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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도심전역 마비돼도 광화문광장은 개방안하는 이유는?
정혜규 기자 jhk@vop.co.kr  입력 2011-12-05 12:04:36 l 수정 2011-12-05 13:49:01

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 집회가 열리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왜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를 경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이 진행하는 정당연설회도 의원들의 출입만 허용한 채 시민들이 광장에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 결과 광장을 둘러싸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정당연설회에 참여하려는 시민들과 경찰 사이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일도 마찬가지였다. 야5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도 경찰은 의원들과 일부 정당 관계자,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지도부 등 20여명의 출입만 허용했을 뿐 정당연설회에 참여하려는 2000여 시민들을 막아 나서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경찰의 1차 충돌이 일어났고 광화문광장 건너편인 교보생명 건물에서 2차 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광화문광장으로 우회할 수 있는 골목마다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며 인도까지 들어와 시민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시민들이 택한 것은 가두시위였다. 이날 시민들은 3시간 가까이 광화문, 종로, 을지로 일대를 3시간 가까이 행진했다. 서울 도심은 마비됐으며 상당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다. 

야당과 시민들이 애초부터 하려고 했던 것처럼 경찰이 광화문광장에서의 정당연설회를 허용했다면 교통체증도, 1만여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불법으로 낙인찍히는 일도 없었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광화문광장을 철통같이 에워쌌고 그러다보니 나머지 지역에는 경찰 병력을 제대로 배치할 수 없었다.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마찰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이 광화문광장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마찰과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그렇다면 왜 경찰은 서울 중심부 전역의 교통이 마비되는 것을 감내하면서도 광화문 광장은 허용하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미국대사관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서는 ‘국내 주재 외교 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선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대사관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서울 곳곳에 외국의 대사관이 있지만 미국대사관이 인접해 있는 광화문 광장처럼 철통보안을 하는 곳은 없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른 곳과는 질적으로 다른 경호를 하는 것이다. 

종로경찰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한 현직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광장에 미국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철저하게 막을 수 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에서 가두시위를 할 경우 경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국 대사관 앞이 뚫리면 큰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도 "종로서와 서울청은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때 다른 데서는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미대사관이 있는 광화문을 막는 데 최우선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뚫은 이후 박건찬 서장은 의원들을 만나고자 흥분한 시위대 속으로 들어갔다. 의원들과 사전 약속은 없었다.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을 뚫은 이후 박건찬 서장은 의원들을 만나고자 흥분한 시위대 속으로 들어갔다. 의원들과 사전 약속은 없었다. ⓒ김철수 기자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대처에 대해 결국 시민들의 자유와 안전보다 미국대사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시되고 있는 '안타까운 대한민국 경찰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이강실 상임대표는 “우리가 한미FTA 반대집회를 한다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허가를 하지 않아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아무리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이더라도 합법적인 정당연설회마저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찰은 미 대사관이 있어서 집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 대사관을 어떻게 하려는 것도 아닌데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인 집회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정부나 경찰이 스스로 불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규 기자jhk@vop.co.kr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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