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16205627990?s=tv_news


여당 승리, 공수처장 인선에 힘 실리나..'위성정당' 변수도

백종훈 기자 입력 2020.04.16 20:56 


준비단·자문위, 오는 21일 회의 열고 실무 박차


[앵커]


올해 7월 출범할 공수처 준비도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이 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논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 결과가 공수처 출범, 특히 공수처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은 여야 교섭단체 추천위원 4명과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총 7명으로 된 위원회에 있습니다.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구조입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정부와 여당 측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2명인 만큼 여야의 위성정당이 교섭단체를 어떻게 꾸리냐에 따라 변수는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 공수처 설립준비단과 자문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문위는 시행령에 담길 수사인력 규모와 수사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입니다.


법무부도 공수처 시행령 등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을 준비 중입니다.


공수처가 오는 7월 15일 업무를 개시하면 부패수사를 놓고 검찰과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를 공수처가 수사할 뿐만 아니라 검사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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