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장비 예산 부족한 해경, 145억 골프장 건설 - 프레시안

출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6782

"구조장비 예산 부족한 해경, 145억 골프장 건설"

정진후 "골프장 안 지었다면, 예산 아꼈을 것"

김윤나영 기자   기사입력 2014.04.30 16:15:37 

예산 부족으로 해상 훈련을 줄이고 구조장비를 구입하지 못한 해경이 '해경 전용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예산 145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정의당 세월호 침몰 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2010년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기름값이 부족해 해상 훈련을 줄이고 순항 경비 비용을 줄여온 해경이,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145억 원을 들여 골프장을 지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2006년 해경이 '함포사격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지 확대를 요청해놓고, 정작 함포사격장 대신 골프장을 지은 것"이라고 밝혔다.

2006년 3월 해경교육원 개별 이전 유치설명회에서 해경은 "함포사격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당초 50만 평이었던 부지를 2007년 4월 70만 평으로 확대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2010년 4월 기본 설계에서 함포사격장은 '지하 시뮬레이션 사격장'으로 대체됐고, 골프장이 생겼다.

 

당시 골프장 건설을 신청한 이유로 해경은 "군과 경찰에는 골프장이 있지만, 해경은 전용 골프장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정 의원은 "만약 야외 함포사격장이 취소됐다면, 골프장을 세우는 대신 토지 매입 규모를 줄였다면 그만큼 예산도 줄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구조장비 예산과 경비함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름값 예산은 대폭 줄어들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14년 예산안 예비 심사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해경은 지난 2010년부터 해상 경비 활동에 필요한 유류비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지 못했으며, 예산 집행을 이듬해로 이월해왔다.

급기야 해경은 2013년 '유류 절약 매뉴얼'을 시행해, 해상 종합 기동 훈련일수를 4일에서 2일로 줄이고, 중대형함정 순항 경비 비율을 줄였다.

해경은 구조장비에 드는 예산도 줄여왔다. 2011년 연안 구조장비 구입비로 예산 53억 원이 편성된 이후, 예산은 2012년 44억 원, 2013년 23억 원, 2014년 35억 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안 구조장비가 없는 해경 출장소는 39.4%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구조장비 확보를 등한시했던 해경이 뒤로는 골프장 짓기에 여념이 없던 황당한 상황"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해경의 예방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지난 18일 해양경찰교육원 준공식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사고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