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한덕수·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조국혁신당의 대응은?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3mmbn447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ivifKXLTFNw?si=uRGjLlVbdi-4lM7b&t=4050  (1:07:30)

 

조국혁신당, 尹 탄핵 선고 지연에 이번 주 ‘최후통첩’ 

한덕수·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조국혁신당의 대응은? 

재판관 미임명·법안 거부권…대책은? 

▷김선민 / 조국혁신당 대표 대행 ▷신장식 / 조국혁신당 의원

2025/03/28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2공장] 

 

1:07:30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자, 이번에는 쇄빙선 역할을 이번에도 또 자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표 대행 김민선.

 

▷신장식 : 김선민.

 

◉김선민 : 김선민입니다.

 

▶김어준 : 죄송합니다. 김민선이라니. (웃음)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김선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민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신장식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종면 의원 정도 입을 통해서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신장식 : 이해합니다.

 

▶김어준 :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선민 : 저희는 원래 계엄국면 초반부터 내란 국무위원 전원 일괄 탄핵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어준 : 자, 오케이. 그런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어차피 윤석열 탄핵될 텐데, 라고 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나저나 우리 대표님은 왜 손이 그렇게.

 

◉김선민 : 네. 이제 구로구청장 유세에 갔다가요, 턱에 걸려 넘어져서 골절이 왔습니다.

 

▶김어준 : 테러는,

 

◉김선민 : 테러는 아닙니다만.

 

▶김어준 : 그럼 혼자 넘어지신 거예요? (웃음) 웃으면 안 되는데.

 

◉김선민 : 혼자 넘어졌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요새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광장에서 3주째 생활을 했더니.

 

▶김어준 : 알겠습니다. 고생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또 혹시 누군가가. 요새 하도 흉흉한 시절이라 와가지고 해코지를 했나 싶었는데 혼자,

 

◉김선민 :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김어준 : 혼자 넘어지셨다니까 그만 얘기하고. (웃음) 자,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뭡니까? 헌재 선고가 지연되고 있고 시간은 이제 째깍째깍,

 

◉김선민 : 가고 있죠.

 

▶김어준 : 가고 있고. 이 시한이 넘으면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그냥 지켜볼 수 없잖아요.

 

◉김선민 : 우선 중요한 원칙인데요. 그동안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호소, 선의에 호소하는 일이 저희가 총력을 다 해서 해 왔던 일이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거는 국회와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정당이 가진 권능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권능은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데, 뭐 이렇게 우리 법률용어로 말하자면 탄핵이지만,

 

▶김어준 : 그렇죠.

 

◉김선민 :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징계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두 번째는 입법 권한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선민 : 징계는 지금 헌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징계 요구를 하고, 그 징계 요구를 하게 되면 일단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못된 일을 못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두 번째, 입법은 특히 여러 가지 민생 입법도 있지만 헌법재판소 관련된 입법들을 이미 발의해놓은 것이 있고 신장식 의원이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4월 18일날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

 

▶김어준 : 첫 번째 복안. 4월 18일날 임기가 만료되는 두 분이 있어요. 그 두 분의 임기를 연장한다?

 

◉김선민 : 네. 그러니까 후임이 선정되지 않으면 전임 공직자가 임기를 계속 한다, 라는 게 많은 공직자들에게 조항이 있는 그런, 공직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김어준 : 이거는 이미 여러 분들이 발의를,

 

▷신장식 : 한 안건 4개 정도, 거의 비슷한 유사한 것이 4개 정도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면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섞어가지고 좋은 것만 모아서 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딱 듣고 나면, 그런데 여기 정작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이잖아요.

 

▷신장식 : 동안이요.

 

▶김어준 : 그러니까 후임이 정해지면,

 

▷신장식 : 이제 문제는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후임이 정해지려면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야 됩니다, 국회에.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18일 이후에 후임을 정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도 이번 주말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준 거고,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후임 헌법재판관들 인사청문요구를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김어준 : 언제까지 보냅니까?

 

▷신장식 : 보통 2~3주 전에 보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 하는 데에 한 2주가 최소한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어준 : 인사청문회 그 요구안을 보내는 순간 18일을 넘긴다고 보는 거죠?

 

▷신장식 : 그런 거죠.

 

◉김선민 : 그렇죠.

 

▶김어준 : 네. 그렇죠? 그들의 의도는. 그게 명확해지는 거죠?

 

▷신장식 : 네의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말, 저희들이 이제 대표님께서, 권한대행께서 엊그제 그 기한을, 마지노선을 정해줬거든요, 마은혁 인사청문 마지노선.

 

◉김선민 : 이번 주 안에.

 

▷신장식 : 안 하면 월요일날, 일요일이나 월요일날 우리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할 겁니다.

 

◉김선민 : 이번 주라는 거는 사실상 오늘입니다.

 

▷신장식 : 오늘이죠, 오늘.

 

◉김선민 : 오늘 안에.

 

▶김어준 : 오늘 안 하겠죠, 당연히.

 

▷신장식 : 안 하면 탄핵이죠.

 

▶김어준 : 한덕수 안 할 겁니다. 할 거라면 진작에 했죠. 그러면 오늘까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그러면 한덕수 탄핵소추 발의한다.

 

◉김선민 : 저희가 항상 해 왔던 것이 탄핵소추안 발의는 저희만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조국혁신당만으로는 안 되는데, 지금까지 계엄 국면에서 저희가 계속 해왔던 거는 탄핵소추안을 미리 써서 공개를 합니다.

 

▶김어준 : 미리 준비하고.

 

◉김선민 : 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하고 공개를 하면 항상, 윤석열의 탄핵소추안도 저희가 미리 써서 공개하고 민주당이 그거를 채택, 같이 했고. 그리고 한덕수도 처음, 이 소추안을 저희가 썼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일주일 정도 후에 탄핵,

 

▶김어준 : 그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웃음)

 

◉김선민 : 네. (웃음) 그래서 저희는,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미리 준비한다.

 

▷신장식 : 미리 준비한다.

 

◉김선민 : 네, 쇄빙선으로.

 

▶김어준 : 자, 미리 준비한다. 그러면 인사청문회요구안이 오기 전에 한덕수 총리가 이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식 : 당연합니다.

 

▶김어준 : 탄핵 요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미리 준비해둔다.

 

◉김선민 : 네, 최상목까지.

 

▶김어준 : 지금 이 앞에 노종면 의원이 월화 사이에 본회의 잡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가셨는데.

 

▷신장식 : 그거는 이제 소추안을 발의를 해야 되니까. 발의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해야 되니까.

 

◉김선민 : 발의가 아니라 보고 후, 본회의 보고 후 발의하고,

 

▷신장식 : 네, 본회의 보고 후.

 

▶김어준 : 그러면 이틀이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신장식 :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잡혀야 된다, 라는 거고. 저는 쭉 잡아놔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한덕수, 최상목은 같이 탄핵되는 게 맞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김어준 : 한덕수를 탄핵한다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최상목도 같이 탄핵하겠죠, 같은 조건인데.

 

▷신장식 : 당연하죠.

 

◉김선민 : 당연히 하죠. 지금 최상목에 대해서는 뭐 지나간 사람인데 뭐 하냐 마냐 얘기가 있지만 한덕수 탄핵하면 다시 최상목이고요.

 

▶김어준 : 다시 최상목으로 오는 거예요.

 

◉김선민 : 네, 최상목이 잘못을 했는데 왜 징계를 안 합니까.

 

▶김어준 : 그렇죠. 한덕수 탄핵하면 최상목은 또 오는 거예요.

 

▷신장식 : 중앙차선 넘어서 불법 난폭운전을 했으면 운전대를 한덕수한테 넘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김어준 : 자, 그러면 그다음의 국무위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다음의 국무위원이 그 마은혁을 임명할 리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랬으면 진작에 했어요, 국무회의를 통해가지고.

 

▷신장식 : 그다음 국무위원부터는 이거는 이제 더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중에서도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국무위원은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탄핵안을 보고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1시간 간격으로?

 

▷신장식 : 1시간 안에 마은혁 임명 안 한다, 그러면 바로 탄핵이에요.

 

▶김어준 : 1시간 안에.

 

▷신장식 : 그거는 위헌, 위법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김어준 : 1시간 반 줍시다.

 

▷신장식 : 1시간 반? 좋아, 좋아, 1시간 반. 왜냐하면 권한쟁의심판에서 위헌이다,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바로 위헌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시간을 줄 이유가 없어요.

 

▶김어준 :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그 앞의 대행들이 계속 똑같은 요구를 받아왔고,

 

▷신장식 : 당연합니다.

 

▶김어준 : 자기들이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그 사안을 다뤘는데 뭘 다시 고민해요, 새 사안도 아닌데. 즉시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행이 오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시오, 기다리고. 그래서 탄핵하네 마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임명하고, 그러니까 대행이 들어오자마자 임명하시오.

 

▷신장식 : 안 하면,

 

▶김어준 : 안 하면 탄핵.

 

▷신장식 : 안 하면 탄핵.

 

▶김어준 : 그러면 하루에 쭉쭉쭉 탄핵할 수도 있다.

 

▷신장식 : 쭉쭉. 아니,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말로 하자면 그게 이제 일괄 탄핵인데, 그런데 형식을 갖추려면 그렇게 시간차를 두고 딱딱딱딱 보고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이제 형식을 갖춘다, 라는 취지에서. 내용상으로는 일괄 탄핵이죠.

 

▶김어준 : 국무위원을 몇 명 탄핵해야 국무회의가 불성립됩니까? 그러니까 의결을 못 합니까?

 

▷신장식 : 지금 5명으로 현재,

 

▶김어준 : 총 5명이요?

 

▷신장식 : 네, 현재 총 5명. 이미 이제 그 이상민, 박성재 이런 분들은 날라가 있기 때문에 총 5명 정도.

 

▶김어준 : 그러면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을 동시 탄핵하고 나면 세 사람 남는 거네요.

 

▷신장식 : 세 사람 남는 거죠.

 

▶김어준 : 세 사람 남는 건데, 그 세 사람 순서도 이미 정해져 있죠?

 

▷신장식 : 네, 그거는 정부조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월화 한덕수, 최상목 탄핵을 하고,

 

▷신장식 : 그리고 그래서 그러려면 계속해서 그 국회가 사실은 본회의가 열려있어야 됩니다.

 

▶김어준 : 열려있어야 되죠, 월화만 잡히는 게 아니라.

 

▷신장식 : 네. 다음 주에는 내내 국회가 열려있어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어준 : 국민의힘이 동의 안 하겠죠.

 

▷신장식 : 네.

 

▶김어준 :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장식 : 저는 어제 우원식 의장님께서 메시지를 낸 게 있지 않습니까. 매우 예의 바르게 내셨지만.

 

◉김선민 : 네, 국회에 대해서 자락을 까신 거 아닌가.

 

▶김어준 :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이 데드라인에 대해서 역산해서 정확하게 당연히 이제 보좌를 받아서 파악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정치인들 중에 뭐랄까요, 가장 합의를 중시하고. 더군다나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미 계엄 해제할 때 봤잖아요.

 

▷신장식 : 그게 아주 유효한 수였지 않습니까.

 

▶김어준 : 그때는 그게 중요했었어요. 지금도 마지막까지 절차를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계엄 해제 때는 그나마 데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언제인지 모를 불안함이 있는 것이지. 지금은 4월 18일이라는 데드라인이 못이 탁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역산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김선민 : 그거를 해야 하는 것이 저희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장님을 설득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가서 연좌 농성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이주호, 유상임, 조태열 세 사람입니다, 그다음 승계 순위가.

 

▷신장식 : 탄핵, 사퇴, 사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김어준 : 저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틀 기다리고, 그러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신장식 : 아까 말씀드린 1시간 반,

 

▶김어준 : 1시간 반 혹은 뭐 3시간 간격. 날리고 국무회의 하시오. 안 해요? 그러면 날리고, 날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김선민 : 아마 현실적으로 2시간일 것 같아요. 그 임명장을 쓰는 게 그게 뭐 자필로 쓴다 그랬어요. 누구 유명한 어떤 달필가가 2시간.

 

▷신장식 : 그러니까 1시간 반 설, 2시간 설, 3시간 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웃음)

 

▶김어준 : 그분들도, 그쪽에서도 이쪽에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를 알면 그 글 쓰는 분이 와있겠죠.

 

▷신장식 : (웃음) 째깍했다.

 

◉김선민 : 했죠.

 

▷신장식 : 필경사.

 

▶김어준 : 그러니까 하루에 모든 일이 월, 화 탄핵을 결정하고 한덕수, 최상목 탄핵 결정하고 수요일날 만약에 탄핵선고가 공지가 나면 그러면 중지하는 거죠?

 

◉김선민 : 그렇죠. 그러면 중지하면 되죠.

 

▶김어준 : 중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주호 장관이 대행 체제에서 이제 나머지가 이뤄지는 건데 중지하는 거고. 그렇지만 이주호 장관에 대해서 마은혁 임명하라는 압력은 계속돼야 되는 거죠.

 

◉김선민 : 그럼요.

 

▶김어준 :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거하고 별개니까.

 

▷신장식 : 네. 당연히 이런 계획이 임명하지 않고 이주호한테 넘어오면 또 이주호인가 아, 나인가? 이런 생각을 원천 차단해서 바로 바로 임명할 준비를 하게 해야 됩니다.

 

◉김선민 : 이게 정말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 가는게요. 보통의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파면이에요, 볼 것도 없이.

 

▶김어준 : 볼 것도 없죠.

 

◉김선민 :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김어준 : 아니, 그리고 헌재 재판 가가지고 위헌 판정 이미 났잖아요.

 

◉김선민 : 네.

 

▶김어준 :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 모든 공무원은 즉시,

 

▷신장식 : 따라야 됩니다.

 

▶김어준 : 기속력에 의해서 따라서 되는데 안 따르잖아요. 하루 이틀 안 따르는 게 아니고 몇 달째야, 도대체.

 

▷신장식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그 취지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

 

▶김어준 : 그러니까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공무원은 대한민국 역사상,

 

▷신장식 : 최초입니다.

 

▶김어준 : 이때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무더기로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무더기로.

 

▷신장식 : 그것도 권한대행들이.

 

▶김어준 :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서. 그러니까 탄핵사유는 100% 충분히 요건을 갖췄다고 봅니다.

 

▷신장식 : 있다.

 

▶김어준 : 갖췄다고 보는데. 자, 수요일날 선고일이 잡힐 거라고 저는 전망하는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안 잡혔어요. 아무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지만 4월까지 가는 것도 아무도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민주 진영에서는. 근데 이제 4월까지 왔어요, 사실은 오늘 지나가는 거니까. 다음 주는 4월이니까. 근데 4월 4일 다음 주 금요일도 지나갔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김선민 : 그거를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가서 결정하면,

 

▶김어준 : 늦죠.

 

◉김선민 : 늦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있고 그래야지만 선고기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광장에서 3주를 지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보일배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최대한 행사해라.

 

▶김어준 : 그렇죠. 삼보일배 절박함을 드러내는 행위들 머리 깎고 하는, 다,

 

▷신장식 : 지나갔어요, 이제.

 

▶김어준 : 다 지나갔고.

 

◉김선민 : 그때 유효했고요. 그거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 움직여야 할 거는 국민들의 마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입니다. 저들은 그렇게 해서 마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까지 우리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차갑게 우리가 가진 권능을 따박따박 행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김어준 : 자, 그거는 알겠고. 그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국회 권능으로.

 

◉김선민 : 네. 국회로 모든 권능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어준 : 자,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장식 : 국무회의 저 순서대로 보면 더 이상 국무회의를 열지 못 하게 되는 거죠, 5명을 다 탄핵시키면 조태열까지 따박따박.

 

▶김어준 : 그러면 이제 법안을 공표를,

 

▷신장식 : 할 수가 없어요.

 

▶김어준 : 할 수가 없어요?

 

◉김선민 : 그럴 때 국회가 법안을 의결을 하면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회의장께서 법안을 공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검법, 특검법이 지금은 가는 족족이 다 거부권인데 거부권을 행사할 국무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기 때문에.

 

▷신장식 : 사라지는 겁니다.

 

▶김어준 : 15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기술적으로 돌아오는 셈이 되고, 그러면 국회의장이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란 특검이 15일 후에는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가는 와중에 윤석열 다시 구속영장 치겠죠.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건데.

 

▷신장식 : 그 사이클이 하나가 돌아갈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의 사이클은 뭐냐면,

 

▶김어준 : 헌재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신장식 : 헌재. 그렇죠. 마은혁 재판관을 여전히 마지막까지, 하나는 두 사람 18일 이후에 한쪽을 두 분을 임기를 연장하는 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거는 이제 통과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김어준 : 그러면 기존 재판관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장식 : 네.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마은혁 플러스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김어준 : 어떻게 합니까?

 

▷신장식 : 임명 간주 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임명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이상을 임명하지 않으면,

 

▶김어준 : 입법권이 있으니까.

 

▷신장식 : 입법권이 있으니까.

 

◉김선민 : 네. 국회 추천권은.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는 며칠이 지나면 며칠 동안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장식 : 라고 하면 헌법 위반의 위헌의 소지도 없어요.

 

▶김어준 : 잠깐만요. 이거 오디오 계속 끊긴다고 하는데 방법이 뭡니까?

 

▷신장식 : 지금은 나옴.

 

▶김어준 : (웃음) 아니, 지금 여러 번 끊긴다고 하는데 나갔다가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자, 일단 통상적인 방법은 나갔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신장식 : 나갔다가 들어오기. 한 대 치고 껐다 키고.

 

▶김어준 : 유튜브 껐다가 다시 키는 거예요.

 

▷신장식 : 그래서 임명 간주 조항을 두면 마은혁 재판관이 지금 국회에서 선출된 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뭐 3일 안에, 5일, 일주일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 간주 조항을 넣어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 직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이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두 가지 핵심이 입법권과 탄핵 소추권인데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써서, 그 어제 이건태 의원이 그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마지막에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대통령에만 비상대권이 있는 거 아닙니다.

 

◉김선민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국회가 가지고 있는 비상대권이 있어요. 그 비상대권이라는 게 이 두 가지를 써서 지금 선출 권력이 한 쪽은 대통령이고 한 쪽은 국회인데 대통령 선출 권력이 사실상 작동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 쪼가리 권력 남아있는 걸 국회가 온전히 가져오겠다는 거죠, 지금은.

 

◉김선민 : 네.

 

▶김어준 :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김선민 : 지금 그 대목에서 일부 시민들 혹은 일부 정치인들은 뭐 역풍이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역풍이 뭡니까? 역풍의 실체가 뭡니까?

 

▶김어준 : 역풍, 윤석열 돌아오는 거예요.

 

◉김선민 : 역풍의 실체는 지지율 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두면 윤석열 돌아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계엄할 겁니다. 그때의 계엄은 피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김어준 : 역풍은 무슨 소리야, 역풍이.

 

◉김선민 : 그러면 우리 역사는 70년 뒤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 데 행사하지 않았던 것, 우리 역사가 상대의 선의를 믿다가 후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어준 : 한두 번이 아니죠. 선의를 믿고 기다리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전두환 쿠데타 어떻게 성공했어요. 전두환의 거짓말을 믿고 병력을 물렸다가 뒤통수 맞았잖아요, 거짓말. 그런 다음에 다시 권력을 잡고 다 죽여 버렸잖아요. 숙청하고. 거짓말 서슴없이 합니다, 윤석열.

 

◉김선민 : 저희는 저희가 가진 권능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거야말로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건 역풍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김선민 : 수거.

 

▶김어준 : 수거 당할 것이고. 자꾸 이게 비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윤석열 돌아오면 김건희 돌아오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장식 : 총 갖고 있으면 뭐 해? 안 쓰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경비 계엄부터 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복안들은 다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준비를 이번 주까지 다 끝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신장식 :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도 있고 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말하자면 저쪽에서는 의회에서 우리가 가진 권능을 다 쓰겠다 그러면 또 의회 독재 프레임으로 막 뭐라 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야당이 전체적으로 다 연합을 해서 5당 원탁회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준비는 우리가 차근차근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빠르게.

 

▶김어준 : 시간도 많이 없어요.

 

◉김선민 : 지금 어느 때보다 야당들은 협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선민 : 원탁회의를 공식으로 열지 않아도 계속 비상채널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게 데드라인이 있다는 겁니다.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18일이라고 하는.

 

▷신장식 : 맞습니다.

 

▶김어준 : 만약에 이 시한이 없다면 이런 논의를 안 해도 돼요. 시한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시한이 지나면 윤석열의 시간이에요. 윤석열이 자기가 픽한 두 사람을 임명하면 그러면 탄핵 기각되고 윤석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친다는 건 윤석열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김선민 : 보셔야 할 게 지난 서울지방경찰청장 임명하는 것, 엊그저께 EBS 사장 임명한 것. 지금 윤의 임명권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김선민 : 네. 그리고 그거는 유의해서 보셔야 할 그런 포인트입니다.

 

▶김어준 : 저쪽은 당연히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돌아오는 방식이 이 탄핵 선고를 기각시킨다, 각하시킨다 그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김선민 : 네.

 

▶김어준 : 그러면 4월 18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데드라인.

 

◉김선민 : 그렇죠.

 

▶김어준 : 그때까지만 버텨라 니네. 그러면 윤석열 조금 시간이 지체될 뿐 돌아오는 거예요.

 

◉김선민 : 그리고 지금 제가 윤이라면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는 것 자체도 그걸 작동했을 거 같은데 김주현 민정수석을 통해서 캐비닛을 계속해서 굴리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김어준 : 고소 고발 많이 당해보셨나 봐. (웃음)

 

◉김선민 : (웃음)

 

▶김어준 : 좋은 기법입니다.

 

▷신장식 : 아니, 저쪽에서는 지금 부릉부릉 예비로 이제 풀스윙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선의에 호소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차갑게 우리의 권한을 다 쓰겠다. 차갑게.

 

▶김어준 : 아니, 저기는 지금 칼 들고 설치는데 여기서 칼이 아니길 빌겠습니다, 이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신장식 : 칼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뭐 이렇게만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선의를 믿습니다. 칼이 아니길 빕니다. 칼을 곧 내려놓으시겠죠. 이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김선민 : 네.

 

▶김어준 : 그러면 우리는 방망이를 준비하고 뒤에 들고 있어야죠. 그 방망이 들고 상황이 오면 풀스윙 해야죠.

 

◉김선민 : 네. 저희는 그렇지만 법이 정한 것을 따박따박 할 따름입니다. 저들처럼,

 

▶김어준 : 법이 정한 규격 방망이. (웃음)

 

▷신장식 : 규격 방망이. (웃음)

 

◉김선민 : 아, 제가 호소는 태어나서 삼보일배도 처음 해보고 만 배, 108배 다 해 봤는데요. 그거 하면서 아, 이거는 아니다.

 

▶김어준 : 그렇지.

 

▷신장식 : 여기까지.

 

◉김선민 : 여기까지입니다.

 

▶김어준 : 허리도 아프고.

 

◉김선민 : 아, 저 안 아파요.

 

▶김어준 : 안 아파요?

 

◉김선민 : 네. 이거 치료하러,

 

▶김어준 : 그렇게 해서 되면 하죠.

 

◉김선민 : 되면 합니다.

 

▶김어준 : 눈도 깜짝 안 한다는 거죠.

 

◉김선민 : 네. 되면 100번도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규격 야구 빠따를 준비하고. 저기는 막 사시미 들고 막 손에 잡히는 대로 연장 들고 나오니까 마구잡이로 하잖아요. 방망이를 딱 준비하고 있고.

 

◉김선민 :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저희를 선택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김어준 : 당연합니다. 역풍 소리하면 그 사람부터 입 닥치라고 해줘야 돼요. 그건 제가 할게요. (웃음)

 

▷신장식 : (웃음) 입이 살짝 들썩들썩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김어준 :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민,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