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최대 호황” “평화 정권 교체” 독재 미화 보도들 - 미디어오늘

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119

“전두환 정권 최대 호황” “평화 정권 교체” 독재 미화 보도들

[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 ]

민주언론시민연합 media@mediatoday.co.kr 이메일 바로가기승인 2020.05.18 17:36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18기념재단과 함께 꾸준히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보도를 감시해왔습니다. 2013년 TV조선과 채널A가 5·18 관련 대표적인 허위조작정보인 ‘북한군 침투설’을 방송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보수언론에서 5·18 정신을 훼손하는 보도들을 반복 생산해왔기 때문입니다. 민언련은 2018년 ‘5·18 가짜뉴스 신고센터’를 만들어 온라인상의 5·18 왜곡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민언련은 언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광주의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2020년에도 꾸준히 모니터를 진행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3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출범했고, 진상조사위는 5월12일 본격적으로 조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 규명 등 진상규명이 완수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낱낱이 진실을 밝혀 지금도 만연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독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장 출석이 있던 4월에는 5‧18민주화운동 40주기에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4월 한 달간 7개 신문사 지면 보도와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 종합편성채널의 시사‧대담 프로그램 8개를 모니터해 부적절한 5‧18 관련 보도들을 정리했습니다.

1. ‘전두환 재판’에 신군부 시절이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는 MBN

전두환 씨의 재판이 있었던 4월27일,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도 전두환 씨 재판을 다루었고, 왜 사과를 하지 않냐는 질책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MBN <뉴스와이드>(4월27일)에 출연한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비판을 하는 척하면서 신군부 독재 시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을 슬쩍 곁들였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지도자는 공과가 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이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경제가 좋았다. 그리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양을 했다. 7년 단임 했다. 이런 어떠한 공이 있다고 해서 과거 했던 잘못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의 유족들과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진정한 사과와 정말 그, 정말 그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는, 우는,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합니까? 저런 모습을 안 보여주면 아직도 과거에 본인이 했던 일들이 정당성 있고 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략)

▲ 지난 4월27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전두환 정권이 평화적 정권 이양을 했다는 장성철 씨.

장성철 씨는 “광주의 유족들과 시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했고, “5‧18 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참회하는, 우는, 그런 모습을 왜 보여주지 못합니까?”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장성철 씨가 그에 앞서 ‘전두환의 공’을 말한 순간 그의 발언은 사실상 모두 진정성 없는 미사여구일 뿐이며, 그의 발언은 사실상 광주 시민을 두 번 모독하는 말입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가 ‘평화적 정권 교체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상 거짓이며 전두환 군부 독재에 희생된 민주 열사를 향한 모독입니다. 전두환 씨는 평화적으로 민정이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후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가 커지자 전두환은 모든 개헌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수많은 시민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거리로 나와 군부 독재 종식 및 민주화를 요구하는 6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 씨는 그야말로 국민의 저항에 밀려 1987년 7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평화적 정부이양을 수용한 것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정권 이양은 불의에 항거했던 국민들의 의지와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전두환 씨의 공이 아닙니다. 이것을 전두환의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무엇보다 전두환 씨는 2017년 발간된 회고록에서 1980년 광주학살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헬기사격을 부인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화 인사를 모욕한 전두환 씨에 이야기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 “평화적인 정권 이양을 했다”는 장성철 씨의 칭송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2. ‘헬기사격 진위’ 대신 ‘전두환은 몰랐다’고 변호하라는 MBN

전두환 재판을 다룬 MBN <아침&매일경제>(4월28일)에서는 전두환 씨의 변호사를 위한 조언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출연자 윤기찬 변호사는 재판 상황을 두고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 그러니까 원래 변호사의 변론 방향은 상당한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첫 번째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두 번째는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회고록 발간 시점인 2017년도에는 나는 그것을 몰랐다. 그 당시 국가가, 5‧18 특조위가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그 당시에는 내가 모르고 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전방위적인 부정, 부인을 한 거예요. 일반적인 변론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좀 다르거든요. 이 사건은 이분이 벌써 5‧18 내란 혐의하고 12‧12 반란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감형되어서 97년도에 특사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이미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했어야 되는데 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니까 마치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런 모드로 간 거죠.

진행자 이상훈 : 약간 좀 더 자극을 하게 됐군요, 그런 얘기가 또.

윤기찬 변호사 : 그렇죠. 그래서 저 같으면 저렇게 변론 끌지 않고 5‧18 헬기 사격에 대한 진위 공방보다는 회고록 발간 시점에서 내가 그걸 몰랐다라고 가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중략)

▲ 지난 4월28일 MBN ‘아침&매일경제’에 출연해 전두환 변호사에게 변론 방향 조언한 윤기찬 씨.

윤기찬 씨의 주장은 얼핏 보면 변호사로서 재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재판에 임했어야 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5‧18헬기사격’을 하나의 진위공방 대상처럼 취급하며 전두환 씨 측에게 전략을 조언하는 대목은 부적절합니다.

이번 재판은 전두환 씨가 자서전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으나 핵심 쟁점은 헬기사격입니다. 헬기사격의 여부와 전두환 씨의 인지 여부 모두 명예훼손 여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헬기사격 여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며 이미 많은 증거가 나와 사실상 확인이 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금남로 1번지 전일빌딩에서 무더기로 발견된 탄흔은 이미 과거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헬기 사격의 증거로 확인했고, 5‧18 당시 군인들의 증언도 차고 넘칩니다.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당시 사실상 군을 지휘했던 전두환 씨의 지시나 개입 없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과제인 만큼, 언론은 이번 전두환 재판을 다룰 때도 그러한 ‘헬기사격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헬기사격’을 진위 공방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타난 정황과 증거들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두환 씨를 비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재판의 진행 상황을 분석한 뒤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전두환 씨를 대변하는 로펌에서 해야 할 일이지 시사 프로그램 패널이 할 일이 아닙니다.

3. 김진태에 ‘5‧18 망언 해명하라’한 대진연이 유세를 방해했다는 조선일보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의원에게 ‘5‧18 망언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면 선거운동 방해일까요? 지난 4‧15 총선, 강원 춘천갑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미래통합당 김진태 후보 사이에 선거운동 방해 공방이 오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강원 춘천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과 함께 김진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통합당이 든 사례 중 하나는 대진연 소속인 박 모 씨가 김진태 후보 유세 현장을 찾아와 ‘5‧18 망언을 해명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통합당의 주장을 조선일보가 <“여 당원, 카톡방에 대진연 초대해 유세방해 공유”>(4월11일 김형원 기자)에서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제목에서 아예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그대로 쓴 대표적 따옴표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도 미래통합당과 김진태 후보의 주장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등은 지난 1월9일 민주당 춘천지역위원회 간부가 대진연 소속원 박모씨를 단체 카톡방에 불러들였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카톡방에 초대된 이후 김 후보 유세 현장을 계속 찾아와 ‘5·18 망언을 해명하라’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게 통합당 측 주장이다”란 의혹 제기를 전한 건데요.

반면 대진연의 입장은 누락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의 반론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이어서 김진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부정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허 후보와 민주당원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 허영 “허위사실”이라는 후보 측 입장을 짧게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5‧18 망언을 일삼은 국회의원에게 망언을 해명하라, 사과하라고 요구한 게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왜 그런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그대로 전한 보도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선거를 코앞에 두고 특정 정당 입장을 제목으로 뽑아 받아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사회적 합의가 완료된 명백한 국가폭력이며 김진태 당시 후보자가 5‧18에 망언을 쏟아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언론이라면 이를 비판해야 하며, 5‧18 망언에 사과를 요구한 시민의 행위가 과연 선거방해인지도 밝혀줬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입장만 쓰는 것보다는 최소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전해주려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조선일보가 이런 내용을 처음 쓴 것은 아닙니다. 4월9일 <여후보·지지자 참여 카톡방 “대진연과 야 낙선운동 연대”>(4월9일 김형원 기자), <야 “진저팀 발족한 민주당원, 여후보 선대위장의 친구”>(4월9일 김형원 기자)와 같은 보도도 있습니다. 이 기사엔 통합당의 입을 빌려 공직선거법 어떤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반론과 자체 취재한 팩트체크는 없고 미래통합당의 입장만 받아썼습니다.

실제로 유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대진연 “두 차례 질문했을 뿐”

조선일보 4월8일 온라인판 <단독-스토킹 낙선운동 대진연, 여후보와 연대 의혹>(4월8일 김형원 기자)엔 5‧18 망언 관련 김진태 후보 측의 설명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통합당 선대위에 따르면 대진연 강원진보연합 회원들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인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김진태 의원 거리유세에 따라 붙어서 ‘5·18 망언을 사과하라’ ‘막말은 김진태’와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조직적인 선거방해에 나섰다”고 썼습니다. 이들이 ‘잊지말자 세월호’, ‘잊지말자 5‧18’이라고 적힌 피켓시위도 하고, 페이스북에 ‘김진태 규탄대회’ 개최 사실도 올렸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면 미디어오늘의 <‘김진태저격팀’ 배후 조선일보 보도에 관계자들 “허위보도”>(4월9일 장슬기 기자)에 나온 대진연 측 입장은 다소 다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대진연은 김 후보가 지난해 5·18 망언한 것에 대해 사과와 반성할 생각이 없는지 지난달 12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질문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답을 주지 않고 지구대에 들어갔다가 현장을 떠나거나 김 후보의 보좌진이 대학생들에게 고성과 폭언을 내질렀다”고 대진연은 주장했습니다.

대진연 회원이든 어떤 시민이든 망언을 내뱉은 국회의원에게 ‘사과하라’고 외쳐선 안 되는 걸까요?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규제해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조선일보가 단순히 받아쓰기에 그친 게 더욱 아쉬운 이유입니다. 강원 춘천 외에 다른 지역구에서 통합당 후보자들의 유세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대진연을 수사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겁니다.

5‧18 망언 너무 쉽게 용납하는 정치권, 언론은 뭐하나

대진연의 선거방해 여부와 별개로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5‧18 망언을 하고도 사실상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해 2월, 김진태‧이종명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 ‘5‧18 진상규명 공청회’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종명‧김순례 의원은 각각 “5·18 폭동이라고 했는데 10년, 20년 후에 그게 5·18 민주화운동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라는 망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보내 “5·18 문제만 나오면 다 꼬리를 내린다”, “이래 가지고는 정말 싸울 수가 없다”,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인 이종명 의원에겐 제명, 김순례 의원에겐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 처분을 내렸을 뿐입니다. 정당의 징계마저 솜방망이 수준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사회적, 역사적,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 왜곡을 막고 5‧18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5‧18 망언에 대해 사죄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약속하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런 행위를 선거에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된다면 그러한 현실을 의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리 언론이 과연 이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해봐야 합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출연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20년 4월1~30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지면) /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YTN <뉴스나이트> / TV조선 <보도본부핫라인><신통방통><이것이정치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뉴스TOP10><정치데스크>, MBN <뉴스와이드><아침&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