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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로그공개 No”에 “억지변명 말라!” 항의글 쇄도
네티즌 “한통속 오명 씻으려면 당장 공개하라” 맹성토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12.05 15:38 | 최종 수정시간 11.12.05 15:38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라고들 하더라.”

‘10.26 디도스 공격’ 파문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일각에서 사건해결의 ‘핵심열쇠’로 지목되고 있는 ‘로그파일’을 법적인 이유로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네티즌들이 이에 발끈하고 나섰다.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는 5일 선관위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뒤덮혔다. 

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부조작 의혹과 관련, “밝혀진 실체적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선관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 또한 공정한 선거관리를 저해하며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행위”라며 “이런 행위는 민주시민으로서 자기부정이자 자기 기만행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로그파일 공개여부에 대해 신 팀장은 “일부 실무진들은 차라리 공개하면 어떠냐는 주장까지 있었지만 법률적 측면에서도 힘들고 사실적 측면에서도 힘들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는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해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못박았다. 

신 팀장은 “공개의 방법에는 열람도 있고 공고도 있고 사본교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열람 또한 공개의 범주에 분명히 포함된다”며 “국민의 알권리도 매우 중요한 권리이긴 하지만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실정법을 위반할 순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이같은 입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선관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판의 글들을 잇따라 남겼다, 

이 모씨는 “유치원, 초중등생 부터 민주주의를 체험하는게 바로 선거인데, 이렇게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아서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물었다. 나 모 씨는 “대한민국 선관위가 위반사례를 하고 있는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라며 “로그파일 공개 하라. 말도 안되는 억지스런 변명 해봤자 믿는 사람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모씨는 “금번 선거 관련 로그 파일을 공개를 강력히 요청하며 해킹 등의 우려가 있다면, 엄선된 (국민들이 Accept) 할 수 있는 전문위원 구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시켜달라”고 요구했으며 문 모씨는 “선관위도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로그파일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모씨는 “선관위에 법은 국민보다 높은 곳에 있는 모양이다. 로그파일 보여달랬더니 물타기 하나”라며 “선거(투표소) 위치도 왜 그렇게 많이 바뀔수 밖에 없었는지 지역마다 일일히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장 모씨는 “이해가 안된다. 왜 서울시장 선거 당일날 투표소가 바뀌어야 하나??”라며 “디도스 문제만이 아닌것 같다 가장 투명해야할 선관위가...빨리 로그파일 공개해라. 아니면 국민들은 선관위를 의심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 모씨는 ‘비굴하게 사는 선관위 직원들에게 한마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누가 소행한 짓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부끄럽고 비굴하게 인생을 살지, 떳떳하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지. 여러분의 선택을 국민들은 기다린다”고 충고했다. “60년 3.15부정선거를 기억하는가?”라는 글을 남긴 네티즌도 있었다. 

박 모씨는 “나꼼수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조용히 넘어갔겠네요? 대한민국 현실이네요”라며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한탄했다. 유 모씨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교과서에서 배운 것같던데???”라며 “더이상 실망시키지 말고 로그파일 및 선거장소 변경사항 자료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다른 박 모씨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때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개입위원회라고들 하던데 점점 그 말이 사실인것처럼 느껴진다”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때는 아파트 관리실로 ‘투표권고방송 요청’ 공문을 보내셨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때는 그런 공문 안보내신거..이거 형평성 있나요?”라는 글을 남겼다. 

최 모씨는 신우용 팀장을 향해 “방송 듣다가 화가나서...로그 공개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게 뭐가 어려운지....웃겨서”라며 “선관위는 이미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길....어떤 방식으로든 무고함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그냥 넘어가면 국민을 바보로 알 것”, “10.26 선거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투표하기가 겁납니다”, “선관위 참 도덕적이네요”, “선관위 당신들의 행태 두고두고 기억하겠다”, “닥치고 로그 기록 공개”, “컴맹들만 모인 곳”, “국민을 호구로 보지말아주세요” 등 갖가지 제목의 글들이 계속 이어졌다. 

한편,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 수사가 진상을 적당히 은폐하고 꼬리자르기 수사로 귀결될 경우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라며 “연이은 날치기에 도청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사이버 테러까지 불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폭거와 만행에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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