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74277


통합당 의원님들은 다주택 안팝니다

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2020-07-08 04:40 


경실련 조사 다주택자 비율, 통합당 39.8% 민주당 24.4%

주호영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반헌법적 발상"

통합당, 양도세 인하·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정책 제시

보수 지지층 의식해 부동산 세금 인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촉구

경실련 "규제 풀어 공급 늘리는 건 사재기만 늘려"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참모진과 여당 의원들의 다주택 소유가 논란이 된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조사와 처분 권고 등을 할 계획이 없다고 7일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산권은 기본권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며 "특별한 권력 관계(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의 관계)면 몰라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의 일일 진행자로 나서 "통합당에 다주택자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부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며 "갖고 있으면 세금이 많으니 팔도록 해야 되는데 팔지도 못하게 거래세를 올린다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정책"이라고 했다. 양도세 인하를 주장한 것이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 간담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세금은 부동산 값만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집값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 않는다. 가격 진정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진단 긴급간담회를 통해 공급 위주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재정비 사업활성화 추진을 제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통합당이 양도세는 낮추는 등 세금 규제에는 반대하면서도, 공급 정책에 초첨을 맞춰 부동산 해법으로 제시한 배경은 지지층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이슈가 표심을 크게 자극하는 강남3구에서 지난 총선 압승한 통합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부동산 세금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 지역 민심과 이해관계에 맞다고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국장은 "통합당은 과거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오히려 후퇴하는 법안을 내왔고, 공급 확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실효적"이라며 "규제를 풀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은 다주택자의 사재기만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과거의 반복된 정책의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일 경우 이해충돌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관련 상임위에는 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들을 배제하는 조치 등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경실련이 지난달 3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민주당은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비율로 보면 민주당 24.4%, 통합당 39.8%로, 통합당의 다주택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Posted by civ2
TAG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