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최재천 "진보의 영역으로 점령해 한미FTA 폐기하자" - 오마이뉴스

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68155&PAGE_CD=N0120

최재천 "진보의 영역으로 점령해 한미FTA 폐기하자"

대전역 광장에서 길거리 강연... "ISD,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별한 악법"

11.12.09 08:56 ㅣ최종 업데이트 11.12.09 08:56  장재완 (jjang153)

▲ 8일 밤 대전역광장에서 한미FTA 폐기 촉구 최재천 변호사 초청 거리강연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8일 밤 대전역광장에서 한미FTA 폐기 촉구 최재천 변호사 초청 거리강연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나라당의 한미FTA 국회비준동의안 날치기 처리 이후 17일째 대전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들이 8일 밤 한미FTA 전문가인 최재천 변호사(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길거리 강연회를 열었다.

 

'최재천 전 변호사의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길거리 강연회에는 민주당 한미FTA 무효화투쟁 위원장인 정동영 의원과 이종걸·박병석 의원, 박범계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150여 명의 촛불시민들과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 변호사는 "정부는 수출을 늘리고,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한미FTA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못했느냐"며 "설사 수출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떤 품목이 늘어나고 누구를 위한 수출이 늘어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GDP가 2만 불이라고 하지만, 4인 가구 기준 1년 소득 1억 원씩 되는 가구가 몇이나 되느냐"고 묻고 "문제는 GDP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누구를 위한 수출인가, 누구를 위한 경제영토 확장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가 EU와 FTA를 체결할 때도 날치기를 했나, 그때도 23개나 되는 한국의 법을 바꾸었느냐"며 "그런데 왜 한미FTA는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EU와의 FTA는 우리 법을 바꾸지 않아도 수용할 수 있었고, ISD라는 독소조항도 없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부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동차다, 한미FTA를 통해 얻는 이득을 100이라고 할 때 58이 자동차라고 말한다"면서 "그런데 왜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는 4년 동안 유예시켜 주고, 왜 세이프가드(safe guard)를 허용했느냐, 그렇다면 58이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올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현대기아차의 70%가 한국이 아닌, 미국 앨라바마에서 생산된 'made in USA'"라면서 "이게 모두 미국의 일자리다, 이처럼 한미FTA는 우리의 일자리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조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와 농산물 이런 것들이다, 정말 알면 알수록 우울해 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ISD조항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별한 악법"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비중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다, 그래서 공공성을 확대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영리병원에 투자했던 미국자본이 손해를 본다고 소송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ISD다, 투자자의 이득을 해치는 모든 정책을 문제 삼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자본이 노리는 것은 가스와 전기, 수도, 도로, 철도, 전파 등 우리나라 SOC산업의 민영화 계약이다, 그리고 결국은 공공의 영역을 사유화하려는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공공의 영역은 공공의 영역으로 남겨두자는 것이다, 최소한 의료와 수도, 전기, 교통, 전파는 시장경제에 맡기지 말고 공공의 영역으로 남기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한미FTA는 모든 것을 경쟁하자는 것이다, 민영화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미국투자자에게 저항하는 것이다, 민영화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이제 미국의 시위대가 월가를 점령했듯이 우리도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점령하고, 내년 4월에는 진보의 영역으로 전국을 점령하자"며 "그리하여 진보의 정책을 제대로 펼쳐보고, 12월 청와대를 점령하여 그 청와대에 앉은 자가 제 일성으로 '한미FTA폐기'를 선언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 8일 밤 대전역광장에서 한미FTA 폐기 촉구 최재천 변호사 초청 거리강연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8일 밤 대전역광장에서 한미FTA 폐기 촉구 최재천 변호사 초청 거리강연회가 열린 가운데,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연설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러한 열띤 강연에 촛불을 든 시민들은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고,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지 않고 강연을 끝까지 지켜봤다.

 

한편, 최 변호사의 강연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정동영 의원은 "한미FTA는 그 내용을 알기만 하면 누구나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법을 가장 잘 아는 판사 184명이 문제가 있다고 최근에 나서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2012년은 선거의 해이고 심판의 해이다, 이 촛불은 비록 작은 불씨이지만 광야를 태우는 들불이 되어 마침내 한미FTA를 날치기한 한나라당을 삼켜 버릴 것"이라며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 제1조에 따라서 진짜 주권을 행사하도록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