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반성문 첨삭 지도하는 판사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0115851380

댓글이 기사내용보다 훌륭해서 위에 올립니다.

반성문 첨삭지도하는 판사.......... 

결국 반성문을 잘쓰면 감형해주겠다는 의도???  어이가 없다

반성문을 애초에 왜 받는데??? 

범죄자가 반성한다는 사실에 형량에 반영된다는거 자체가 범죄자 위주다.

그럼뭐 피해자가 호소문쓰면 양형해줘??? 어이가 없어서

반성문 없애는 청원을 시작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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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반성문 본 재판부 "이렇게 쓰면 안 내는 게 낫다"

김은경 입력 2020.04.10. 11:58 

조주빈에 '스토킹하던 여성 보복' 부탁한 사회복무요원, '가족 피해 억울' 반성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범인 조주빈에게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에 보복을 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가 법원에 낸 반성문을 두고 재판부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의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된 강씨의 반성문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이렇게 쓰는 것을 반성문이라고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며 "이런 반성문은 안 내는 게 낫겠다. 이게 무슨…"이라며 말을 잠시 멈췄다.

이어 "이전에 수용자로 수감된 적은 없겠지만, 재판부에 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나는 고통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가족과 지인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등의 내용인데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 알려주려는 것이면 좀 더 생각하고 쓰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자꾸 (가족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것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상황이 안 좋다"며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극형에 처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등 본인도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변론했다.

검찰은 강씨의 '박사방' 범행 관련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되면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뜻을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병합하려는 사건이 성폭력 사건이면 성폭력 전담부가 아닌 우리 재판부에 병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전체 사건을 아우르려면 어느 재판부로 보내는 것이 좋을지 검찰이 의견을 내 달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다"며 다음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1일로 잡았다.

강씨는 구청 정보시스템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 여성 A씨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조씨에게 '보복'을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재판 중 조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서 운영한 '박사방'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올려 강씨 등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을 포섭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자나 유료 회원의 신상 정보를 캐내 협박·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bookman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