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제1야당, 그동안 뭐 했나? - 국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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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제1야당, 그동안 뭐 했나?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5.09  01:26:33 수정 2014.05.09  07:35:54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 지지도가 급락하고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실망 여론이 더 커 보입니다.

최근 민주연합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장부경 피디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근 행보에 대해 여당의 거수기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민주연합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만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철도 요금인상 사실상 합의

참사 바로 다음날인 4월 17일, 국토 국토위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여야 합의로 철도요금 인상의 근거가 담겨 있는 '철도소위 활동보고서'가 채택됩니다.

철도 민영화를 막을 방안 찾겠다고 구성된 철도소위가 엉뚱한 논의를 해왔다는 사실이 공식화 됐고 참사 바로 다음날 여야가 철도요금 인상에나 합의했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2. 방송법개정안 합의

무려 7개월 동안 전체회의 한번 못열고 법안처리 제로 상임위로 불리던 국회 미방위가 4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대치의 쟁점이던 방송법 개정안이 이날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2월에 여야가 합의했던 개정안에서 '방송국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반쪽짜리 개정안이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왜곡보도가 판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왜곡보도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포기한 채 여당과 야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3. 기초연금 합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 파기 사례인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연합은 새누리당 요구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연합 내 반발이 가장 컸던 사안이었지만 지난 2일 보건복지위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여당안이 통과됐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연합 몫이었지만 당 지도부 뜻대로 처리 됐습니다.

기초연금법은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고 복지위 소속인 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어제 '굴욕협상에 복지재원 1조원이 사라졌다'며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4. 광주 전략공천

논란 속에 쟁점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한 5월 2일 밤, 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또다른 분란 거리에 과감히 불을 붙입니다.

광주시장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지지율이 낮은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광주시장 후보로 전략공천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김한길 대표의 안철수 대표가 통합의 지분을 나눈 것이라고 비판하며 탈당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5. 수신료도 합의

민주연합이 KBS 수신료 인상까지 동의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KBS 수신료인상안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오늘 새누리당은 미방위를 단독 개최해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미방위 의석 분포 상 구속 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제외하면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이 11대 11입니다.

이미 상정이 이뤄진만큼 민주연합에서 단 1명만 찬성표를 던진다면 KBS 수신료를 2500원에서 4천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원내사령탑인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했습니다. 대여 저격수로까지 불리는 박영선 의원입니다. 여야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