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수' 위해 강바닥 파낸다더니..준설량 26% 줄어 - JTBC

출처 : http://media.daum.net/breakingnews/newsview?newsid=20140723212409614

[단독] '치수' 위해 강바닥 파낸다더니..준설량 26% 줄어

JTBC | 한윤지 | 입력 2014.07.23 21:24 | 수정 2014.07.23 23:13
 

[앵커]

저희가 준설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4대강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짚어보기 위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공사가 집중호우나 가뭄 때 치수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홍보해 왔는데요. 그마저 당초 계획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대한하천학회는 4대강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던 지난 2012년, 낙동강 270km 전 구간의 수심을 실측했는데, 그만큼 파내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JT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준설량이 26%나 줄었습니다.

한윤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하천학회가 4대강 공사 전체 준설량의 70%가 넘는 낙동강에 대해 실제 수심 측량을 실시한 뒤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조사는 공사가 마무리되던 2012년 6월, 낙동강 상주보에서 함안보까지 총 275km 구간, 449개 지점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2009년 정부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 밝힌 낙동강 준설량은 4.4억m³.

이 준설량은 낙동강의 하천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4년 후 다시 측정해보니, 칠곡보의 경우 기본 계획량보다 실제 준설량이 50%가량 줄었습니다.

구미시 인근 역시 기본 계획량보다 49%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동강 전체로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한 준설량보다 26%가 줄어든 겁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법에 따라 10년에 한번씩 정하는 것인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으로 준설량을 줄인 겁니다.

국토부 역시 2012년 실제 준설량이 줄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대강 효과 역시 정부 목표치보다 줄었습니다.

강바닥 준설은 홍수나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실제 준설량은 계획보다 이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낙동강의 물 확보량은 33% 줄어들었고 홍수조절능력도 20%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창근/대한하천학회 당시 조사위원 : 그것만큼 홍수조절효과도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변질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마스터플랜에서 일부 준설량을 조절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준설량이 축소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