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준설토 팔아 4대강 공사비 조달"..실제 수익은?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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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준설토 팔아 4대강 공사비 조달"..실제 수익은?

JTBC | 박성훈 | 입력 2014.07.16 22:30 | 수정 2014.07.16 22:39

[앵커]

실태를 보여드렸는데요, 4대강 문제를 집중 취재하고 있는 박성훈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는 당초 준설토를 팔아 4대강 공사 비용 상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언 일지가 있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과거 발언부터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96년 당시, 경부운하를 건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모래와 골재를 판매하면 공사비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6년에는 독일의 운하를 보고 "골재를 팔면 정부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준설토가 공사 금액의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입니다. "경부운하 건설 예산 14조 중 8조 원은 준설토를 팔아 충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선 공약집이 나왔을 때도 역시 판매 수익금으로 8조 원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 후 대운하 공사에서 4대강 공사로 바뀌면서 국토교통부는 골재 판매금이 2,900억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며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

[앵커]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바뀌면서 8조 원에서 2,900억 원으로 줄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상치와 지금 상황은 굉장히 달라졌는데요?

[기자]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4대강 준설토를 팔아서 얻은 수익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4년 동안 4대강에서 파낸 흙은 4.5m³ 정도인데, 덤프트럭 200만 대 분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중 5천만m³ 정도를 팔았는데, 국가가 거둔 수익금은 373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 당시 2,900억 원을 예상했는데, 아직 12%밖에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앵커]

결국 준설토 판매 회수금을 터무니없이 예측했다는 건데, 아직 문제가 끝난 게 아니죠? 국토부 말대로라면 준설토가 아직 5천만 톤은 남아 있다는 건데,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기자]

4대강 공사에서 막대한 준설토가 쏟아져 나오자 국토부가 지자체에 위탁 보관, 판매하고 수익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준설토가 잘 팔리지 않자 지자체가 막대한 보관 예산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보신 경기도 여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체 4대강 준설토 1/3이 현재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그동안 준설토를 팔아서 300억 원의 수익을 거뒀지만, 보관 비용만 280억 원이 들었습니다.

보관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취재해 보니까, 준설토 보관을 위한 부지 임대비가 해마다 40억 원 이상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벌써 4년째 누적됐는데요.

여기에 인건비와 수해 방지비까지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비용을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만 하니 이곳저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 습지에도 가져다 놓게 된 건지도 모르겠군요. 아무튼 심각한 상황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박성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