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朴 작품’ 강조만 하고 방치…착용자 재범률 증가 - 국민TV

출처 : http://media.daum.net/culture/others/newsview?newsid=20140809014403626

“전자발찌 ‘朴 작품’ 강조만 하고 방치…착용자 재범률 증가”

8월 13일 뉴스K 클로징멘트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8.14  02:24:03  수정 2014.08.14  08:25:16

“한나라당은 전자칩이나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행 범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

2005년 4월 8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범죄자의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로부터 3년 뒤인 2008년 이병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법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부터 ‘전자발찌’ 방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한나라당은 박근혜 후보가 무늬만 여성이 아닌 진정한 여성 대통령 후보라면서 그 근거로 ‘전자발찌’가 이른바 ‘박근혜 작품’임을 강조했습니다.

시행 5년, 첫해 2백명도 안되던 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11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 무용론은 도입 전부터 끊이지 않았고 실제로 착용자의 성범죄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고 미착용자의 재범률보다 높은데도 정부는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엉뚱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이달에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부녀자를 살해한 사건과, 납치 후 성폭행 한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전자발찌 성능이 떨어지고 관리 실태도 허술하다보니 채워놓고 방치하다가 사건 터지면 그때 터졌구나 하는 식입니다.

오늘(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 부하가 전자발찌처럼 일을 벌려놓고 방치했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찌 했을까요?

뉴스K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 10일 오후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신모씨가 도주 4일 만에 경기도 안성에서 체포돼 경기도 평택경찰서로 들어가고 있다. (평택경찰서 제공) 2014.8.10/뉴스1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