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탄핵) 헌재 평결 끌어낼 복안은? 마은혁 임명 안 한 한덕수·최상목 탄핵 논의는? -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처 : https://tinyurl.com/3s7adjyy  (인터뷰 전문)

https://www.youtube.com/live/ivifKXLTFNw?si=RD_18QpQkzGokn2K&t=2835 (47:15)

 

민주당, 24시간 천막당사·전원 철야농성 돌입하는 이유 尹 파면 선고 4월설?… 

헌재 평결 끌어낼 복안은? 마은혁 임명 안 한 한덕수·최상목 탄핵 논의는? 

검찰, 이재명 2심 무죄에 상고… 당내 전략은?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제1공장]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47:15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영상 재생> 지난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김어준 : 자, 우리 강성 의원, 노종면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이 이제 비상 체제, 의원 전원 철야농성 한다면서요?

 

▷노종면 : 그건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닙니다.

 

▶김어준 : 철야농성 전원, 하지 마세요. 힘들어. 낮에 자잖아.

 

▷노종면 : 조금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고, 이런 다른 병행할 수 있는 투쟁들이 이제 붙는 방식으로, 그렇게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완벽한 무죄 선고를 받아가지고 큰 고비를 하나 넘어갔고, 큰 산을. 그리고 변수 가장 결정적인 변수였는데 사라졌어요.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헌재의 선택만 남았다. 그런데 이제 헌재가 오늘까지도 선고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나오셨을 때, 이번 주 안 하면 비상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막 난무하는데, 헌재가 물론 다음 주까지 선고하게 만드는 압력을 행사하고 분위기를 만들고 요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고,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저도 생각하긴 하지만. 안 그럴 가능성을 그게 아무리 낮아도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노종면 : 지금은 이제는 낙관을 경계해야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한 긴장 속에서도 합리적인 전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광장의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그 동요를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 속에서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지. 당신들은 너무 경솔해.

 

▶김어준 : 잘 몰라서 그러는데 흥분하지 마. 그럴 때는 지났어요.

 

▷노종면 : 흥분하지 마. 이거, 안 통합니다. 지금은 광장에 입장하고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상황을 관리할 것인가, 그건 광장의 목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당 내부에서도 위기라는 일단에 이견은 없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노종면 : 그리고 어느 정도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나, 지금 헌재가 왜 판단을 안 내리냐고 얘기하잖아요. 못 내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노종면 : 뭔가 딱 걸려 있다. 어제 SBS 보도 보니까 5 대 3 데드락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김어준 :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노종면 :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최소한 3주 전부터 민주당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전망은 전망대로 하되,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들, 그런 토론들을 해 왔거든요.

 

▶김어준 : 다섯 명은 인용인데 셋이 각하 또는 기각이라 이러지도 못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노종면 : 한 명이 들어와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헌재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그런데 5대 3이라면 한 명이 안 들어온 상태로 판단을 스스로는 못 하는 거예요.

 

▶김어준 : 우연적 상황이 되는 거죠.

 

▷노종면 :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 그것이 설득력을, 100% 그렇다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데, 설득력을 얻는 이유 중의 하나는, 헌재가 예를 들어서 쟁점이 많아 가지고, 계속 토론이 이어진다면, 평의를 매일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무슨 자료를 요청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평의를 잠깐 하고 끝난다는 거는 서로 다 내용은 아는데, 선고일을 못 잡는다는 거잖아요.

 

▷노종면 :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잡는 게 맞는 것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이제는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무엇이 가장 핵심적인 모순인가. 그건 마은혁 임명 거부죠.

 

▶김어준 :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마은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노종면 : 그래서 타겟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설마했지만 저들이 단식까지 하고 못 하게 했던 게 뭐예요 딱 하나에요. 마은혁 임명이에요.

 

▶김어준 : 마은혁 임명하지 말라고

 

▷노종면 : 그리고 실명을 들어서 아주 거친 언사로 마은혁 재판관을 공격하고. 그랬던 것에 더해서 한덕수 총리는 임명 안 하겠다고 공언을 해서 탄핵을 당했었고, 최상목 부총리는 실제로 계속 임명을 안 해서 탄핵을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 그런데 한덕수가 돌아와서 지금 또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어준 : 벌써 일주일째예요. 이제

 

▷노종면 :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김어준 : 일단 두 사람 다 탄핵해야죠.

 

▷노종면 : 이미 늦었으니 뭐 탄핵을 못 쓰는 거 아닌가, 3주 전부터 그 얘기를 해 왔거든요. 이제는. 비록 늦었어요. 제가 볼 때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능할지 아닐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다음 주에 어떤 조건의 세팅은 이루어져야 돼요. 막판에 탄핵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저는 본회의를 잡는 거라고 봐요. 다음 주 초에 본회의를 잡아놓고.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그 압박을 풀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하지 말자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것과 같은 말이 돼 버렸다. 이미

 

▶김어준 : 일단 목요일에 예정돼 있던 본회의는 국민의힘 요구로 이제,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본회의가 아직 안 잡혔죠.

 

▷노종면 : 네

 

▶김어준 : 말씀은 월화. 적어도 월화 수 사이에는 본회의 잡혀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노종면 : 첫 본회의가 월화 중에 잡혀야 된다. 저는 월화여야 된다고 판단하지만 최대한 압박을 하다가 결행을 한다고 하면 화수로 잡아서 해야 한다. 그러면 화요일 오전까지가 마지노선일 겁니다.

 

▶김어준 : 그럴 것 같아요.

 

▷노종면 : 그러면 한덕수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산불 탈 것이 분명한데 마은혁 임명하는 데 하루가 걸립니까, 이틀이 걸립니까, 1시간이 걸립니까?

 

▶김어준 : 1분이면 되죠. 1분. 마음만 먹으면

 

▷노종면 :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밥 안 먹습니까? 식사 다 하고 계세요. 잠도 주무세요. 물론 마음이 불편하다고 하겠지만

 

▶김어준 : 자, 그러면은 그다음 그렇게 물론 노종면 의원이 이 사안 다 혼자 결정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당내에 노종면 의원과 같은 우려를 가진 의원들이 혼자는 아닐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노종면 : 당연하죠.

 

▶김어준 : 그죠? 여러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도부의 판단이 또 따로 있을 수 있고. 아니다, 최대한 기다리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역풍 운운하기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18일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이 존재하니까.

 

▷노종면 : 네

 

▶김어준 : 그러면 두 사람의 대행을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 이제는 이제 그 장관인데. 탄핵하고 국무위원 한 사람 탄핵됐고. 그러면 한덕수 탄핵하고, 국무위원 두 명 탄핵됐어요. 그러면 이주호 다음 순서 장관이 대행이 될 텐데, 그 양반한테 언제까지 임명할 것이오. 물어보고 시간을 주고 그러다 보면 다 지나가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국무회의를 여러 번 했고, 마은혁 가지고 그때마다 국무위원들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냥 같이 다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다. 어차피 윤석열 탄핵될 텐데, 라고, 해 왔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금은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에요. 거꾸로. 결단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건 윤석열의 편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쪼개서 써야 되는 건 우린데, 이쪽인데

 

▷노종면 : 그런데 일괄 탄핵과 지금 한덕수 최상목, 마은혁 임명 거부의 책임이 분명한 두 사람에 대한 탄핵,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시력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김어준 : 그죠. 두 사람 하나 세 사람 하나 다섯 명 하나

 

▷노종면 : 그래서 저는 저를 과격하다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저는 그래서 지금 사유가 분명한 사람들부터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부합한다. 이 정국에 부합한다.

 

▶김어준 : 그것도 시간이 없어요. 별로.

 

▷노종면 : 그래서 그거를, 공감대를 이루는 것도 힘들어요. 현실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노선을 가지고 내부 대립을 하다가 갈등이 빚어져서 갈라져 버리면. 또 다른 실익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김어준 : 실기하죠. 실기

 

▷노종면 : 지금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론도 그렇게 일어나, 광장의 여론도 일어났고. 내부의 논의도 비교적 충분히 이루어져 왔고. 또 위기의식의 공유도 상당히 높아졌고

 

▶김어준 : 이제는 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노종면 : 저는 한덕수 그리고 최상목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은 이미 이제는 보여요. 당 내부에서.

 

▶김어준 : 여기까지는 거의

 

▷노종면 :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한다고 하면은 이 논의를 해서 일사불란한 행동을 이끌어낼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어준 : 그렇죠.

 

▷노종면 : 그 지도부가 결단을 할 수밖에. 거기까지 논의를 확장하면 제가 볼 때는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지금 한덕수를 최대한 압박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그 설득력, 압박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라도 본회의 일정을 잡아둬야 하고

 

▶김어준 : 당연히

 

▷노종면 : 그 안에 설득이 돼서 마은혁을 임명하면 아무리 한덕수가 미워도, 탄핵은 빼야죠. 빼야죠.

 

▶김어준 : 그렇죠. 근데 안 할 거라고 봐요.

 

▷노종면 :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안 하면 그러니까 탄핵 전 압박 최고조의 전술로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도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어준 : 안 되는 거죠.

 

▷노종면 :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그러면 이주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판단 접어두고, 헌법 가치와 정의의 입장에서 책임을 묻는 수단으로써 탄핵을 해버리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 할 수밖에 없어요.

 

▷노종면 : 그것도 못하는 정치 세력이 광장에 나가서 우리 지지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봉기합시다. 가능합니까?

 

▶김어준 : 우리는 헌재의 양심을 믿고 그냥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노종면 : 그런 정치 세력을 적어도 광장에 모여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시민들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저는 마은혁 절대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 였으면 진작에 했고요.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잖아요. 다음 주라도. 그러면 저는 거꾸로 국무위원들이 저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을 텐데, 저쪽 동네에서는 돌아다니는 야기에요. 여기서 일괄 탄핵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국무위원들 전원 자진 사퇴를 얘기해요. 인용되면.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선거 일정을 못 잡아요. 선거 일정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데, 확정이 돼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선거 일정을 못 잡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집단 혹은 무리해서 어떻게 마은혁을 너무 압박해서 무서우니까 해줍시다. 절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상정하는 플랜들이 있어야 되죠.

 

▷노종면 :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으니

 

▶김어준 : 저도 압박을 하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노종면 : 만나기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보고, 필요하면 호통도 쳐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인가. 저는 그게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라고 봐요. 아무리 뒤로 미뤄도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월요일 내내 해보고 화요일 오전까지 안 하면 끝나는 거죠.

 

▷노종면 : 지금 아 지금 한덕수 총리가 의장의 면담 요청.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제안하고 우리가 받아서 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 이 일정에 응하지 않고 있어요. 만나지도 않겠지만 만나려는 노력은 최대한 하고 만나게 되면 최대한 압박하고. 그런데 일정 데드라인은 우리 스스로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되고. 그것은 화요일 오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본회의를 잡아놔야 한다. 그래야 설득력도 높아지고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그래야만 탄핵 전 압박이라는 모색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되면 결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로는 힘든 싸움이겠지만 그래야 이후 싸움이 지금보다 유리해집니다.

 

▶김어준 : 그렇죠. 국민의힘이 이제 본회의 잡는데 동의 안 해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노종면 : 3월 임시국회에서 하기로 했던 날짜를 연기한 거잖아요. 그럼, 3월 임시회 내에 해야죠. 그걸 취소라고 표현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일일이 다 취소 아니다, 연기다라고 얘기해요. 3월 임시회에서 하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을 3월 임시회 어느 날인가 하기로 하고 연기한 거다.

 

▶김어준 : 그러면 3월 31일 월요일날하면 된다.

 

▷노종면 : 3월 임시회는 4월 3일까지인데. 4월 3일은 4.3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4월 2일은 또 재보선입니다. 그러면 3월 31일이나 4월 1일 월화 중에 하는 게 맞아요.

 

▶김어준 : 그리고 다행히 수요일 선고일이 공지가 되고 금요일 날 선거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중재하는 거죠. 행동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수요일도 공지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날 그 주 금요일 없다는 거거든요.

 

▷노종면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제 4월 18일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노종면 : 그때에 이르러서 우리 이제는 한덕수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김어준 : 늦죠.

 

▷노종면 : 그러면 늦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혼나요. 그동안 뭐 하다가 지금까지 기다려 주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3주 전부터 해야 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부적으로 제기해 왔고 토론해 왔거든요. 이 3주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에요.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측이 인내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토론을 해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템포 더 늦추기로 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자, 저희가 노종면 의원을 모신 이유는 사실은 국무위원을 전원 탄핵 혹은 5인 탄핵을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주장하셔서 그때 혼났어요. 그때 혼나셨는데. 지금은 그때 그럴걸 하는 사람들 나오고 그리해야 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무회의 관련해서 그런 발언을 하실 분으로 노종면 의원이 유일해서가 아니라, 노종면 의원이 적임자다.

 

▷노종면 : 과격한 이미지를 계속 씌우려고 하시는 거죠.

 

▶김어준 : 근데 시간이 없어서요. 이재명의 데드라인은 사라졌어요. 이재명의 데드라인은 사라졌는데

 

▷노종면 : 제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된 날, 다른 사람들하고 교류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려했던 우리 이 대표님 이제 무죄 됐으니까 다 잘 풀릴 거야.

 

▶김어준 :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노종면 : 그런데 실제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들 입장에서 보면 더 발악하죠.

 

▶김어준 : 그렇죠. 큰일 났죠.

 

▷노종면 :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김어준 : 그때는 저들의 손에는 옵션이 있었어요. 윤석열 탄핵이 되더라도 이제 대선을 해볼 만하니까. 그럼, 탄핵 인용도 가능한 거 아닌가 또 한편에서는 아니지. 이참에 그냥 윤석열도 돌려. 복귀시킬까, 이런 옵션이 있었다면 이제는 대선 하면 지잖아요.

 

▷노종면 : 옵션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간, 이 상태를 교착시켜서 4월 18일을 맞이하든가 아니면은 5대 3 기각으로 이 판을 정리하려고 하겠죠.

 

▶김어준 : 그죠. 5대3 선고도 안 날 거 아닙니까? 5대3이면 그거 그 자체가 한 사람 때문에

 

▷노종면 : 그래서 우리가 구호를, 헌재를 향해서 빨리 선고하라는 얘기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걱정이에요.

 

▶김어준 : 지금 아무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선택은 해야 돼요. 4월 18일이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이 뭐든 간에 지지하긴 할 텐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시기를 놓치면. 그럼, 말짱 도루묵이죠.

 

▷노종면 : 저는 그 바로미터가 다음 주 월, 화, 수 중에 본회의 이틀이 잡히는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첫 번째 바로미터가

 

▷노종면 : 너무 멀리 가면 복잡하니까, 일단 내주 초에 본회의가 잡힐 것인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당 지도부와 의장실 간에 긴밀한 조율이 있을 거고요. 저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제가 저쪽 진영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줄탄핵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국무위원 5명 한꺼번에 탄핵 이런 이야기도 다 알고 있죠. 정치권에서, 당연히. 뭐 한 달 전부터 두 달 전부터 알고 있던 이야기인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민주당이 그거 할 수 있겠냐?

 

▷노종면 : 우리 내부 회의에서 뻥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김어준 : 민주당이 그거 할 수 있겠냐. 쟤들이

 

▷노종면 : 뻥카가 잦으면 겁을 안 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거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그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그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있어도 다 소용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불 다 탄 다음이니까. 자 우리 노종민 의원, 월요일 또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어차피 욕은 혼자 다 먹는 걸로 하고요. 위험한 발언 한다고

 

▷노종면 :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구호의 타깃은 한덕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은혁을 임명하라. 위헌 상태 해소하라.

 

▶김어준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노종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면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