호원한테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어준 :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김태형 : 네.
▶김어준 : 이 말을 경호원들한테도 했다면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와중 아니었을까? 그런 짐작을 하게 만드는.
◉김태형 : 그 예전에도 부부 싸움할 때 윤석열한테 죽어버리겠다, 뛰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관철시켰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같은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김어준 : 자, 이거 다음에.
▷전우용 : 왜 저렇게 이재명을 죽이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계속 그랬거든요. 사법적으로도 그랬고 뭐 좀 불확실한 좀 의심스러운 칼 테러 사건도 그랬고 계속 죽이려고 그랬어요.
▶김어준 : 계몽, 계몽령 때도 그랬잖아요. (웃음) 계몽령, 자기들 주장에 계몽령일 때도 이재명 잡아가가지고.
▷전우용 :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이 계엄을 보면서 계엄의 경과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권을 계속 평생 잡으려고 했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재명을 죽이고 싶을 이유가 없죠. 자기들은 자기가 이미 한 번 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던 대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원군이 자기 아버지 묘를 쓰면서 이장하면서 여하튼 만인이라는 중한테 물어봤대요. 여기다 쓰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저건 좋은 땅이라 그래서 당대 천자지지 땅. 황제가 하나 나올 때다. 하나는 너무 좀 짧다. 천자 자리, 황제 자리를 더 연장할 방법은 없느냐, 라고 그랬더니 만인을 죽여라 그랬다는 거예요. 전해오는 얘기예요. 나를 죽여라 차라리, 이런 뜻이었었는데 대원군이 그 말을 만 명을 죽이라는 말로 오해를 해서 천주교 신자 만 명을 죽였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 주술적 신념인 거죠. 김건희가 정권을 잡을 때까지 해왔던 일이 뭐냐 하면 조국을 잡으면 대통령이 된다. 첫 번째 아마 이런 주술적 신념이 있었던 거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조국을 사냥을 했던 거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재명을 죽이면 평생 집권한다, 라고 하는 어떤 주술적 신념 같은 거를 가졌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혀 이제 몰상식한 좀 상상이지만 원래 이런 것들이 몰상식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몰상식한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저게 이재명을 꼭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저런 이제, 지금 뭐 김태형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자는 꼭 죽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좀 이야기를 할 정도면,
▶김어준 : 제물입니까, 그러면? 말하자면?
▷전우용 : 그렇죠. 제물로 삼아야 내가 평생 좀 집권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확신, 믿음 같은 걸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그런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삼으려고 했던, 조국을 잡는 데는 일단 성공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을 잡으면 완전히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김어준 : 두 분 모두 그럴 법한 가설인데. 강유정 의원님.
▣강유정 : 저는 저 말을 보고 아, 쿠데타의 배후가 김건희가 맞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기서 저는 뭘 주목했냐 하면 이재명 쏴라, 내가 죽겠다로 들렸어요. 나 지금 죽겠다. 왜 이재명 안 쏘냐. 이 말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김어준 : 이재명을 안 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강유정 : 내가 죽을 지경이다, 예요. 저 말은 나 같으면 이재명 쏘고 내가 죽겠다의 미래 시제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 이재명 못 쏘냐. 내가 죽겠다. 나 죽겠다. 이거예요. 이걸 잘 읽으셔야 되는데 그 말인 건 계속 반복된 상황이었고, 자,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과정과 절차, 법을 활용해서 누군가 하나쯤 죽이는 건 아주 쉬울 거라 생각했어요. 왜? 남편이 그때 수족이 돼서 검찰총장 시절 조국도 보냈고요,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보냈고요. 아, 그런데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더 수족처럼 대한민국을 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속된 말로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어준 : 이재명이 안 죽는 거예요.
◉김태형 : 네. 안 죽어요.
▣강유정 : 아니요. 모든 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건 뭐건 대한민국의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됐더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생각대로.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면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내가 총 들고 쏘는 것처럼 모든 법률과 모든 과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네? 그래서 한 게 쿠데타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민주 절차 너무 복잡하고 길다. 그러니까 쿠데타해가지고 속된 말로 내 마음대로 내 수족을 부릴 수 있게 군을 해보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죽고 싶겠어요. 쿠데타를 해도 안 되네? 쿠데타를 해도,
◍류근 : 쿠데타를 했는데도 군인들도 말을 안 들어.
◉김태형 : 실패했어. (웃음)
▣강유정 : 과정과 절차가 안 되네? 라고 하니까 우리 역사극을 보면 마지막에 홍군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죽여라 하지 않아요. 사약을 내려라 하지 않고 직접 칼을 뽑아들고 설칩니다. 죽여라 명령에 의해서 과정과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미친 왕들은 내가 칼을 뽑아서 과정, 절차도 내 마음 같지 않아. 내가 죽이고 싶고 내가 처단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해야 돼, 로 나오는데 지금 김건희가 그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저는 대사라고 봐서 나 죽겠다. 나 같으면, 이라고 그 앞에 일종의 보류어, 볼 필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형 : 그러면 김건희가 러시아제 권총을 들고 직접 사냥을 할 수도 있는.
◍류근 : (웃음)
▣강유정 : 아니,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런 말은 제발 좀, 왜 이렇게 내 마음같이 수족처럼 못 움직이냐, 너희들은. 경호처 지금 당장 총 쏴야지. 안 하냐, 라는 얘기였던 거죠.
◍류근 : 근데 저는 좀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있는데 4.19때 그 이기붕의 부인 박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강유정 :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류근 : 총 뒀다 뭐 하냐.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쏴 죽이라고 있는 게 총이다. 그 루마니아에서 차우셰스쿠 그 부인 있잖아요, 더 큰 권력을 구걸했던. 그냥 다 죽여 버려라, 라고 했던. 정적은 무조건 죽였던. 근데 그 사람들의 다 지금 말로가 사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끔찍하게 죽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왜 이 김건희가 유독 이재명 대표에 대한 노이로제, 히스테리에 걸렸는가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그동안 보니까 온갖 그 주술, 무속 이걸로 해가지고 권력까지 최고 권력까지 틀어쥐었는데 이재명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안 죽는 거 같아. 우리한테는 지금 내란 잔당들이 좀비인데,
▣강유정 : 투자 대비,
◉김태형 : 투자를 했는데 굿에.
◍류근 : 근데 우리한테 좀비는 그들인데 저기서 봤을 때는 김건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좀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거대한 공포의 대상이 된 게 아닐까 지금 그렇게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열적 정신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무서워진 거예요.
▶김어준 : 지난주에 근데 안 나오신 거는,
◍류근 : 아니, 술 때문이 아니고.
▷전우용 : 단식 때문이라니까?
◍류근 : 아니, 지금 다들 사실 솔직히 다들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갑자기 저기 뭐야, 예술인 우리 작가회의 사무총장 송경동 시인이 갑자기 그 단식을 하게 됐는데,
▶김어준 : 아, 단식 기념으로 한잔 하셨구나.
▷전우용 : 아니, 공조단식 했다니까 왜 자꾸 사람을,
◍류근 : 그래서 진짜 너무 미안해서 마음이.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진짜.
▶김어준 : 며칠 하셨어요?
◍류근 : 아니, 뭐 그건 며칠 어떻게 해요. 그거,
▷전우용 : 4시간.
▶김어준 : 4시간 했는데 왜 그다음 날 못 나와. (웃음)
◍류근 : 4시간은 아니고.
▶김어준 : 4시간 단식하고 술을 한잔 하셨나 보지.
◍류근 : 그전에 마치고 단식하고 또 먹고 이제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만 아무튼 진짜 우리 살롱 멤버를 대신해서 저희가 굶었어요.
▶김어준 : 대신해가지고 4시간.
◉김태형 : 신뢰가 깨졌어요.
◍류근 : 다들 근데 마음은,
▶김어준 : 신뢰가 깨졌어요. (웃음) 4명이니까 4시간 하자?
◍류근 : (웃음)
▷전우용 : 아니, 국민의힘이 그 4시간 릴레이 단식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어준 : 4시간 릴레이 단식.
◍류근 : 4시간 릴레이 단식이 있어요, 세상에?
▣강유정 : 했어요.
◍류근 : 진짜 참 가증스럽다.
▶김어준 : 아니, 저는 이 이야기를 김건희가 다른 사람한테는 좀 다른 형식으로 했을 것이고, 근데 메시지가 갔다면 이게 실행에 옮겨질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죠.
▷전우용 : 권력이 있으면 실행에 옮겨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술이라도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저렇게 하는 인간들이 꽤 항상 했었어요.
◍류근 : 아니, 근데 지금 분신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탄핵 반대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데 차라리 내가 이재명 죽이고 죽을 거야, 이럴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지금. 상당히 위험한 시국입니다.
◉김태형 : 일반인이 하는 말하고는 급이 다르죠.
◍류근 : 당연하죠.
▣강유정 : 어제 헌재 앞에 저도 있었어요. 근데 가자마자 느껴진 그 분위기는 광기와 살의였습니다. 이 광기와 살의를 그렇다면 누가 지켜주냐. 아까 공장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경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같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무대처럼 한 곳을 열어서 200여 명이 악다구니는 쓰고 있는 그 장면을 매일매일 헌재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면배치 되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과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는 거죠.
▶김어준 : 공포감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헌재 재판관들한테 보수 재판관들이 아, 내가 윤석열 탄핵 해버리면 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라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김태형 : 그렇죠.
▣강유정 : 맞습니다.
▶김어준 : 근데 이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저렇게 계속하면 무덤덤해지는데.
◍류근 : 지금 어때요?
▶김어준 : 저요?
◍류근 : 상태. 무덤덤해요, 진짜?
▶김어준 : 아, 저는 무덤덤하고는 좀 다르죠. (웃음)
▷전우용 : 여기 저 앞에 저기 철문 새로 만들었잖아요.
▶김어준 : 경호원들. 문이 지금 몇 개인지 몰라요, 저희 여기까지 오려면.
◍류근 : 저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전우용 : 그래도 저 류근 시인은 삼단봉 가지고 다니잖아요.
▶김어준 : 삼단봉. (웃음)
◍류근 : 제가 진짜 술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주 알려진 어떤 분이 주머니에 푹 넣어주고 갔어요, 삼단봉.
▶김어준 : 삼단봉.
◍류근 : 자기보다 당신이 더 위태로워 보여 그러면서 가지고 다니라고.
▶김어준 : 김어준 방송 나가니까. (웃음) 삼단봉이라도 들고 다니라고. 아니, 야당 대표가 백주대낮에 방탄복을 입어야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영상 재생> 지난 3월 19일,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더불어민주당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8차 도보행진
▶김어준 :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윤석열이 저런 세상을 만들었어. 방탄복을 입고 나간다는 게 야당 대표가 벌건 대낮에. 그리고 저걸 보고도 불안하잖아. 저걸로 충분한가?
◍류근 : 박정희, 전두환 때도 없었던 일이.
▶김어준 : 미친 세상을 만들었어요, 정말.
◉김태형 : 김진성 테러 사건 배후를 못 밝히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유정 : 맞아요. 그래서 어제 현행법이거든요? 그리고 그전에 이미 기자회견 하려고 서는 순간 바나나가 제일 먼저 투척이 됐어요. 근데 경찰들이 그냥 있었고요. 두 번째 계란이 날아왔어요. 찐 계란이었어요. 그거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도 경찰이 방관했습니다. 그다음에 듬성듬성 우산을 쓰고, 쓰고서 있었어요. 근데 우산을 쓴 게 너무나 틈이 멀어서 그 사이로 들어와서 백혜련 의원 맞았더니 그제서야 확성기를 들고 지금 당장 이런 식의 테러 행위 멈추고 해산하라고 그때부터 해산을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이게 돌이었거나 혹은 이재명 대표처럼 불길한 사건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 이후에 움직이겠다, 라는 건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협적인 사인을 높이는 시그널이 그런 식의 방치예요, 방치.
◉김태형 : 그렇죠.
◍류근 : 지금 해방 정국 때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백주대낮에.
▶김어준 : 그러니까요. 지금 무법천지예요, 사실상. 우리 정신적으로는 윤석열이 나오면서 더해졌어요. 이거 무법천지처럼 느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헌재는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요 앞에 헌재 얘기 한참 하긴 했는데 어차피 뇌피셜이니까. 인문학자들의 뇌피셜로 보자면 헌재가 늦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이해하십니까, 어차피 뇌피셜인데.
▷전우용 : 여기서 몇 번 얘기했는데요. 뭐 저 구구한 억측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2011년 이집트에서는 헌재가 국회의원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국회 해산을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합법적 수단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정치가 아수라장이 돼 버렸고 이 사이에 다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헌재소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추대하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군부가 직접 정권을 잡는 일이 벌어졌었죠. 속수무책이었어요. 2019년 브라질 사건 사건은 이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대선 후보를 대통령 선거 직전에 법원이 구속 유죄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선거는 해보나 마나가 됐고. 그다음에 가서 한 4년 후에 가서야 법원이 이제 그 재판은 브라질 사법사상 가장 중대한 실수 중에 하나라고 그냥 반성문 하나 쓰는 걸로 좀 이제 끝나 버렸죠. 지금 이 두 사례는 뭘 의미하냐면 법치가 민주를 죽이는 사례를 의미해요. 법치가 민주를 죽이는 일들이 법치와 민주가 같이 가야 되는데, 사법권 자체가 완전히 독립하면서 민주주의적 민주적 권리 같은 걸 완전히 좀 죽여 버려도 이게 속수무책인 상태를 계속 되는 그런 나라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래 왔어요. 법원이 살인을 해도 사법 살인을 해도 그 자판기 커피 한 두어 잔 마신 사람 해고해도 그건 정당하다고 판결을 하고, 재벌이 수십억 수백억씩 탈세를 해도 무죄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 뭐야 인턴 증명서 과장되게 써줬다고 국회의원 파면하고 박탈하고, 직을 박탈하고 어떤 국회의원은 빠루 들고 국회에서 설쳐대고 6년 동안 재판 한번 안 하고. 이런 이제 사법적 불공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제 누적돼 왔는데 그럴 때마다 불평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법적 무력감이 쌓여 왔어요,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에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김어준 : 헌재, 헌재가 길어지는 이유로 집중해 주세요.
▷전우용 : 그러니까 헌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억측은 추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해야 되는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사법적 무력감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 그 반드시 반작용이 나오거든요. 이건 헌재의 명운에 관련된 문제.
▶김어준 : 명운이 걸렸다. 빨리 해라. 사실 한 지난주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번 주는 사람들이 헌재에 대한 그 화, 화가 차올라서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헌재 해체되는 거 아닌가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이거 여차 하면은.
▷전우용 : 아니, 헌재의 단 9명이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헌재는.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도 합법적으로 항의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깨달아가면서 이제 분노 지수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김어준 : 8명이 이걸 결정한다고 우리가 계엄을 다 봤는데.
◉김태형 : 그렇죠.
▶김어준 : 근데 이거밖에 시스템이 없고 이게 다시 번복할 수도 없고 뒤집을 수도 없고 어떤 수단도 없어 이게 최종이야. 그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전우용 : 불안과 분노가 같이 가요.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현재로서는 위험한 신호다.
▣강유정 : 그래서 저는 헌재가 왜라고 묻는다기보다 왜냐하면 헌재가 개연성 있는 인간 행동의 예측을 통한 인문학적 분석의 대상으로서의 자료를 별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재는 상황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상황 변화를 보여주는 일종의 증상입니다. 이제부터 증상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저는 일단 이 법률을 대하는 이 헌재의 태도는 내전을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어떤 판결이 나오든 내전이 일어나선 안 된다. 그런데 이 내전의 개념을 헌재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유혈 사태가 난무하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지귀연 판사가 내렸던 방식의 사법 테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방비하고 둔감하다, 라는 걸 확인했어요. 사법 테러가 일으킬 수 있는 현상 변경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둔감하죠. 자, 그런데 지금 약간 합리적 추론을 해 볼게요. 24일날 한 총리 선고가 이루어지고, 27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입니다. 목요일은 불가능합니다. 28일날 아마도 금요일날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되면 한덕수는 돌아와요. 한덕수는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좀 자유로워지느냐. 저는 최상목 대선 주자 만들기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런 모종의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국민의힘과의. 저 이거 제 추측입니다. 뇌피셜입니다.
◍류근 : 아니, 지금 항간에 너무 많이 떠돌아요.
▣강유정 : 네. 맞습니다. 이러면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고 최상목이 안전하게 그 대선주자 반열에 들어선다고 최상목은 착각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 뭐냐면 미르재단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 판은 뭐냐 결국 대선은 검찰 손에 잡고 가겠다, 라는 선언에 최상목은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안전한 여권 대선 후보의 관리 목록에 오세훈, 홍준표 모두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상목 역시도 자기는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나 검찰이 대선을 움직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들어가게 된다, 라는 거죠. 결국 내전을 대비하고 관리한다, 라고 했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헌재의 정치적 판단은 결국 윤석열이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의 문제보다 향후 대선판에 있어서 주도권을 검찰이 쥐느냐 마느냐가 매우 중요했던 몇몇 기득권 카르텔의 뜻대로 가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윤석열 파면을 걱정하지는 않지만 원하는 대선 형국을 만드는 데 상당히 혁혁한 공을 헌재는 세우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류근 : 그렇게 따지면 지금 헌재조차 부역한다는 거예요?
▣강유정 :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주체적 능력 상황에서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김어준 : 헌재를 도구로 쓰는 거죠.
▣강유정 :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전혀 주체적 역할을 당신들은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문을 쓰고 있고, 내가 대한민국 역사를 움직인다 생각하겠지만, 죄송하게도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라는 걸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근 : 요즘 심란한 게 요즘 그 국가 뭐 법 관련한 기관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박근혜 탄핵 인용 같은 걸로 인한 착시 효과 같은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하면 가만히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헌재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항상 대변해 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우용 :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어떤 지금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있어서 배후, 하나의 조정 세력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있다 있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각자가 자기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절묘하게 팀워크 맞는 현상이 더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컨대 헌재는 헌재대로 이른바 저 검찰은 검찰대로, 법원은 법원대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절묘하게 팀워크 맞아가면서 윤석열 탈옥시키고 헌재 재판 계속 늦추고,
▶김어준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우용 :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김어준 :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들의 행동 패턴으로 보아 그렇게는 못하는 사람들이고.
▷전우용 : 아니, 그러니까 각자 하는 건데 팀워크가 맞는 거죠.
◉김태형 : 저는 이번 선고 지연이 기각을 못 내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은 당연히 3명의 보수 판사들을 어떻게든,
▣강유정 : 그거는 불가능하죠.
◉김태형 : 그건 불가능한 구어 삶아 가지고 기각을 하고 싶었겠지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기각을 할 거로 확실하게 그 보수가 마음을 먹었다면 보수 판사들이 5:3 아니에요. 기각됩니다. 그러면 시간을 끌 이유가 없어요.
▶김어준 : 그러면 한덕수를 먼저 할 이유가 없죠.
◉김태형 : 예. 기각을 하면 돼요.
▶김어준 : 윤석열을 살리면 나머지는 다 무의미해지는데.
◉김태형 :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요구 사항이 아마 그거였지 않을까 기각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면 시간이나 좀 끌어 달라, 질질질. 그래서 아, 그래 우리도 파면에 동의해. 근데 이거 문구가 이 점이 두 개나 찍혔네, 이거 하나 없애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끌게끔 3명이 작업을 해서 26일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26일 넘겨서.
▶김어준 : 이재명 선고.
◉김태형 :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 전에 파면을 했을 때 재판이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한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걸 노려서 그걸 넘기고, 만약에 된다면 더 끌자.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렇게까지 못 끌 것 같으니까 아마 26일을 넘겨 놓고 판결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어준 : 다음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는 합니다.
◉김태형 :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이 행위는 헌재가 정치질을 넘어서서 대선 개입 행위를 하는 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심각한 사태예요.
▷전우용 : 실제로 헌재가 쿠데타를 한 사례들도 있고요, 세계사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법과 한 가지 그나마 긍정적이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단히 정치적인 판결들을 계속해 왔다는 거를 한번 확인하는 깨닫게 하는.
▣강유정 : 그래도 파면은 됩니다.
▷전우용 : 파면은 되겠죠.
▶김어준 : 오늘 확인한 것이 헌재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까지 올라왔구나. 안 되다 보니까. (웃음)
◍류근 : 수도 이전,
▷전우용 : 그때부터 이미 믿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류근 : 아니, 수도, 수도 이전의 위반이다, 라고 할 때 관습 헌법이라는 시대의 기상천외한,
▶김어준 : 근데 그 헌재 재판관들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은. 박근혜 탄핵도 시킨 헌재 재판관이기 때문에 헌재이기 때문에.
◍류근 : 진짜 믿어야지.
▶김어준 : 한동안은 이렇게 신뢰도가 확 올라왔다가 이게 늘어지면서 온갖 불안감과 함께 불신이 막 올라오고 불만도 터져 나오고, 지금. 헌재에 대한 공격이 많아요, 요즘은 커뮤니티에 뭐 하냐고.
▣강유정 : 어제 본회의에서 재미있는 사건 중 하나가 김건희 특검을 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권을 눌렀더라고요, 반대가 아니라. 실수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류근 : 실수로 그냥 누를 수 있어요?
▣강유정 : 실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명예훼손을 하거나 뭐 사실이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저는 제가 재미있는 상징으로 봤습니다. 원내에서도 어떤 국민의힘 의원도 막상 김건희, 윤석열 커플이 돌아오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내면으로도.
◉김태형 : 한동훈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김어준 : (웃음) 윤석열 돌아오면 자기들의 행복한 세상이 열리냐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탈옥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김태형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아니, 지금 대선으로 들어가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윤석열이 밖에 나와서 뭐라고 떠드는 순간 끝장 날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극우들이 떠들거나 보수 매체들이 요새 막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기각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김태형 : 기각될 거면 이렇게 끌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을.
▶김어준 : 그러니까 기각될 거면 한덕수를 먼저 할 이유도 없죠. 윤석열 기각이면 뭐 대행이 뭐 필요해요?
◉김태형 : 맞습니다. 시간을 끈다는 것은 파면이 이미 확정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전우용 : 그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죠. 그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는데.
▶김어준 :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쪽에서 말한 것처럼 기각 확정이다. 이거였으면 이렇게 질질 끌거나.
◉김태형 : 그렇죠.
▶김어준 : 한덕수를 먼저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김태형 : 맞아요.
▶김어준 : 그거는 다 헛소리다.
◍류근 : 뇌피셜 아름다운 뇌피셜인데 오늘 그래도. 파면은 확정이다, 라는 건.
▷전우용 : 아니, 그걸 떠나서 우리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사법적 무력감.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해도 방법이 없다. 이 사법적 무력감을 떨쳐낼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만들어야 돼요. 계기가 생겨야 될 거고.
▶김어준 : 헌재가 인용하면 다 떨쳐집니다. (웃음)
▷전우용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유정 : 그 영화 미스트 아세요? 마지막 장면에 안개가 걷히지 않을 거라고 절망한 사람이,
▶김어준 : 그렇죠.
▣강유정 : 굉장히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김어준 : 굉장히 인상적인,
▣강유정 : 지금 저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히려 조금은 확신을 갖고 약간은 파면 이후에 대선도 생각해 보는 것도 이 전략이 저들은 어쩌면 거기까지 가 있거든요. 저는 미스트 마지막 장면쯤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맞아요.
◍류근 : 그 선수 중에 지금 이제 최상목도 포함된다는 거죠. 재미있네.
▶김어준 : 자, 그럼 끝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우용 : 시나 읽으세요.
▶김어준 : 시 있어요?
◍류근 : 시나 읽어.
▶김어준 : 얼른 하고.
◉김태형 : 지금 기분이 안 좋으세요.
◍류근 : 자, 오늘은 그래요. 진짜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송과 가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 찬송가.
◍류근 : 이거 조안 바에즈하고 김민기가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노래예요.
◉김태형 : 손에다가 불교 그걸 차고 나오셔서 찬송가를 읽으시고.
◍류근 : 저는 개신교 신자는 아니지만 이 영어 번역본을 읽겠습니다. 우리 승리하리라. 우리는 이기는 거다. 우리는 이기는 거다. 어느 날엔가 우리는 이기는 거다. 마음속 깊은 데서 나는 믿는 거다. 어느 날엔가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손에 손을 잡고 걷는 거다. 손에 손을 잡고 걷는 거다. 어느 날엔가 손에 손을 잡고 걷는 거다. 마음속 깊은 데서 나는 믿는 거다. 어느 날엔가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우리는 두렵지 않다. 우리는 두렵지 않다. 오늘 우리는 두렵지 않다. 마음속 깊은 데서 나는 믿는 거다. 어느 날엔가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우리는 이기는 거다. 우리는 이기는 거다. 어느 날엔가 우리는 이기는 거다. 마음속 깊은 데서 나는 믿는 거다. 어느 날인가 우리는 이기는 거라고.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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