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한덕수 복귀하면, 최상목 임명 재판관 무효? 그 논리라면… - JTBC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ThUvhR5bbEQ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697

 

한덕수 복귀하면, 최상목 임명 재판관 무효? 그 논리라면…

입력 2025.03.21 19:16 함민정 기자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게 무효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 재판관들이 참여한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헌법학자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함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한 걸 문제 삼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원/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각하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행의 법적인 효력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정계선, 조한창 이 두 분 임명 효력이 어떠냐 이 논란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한 총리 탄핵이 각하될 경우, 최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들도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기간, 이들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런 주장, 이들 재판관들이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결국 효력이 없다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유튜브 '성창경TV' (지난 7일) : 자격 없는 자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평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100% 무효다 이런 겁니다.]

 

야당은 "반박할 필요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김성회/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법적으로 권한대행 넘겨받은 사람이 임명한 것에 대해서 (한 총리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행위 불법 위법이라고 하는 건 법적으로 무지하다 외에…]

 

같은 논리라면 최 권한대행이 행사했던 법률안 재의요구권 9건과 그밖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했던 업무도 모두 무효냐는 겁니다.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을 전부 부정하는 건 법 질서의 극도 혼란 야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한 총리가 사후 추인하지 않으면) 재판관 임명 하나만 거친 게 아니거든요. 거부권 행사한거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리잖아요.]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행위들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는거 아닌가…]

 

한 총리의 탄핵이 각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지는 않으므로, 소급해 무효로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성창경TV']

[영상편집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