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부수입 축소 신고…탈세 의혹 - 한겨레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5685.html

[단독]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 부수입 축소 신고…탈세 의혹

등록 : 2014.07.06 20:34수정 : 2014.07.06 21:11 

국정원 산하기관 겸임연구원으로 받은 자문료 3천만원 등

군 복무 시절엔 석·박사 학위 취득에 더해 시간강사로까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2012~2013년 사이 대외 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기타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반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타소득을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인 정 후보자가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후보자의 탈세 의혹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후보자는 2012년과 2013년에 정부기관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각각 3640여만원과 520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거뒀다. 세법상 기타소득 가운데 80%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는 국세청에 받은 금액의 20%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는 2012년과 이듬해 각각 728여만원과 104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했지만, 실제 신고금액은 180여만원과 430여만원이었다. 정 후보자는 신고한 기타소득이 나오려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900만원과 2150여만원에 그쳤어야 한다. 이를 통해 2700여만원과 3000여만원의 기타소득을 숨긴 셈이 된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연 1500만원이 넘는 경우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 후보자가 기타소득을 축소 신고해 탈세한 금액은 200만원이 넘는다. 국세청의 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기타소득 금액을 제대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를 볼 때 해가 갈수록 종합소득금액이 많아지자 기타소득을 축소 신고 해 의도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정 후보자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35%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았다. 정 후보자는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걸쳐 총 4차례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이력도 확인됐다.

더욱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탈세금액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일회성으로 받은 기타소득이 25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다.

이날 강창일 새정치연합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정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는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12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3000만원 넘게 자문료를 받았지만 이 돈은 정 후보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고 원천징수도 안 돼 이에 대한 세금을 일절 내지 않았다.

또한 정 후보자가 국정원 산하기관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한 것은 서울대 겸직 허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창일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승인 없이 2011년 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겸임연구원으로 활동했고 이밖에도 자녀 취업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 유네스코 관련 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부위원장도 겸직 승인 신청 없이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렇게 겸직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겸직 승인·허가 대상 직책은 2001년부터 지금까지 8개에 이른다.

한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군 복무시절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시간강사로 활동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학교와 명지대학교 법학과에 시간강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데 출강을 나가던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는 정 후보자가 경기 용인 55사단 법무참모로 근무하던 시기와 겹친다. 정 후보자가 군 복무 중 학위 취득에 이어 대학 강의까지 한 사실이 더해지면서 편법 군복무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