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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검경수사권 조정, 강탈안…‘나꼼수’ 반대해”
“조현오, 검찰 유리 방조…여론 타이밍에 물대포 쏴”
최영식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5 15:02 | 최종 수정시간 11.12.05 15:16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5일 “조정안이 아니라 강탈안”이라며 “검찰은 견제 받지 않는 완전한 권력인데 내사권까지 뺏아갔다”고 말했다. 

김 총수는 4일 공개된 ‘나는 꼼수다’ 31회에서 “검찰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방조한 경찰의 수뇌부 장본인이 조현오 경찰청장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는 14일로 완료된다. 총리실의 강제조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강제조정안은 경찰의 권한이었던 내사까지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의 요구였던 ‘비리 검사 수사권’ 등은 반영되지 않아 경찰의 대대적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물대포를 쏘고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등 여론의 힘을 얻지 못해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졌다. 

주진우 시사IN 기자는 “‘나꼼수’는 경찰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찬성한다”며 “검찰이 무소불위 칼을 휘두르고 있는데 날개까지 달아준 것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주 기자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과 관련 “변호사한테 벤츠 받아먹고 핸드백 보내라고 하고, 샤넬 맥시백 산다고 540만원 돈 붙이라고 해서 539만원 주고 사고 그랬다”며 “돈 받고 선물받고 수사 봐주고 이거 범죄다”고 비판했다. 

주 기자는 “이미 지난 7월에 내부적으로 불거졌는데 옷벗고 끝났다”며 “그 전에 부산에서 스폰서 검사 나왔는데 감찰해달라고 했을 때 검사들 절대 감찰 안했다”고 성토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비위 사실로 조사받고 있는 검사들은 사표 수리가 안 되게 돼 있는데 사표 수리를 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다,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에 대해 김 총수는 “자체에 대해 정보가 없어 기본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잘못된 관점”이라며 “검찰한테는 수사를 개시하고 중단하는 수사권과 재판에 붙이는 즉 기소권을 다 갖고 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검찰만 갖고 있어 죄를 오로지 검찰만 물을 수 있다. 또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소편의주의도 검찰만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검찰만 재판으로 넘기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김 총수는 “경찰은 수사를 하다가 검찰에 증거물, 압수물을 다 보낸다, 송취라고 한다”며 “경찰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며 말했다. 그는 “수사도 검찰이 지휘하고 수사 결과를 갖고 기소를 할 거냐 말거냐는 판단도 검찰이 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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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수는 “일제 잔재이다. 식민지 통치를 하려면 검찰이 힘이 세야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며 “일본은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왔다. 개혁이 이미 됐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1차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만 검찰에 남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수는 이번에 논의된 조정안과 관련 “수사 이전에 내사라는 게 있다, 은밀하게 단서, 증거를 수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체 종결하기도 한다”며 “그런 내사 권한은 경찰한데 있었는데 이번에 내사도 검찰 지휘를 받으라고 한 것이다, 더 후퇴한 것이다”고 혹평했다. 

김 총수는 “비리 검찰이 있는데 경찰이 정보를 잡아서 내사를 시작해도 검찰이 중지해 버리면 못하게 된다”며 “검찰을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주 기자는 “유 아무개 대검연구관이 2009년 10월 용산구 한남대교 남단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3대를 들이받았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5%였다”며 “도로 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서부지검에 송치됐다, 검찰에서 유 대검연구관은 서부지검 부부장으로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 경찰서가 자기 사건 관할인 검사로 있다”며 “중앙선 침범 범죄도 사라지고 다른 것도 사라지고 열심히 검사일 하고 있다”고 조소했다.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검경이 붙을 때 경찰이 내역을 이해한 여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찰 수뇌부들의 정치적 판단으로 물대포만 쏘려고 하고 있다”며 “여론의 지지를 받아야 할 타이밍인데 여론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 경찰 수뇌부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검경 수사권 분립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검찰에게 지나치게 권력 이 집중돼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시절에 하려고 했다”며 “수사권 분립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인 게 진보 진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진영에서는 검경 수사권 분립에서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런데 진보진영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검경 수사권이 분리돼 “이번에 핸드백‧벤츠 여검사를 경찰이 수사 개시해서 조사했으면 구속이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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