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체육관·팽목항에 매일 22명 사복경찰 배치 -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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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체육관·팽목항에 매일 22명 사복경찰 배치”

박홍근 “경찰, 공개 못하는 업무 적절한가…교육부는 학생 SNS 입단속”

입력 : 2014-05-02  16:27:20   노출 : 2014.05.02  16:52:52  김유리 기자 | yu100@mediatoday.co.kr    

정부 당국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언론 보도통제’ 문건을 만든 데 이어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고 전국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단속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정부가 세월호 사고 실종 가족이 머무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사복 차림의 정보과 형사를 1일 평균 22명씩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온-오프라인상 소문 확산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학생에게 실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월호 사고 피해자 가족 집결지 사복 경찰 인력 내역 및 업무분장, 보고자료’를 보면 전남 경찰청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피해 현장의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연락과 협력 등을 통한 실종자 신속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관을 배치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 경찰청은 사복경찰이 생산한 자료에 대해 “열람 후 파기라는 견문 수집 및 처리 규칙에 의해 파기해 보관,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찰이 4월 20일 전남 진도군 진도대교 인근에서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시도하는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을 막고 있다. ⓒCBS노컷뉴스

 

박 의원은 “해경 소속 사복경찰이 사고 현장을 취재하는 방송팀 인터뷰 내용을 몰래 녹취하다가 적발되면서 사복 경찰의 업무가 언론 취재활동이나 실종자 가족 동향을 감시하는 데 집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의 사복 경찰 업무가 현재 상황에서 적정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교육부는 지난달 21일 개최한 ‘현장체험학습 관련 시·도교육국장 회의 결과’에서 1학기 예정된 수학여행 중지와 함께 세월호 사고에 따른 학교 및 학생 안정화 방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를 금지시키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라고 요구한 것도 드러났다. 학생을 대상으로 ‘SNS’ 입단속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실제 이 회의 이후 부처 공식 계정으로 등록된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악성 유언비어 유포를 엄중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사진자료와 함께 게시했다. 

박 의원은 “일부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공문을 통해 SNS 유언비어 유포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사기관도 아닌 교육부가 처벌 운운하며 입단속에 나서는 겄은 과도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17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를 교육부로 불러들이면서가지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고수습에 마전을 기하기보다는 희생자 가족과 학생에 대한 감시와 단속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경찰청 정보과 관계자는 “현재는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배치 인력을 줄여서 현재는 1일 1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사복 경찰 배치를 감시라고 하는 건 생각 나름이지만 현재 업무는 해양수산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기관과 가족들의 불편, 요구 사항을 공유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생 통제나 단속으로 비칠 우려가 있지만 학생들이 댓글이나 SNS 등을 통해 유언비어 등을 확산, 유포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의 교육이었다”며 “현재도 인터넷 윤리 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