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와 검사 - 외전 ① "공무원에 뇌물 줬다" 자백, 검찰은 덮었다 - 뉴스타파

출처 : https://newstapa.org/article/zLoS6

죄수와 검사 - 외전 ① "공무원에 뇌물 줬다" 자백, 검찰은 덮었다

심인보 2022년 10월 18일 14시 00분 홍주환 2022년 10월 18일 14시 00분

뉴스타파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시즌에 걸쳐 <죄수와 검사> 연속 기획을 보도한 바 있다. 2016년 불거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의 고교 동창 스폰서로 알려진 '죄수 K'는 첫 번째 시즌과 세 번째 시즌의 주요 제보자 중 한 명이었다. 최근 출소한 그는 뉴스타파를 다시 찾아 감옥에서 다 말하지 못한 진실에 대해 실명으로 인터뷰했다. 뉴스타파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닌 '죄수 K'의 주장을 듣고 검증한 결과를 두 편의 기사로 보도한다. 검찰이 조직 보호를 위해 묻어버린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얘기다. <편집자 주>

① "공무원에 뇌물 줬다" 자백, 검찰은 덮었다

② 검찰, 조직보호 위해 공무원 뇌물 덮었나 

지난 4일 '죄수 K'가 뉴스타파를 찾았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스폰서 의혹 등으로 구속된 게 2016년 9월 5일. K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9월 4일 만기 출소했다. 이제 감옥에서 나온 지 딱 한 달이 되자마자 뉴스타파 취재진과 마주앉은 K. K는 뉴스타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밝혔다. 이름 김희석, 그는 신분을 공개한 뒤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은 진실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회피했다는 한 뇌물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 2016년부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김형준 전 부장검사 말고도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공무원이 또 있다고 수차례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내용이었다. 김형준 전 검사 스폰서 사건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었다면, 김 씨는 자신이 자백한 뇌물 사건이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으로 신분을 드러낸 죄수 K 김희석 씨. 김 씨는 검찰이 묻은 한 뇌물 사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출소 한 달만인 지난 4일 뉴스타파를 찾았다. 

죄수 K 김희석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뇌물 줬다"

사건은 7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희석 씨는 한 게임업체의 실소유주였다. 국내 게임을 해외로 수출하고 소개하는 등 일을 하는 회사였다. 

2014년과 2015년은 게임업계엔 '활황기'였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힘입어 여러 게임산업 지원책이 나왔고,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도 앞다퉈 게임 개발과 지원에 나섰다. 김희석 씨의 회사에도 여러 제안이 왔고, 그중에는 대구 공공기관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하 대구산업진흥원)과 경기도청이 있었다. 대구산업진흥원의 팀장급 직원이었던 A 씨와 경기도청의 과장급 공무원 B 씨였다. 

실제로 김희석 씨가 A·B 씨와 나눈 이메일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게임 사업과 관련한 여러 사안을 논의했다. 특히 A 씨와는 대구 경산시에 있는 경북테크노파크 안에 게임 제작과 수출을 지원하는 '글로벌게임 콘텐츠 허브 센터'를 만들고, 센터 운영을 김희석의 회사가 맡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청 과장이었던 B 씨와는 경기도청 지원으로 게임수출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얘기했다. 김희석 씨는 "B 씨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얘기해주겠다고 해서 직접 일산 쪽으로 센터 자리까지 보러 다녔다"고 말했다. 이들은 같이 해외 출장도 갔다. 뉴스타파는 김희석 씨와 A·B 씨가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중국 출장 사진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공기관과 사업을 진행하는 건 아직 규모가 크지 않던 김희석의 회사로서는 여러 이점이 있었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 받고 각종 예산이 지원된다는 점이 유형의 이득이라면,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회사 인지도가 올라가 추후 사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형의 이득이었다. 김희석 씨는 함께 출장을 다니며 친해진 A와 B 씨가 이런 이득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A 씨가 말하길 '저희가 보냈던 제안서대로 자금,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비 명목의 금전이 들어가니 그런 부분들을 저보고 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B 씨는 그 당시에 경기도 전체의 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OOOO과의 과장이었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죠. 

김희석 / 죄수 K

김희석 씨가 뇌물을 줬다고 지목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A 씨(왼쪽)와 경기도청 공무원 B씨. 

"'허위 시나리오' 만들어 뇌물 사실 은폐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섣불리 돈을 건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미 지난 2010년 국세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김희석 씨는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뇌물을 줘야 했지만, 동시에 이후 뇌물 의혹을 받게 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놔야 했다. 이를 위해 김 씨는 A와 B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한다. 바로 김 씨와 A·B 씨 사이에 오래 전부터 투자금을 명목으로 한 사전 금전거래 내역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이다. 김 씨와 A·B 씨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가더라도 뇌물이 아닌 투자금 입금·상환 목적의 거래인 것으로 보이려는 의도였다. 김 씨는 이를 '허위 시나리오'라고 불렀다. 

김희석 씨는 "당시 내가 주로 중국에서 거래하던 레노버 계열사 중 하OOO이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중국 내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래서 '상장을 추진할 때 비공식적으로 주식을 조금 매입해서 하면 이득이 남는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A와 B 씨에게 먼저 '나한테 차명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정 부분 이자를 주고, 그 다음 한두 달 내로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다. 이런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만들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내자'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즉 뇌물이지만, 원래부터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구상을 해서 그들한테 제안을 한 것이다"고 부연했다. 

실제 김희석 씨의 차명계좌 내역을 보면, 2015년 초 대구 공공기관 직원 A 씨가 아내의 명의로 수천만 원을 차례로 입금한다. 같은 시기 경기도 공무원 B 씨는 본인과 아내, 모친 명의로 수천만 원을 김 씨 차명계좌로 넣는다. 그리고 이후 김 씨는 차례로 웃돈을 언져 돈을 다시 되돌려 보낸다. 김 씨가 말한 이른바 '허위 시나리오' 대로 주식 투자 명목의 투자금 입금·상환이 있었던 것처럼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A와 B 씨한테 제가 먼저 차입 형태로 (돈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두 달 내로 소정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줘 버렸고요. 그 뒤부터 이제 약 한 6개월에서 8개월 기간 안에그들이 필요한 돈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돈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보내줬었죠. 그러면서 또 히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주식 매매가 잘 됐습니다.' 이런 허위의 문자나 이메일을 몇 차례 보내놓고 '증거를 갖고 있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꾸몄었습니다.  

김희석 / 죄수 K

김희석 씨의 차명계좌 거래 내역에 따르면, A·B 씨가 먼저 김 씨에게 돈을 입금하고, 이후 김 씨가 이들에게 돈을 돌려보내는 구조였다. 김 씨가 말한 '허위 시나리오' 그대로였다.

이렇게 김희석 씨는 A·B 씨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는 한편, 현금으로도 뇌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공무원들과 금전 거래에서는 송금보다는 현금으로 뇌물이 공여되는 게 통상적이다. B 씨에게는 한 8천만 원 정도 준 것으로 기억하고, A 씨에게는 한 7천만 원, 7천만 원에서 한 9천만 원이다"고 말했다. 다만 현금으로 준 뇌물에 대해선 현금 인출 내역 외의 물적 증거는 남아 있지 않다고 했다. 

"일산 술집에서 수백만 원 향응 제공"... 법인카드 기록과 사진

김희석 씨는 대구산업진흥원 직원 A 씨, 경기도청 공무원 B 씨에게 향응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기억은 매우 자세했다. B 씨에게는 2015년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일산 근처의 '카페'(별도의 독립 룸 없이 운영되는 유흥주점의 일종)에게 술 접대를 했다고 설명했다. B 씨와 함께 갔다는 카페의 상호명도 또렷이 기억했다. 

김 씨는 "최소한 다섯 차례 정도 갔다. 양주를 먹었고, 여성 접대부 앉혀서 같이 술을 먹었던 것은 맞다. 최소한 한 번 먹을 때마다 아무리 적게 먹어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희석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김 씨가 B 씨와 금전거래를 하던 2015년 초중순 해당 술집에서 여러차례 술값이 결제된 기록이 있었다. 술값은 모두 수백만 원에 달했다. 

김희석 씨가 B 씨에게 향응을 제공했다고 지목한 경기도 일산의 술집. 현재는 다른 곳으로 상호가 바뀌어 있었다. 

김희석 씨는 일산에서 A 씨에게도 술 접대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초 A 씨가 서울 출장을 왔을 때 왔다고 한다. 장소는 B 씨를 접대했다는 일산 술집의 바로 옆 다른 술집이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속에 저장돼 있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총 두 장으로 모두 대구산업진흥원 직원 A 씨가 한 여성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이었다. 한 사진에서 둘은 몸을 맞대고 있기도 했다. 사진의 촬영일자는 2015년 2월 7일이었고, 촬영 장소는 일산의 한 부대찌개집으로 확인됐다. 

대구산업진흥원 직원 A씨가 여성접대부와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이 찍힌 시간은 새벽 3시쯤이었다. 

김희석 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부대찌개집에서 2015년 2월 7일 새벽 3시쯤 카드 결제를 했다. 그리고 바로 1시간 전인 2월 7일 새벽 2시 일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37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 대구산업진흥원 직원 A 씨와 함께 이 유흥주점에 갔다가 함께 부대찌개 집에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김 씨는 2월 12일 이 유흥주점 사장에게 150만 원을 따로 송금한 것까지 합하면, 약 187만 원을 이날 술값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술집에서 먼저 1차 향응 접대를 하고, (B 씨가) 아가씨하고 같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아가씨랑 같이 데리고 나와서 같이 와서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

김희석 씨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A 씨가 일산의 부대찌개집에서 사진이 찍히기 직전 한 술집에서 카드 결제를 한 기록이 있다. 

대구 공공기관 직원과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김희석 씨의 사업은 2016년 초까지 계속 순항했다. 김 씨의 회사는 바랐던 대로 대구경북테크노파크와 계약을 체결하며 게임센터를 차렸고, 억대의 운영 자금까지 지원받았다. 이 사실은 당시 여러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 씨에 따르면, 경기도청과도 게임수출센터 건 계약 직전까지 일이 진행됐다. 하지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스폰서 사건이 터지며 모든 사업이 무산됐다고 한다. 김 씨는 "내가 검찰 수사의 타깃이 되지 않고, 김형준 사건이 아니었다면 다 잘됐을 것이다"고 말했다.

A·B 씨 뇌물 수수 부인… "이미 2018년 검찰 조사서 소명 끝내"

현행법상 뇌물 수수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앞서 말한대로 김희석 씨는 A와 B 씨에게 2015년 최소 7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까지 줬다고 주장했다.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는 2025년까지다.

뉴스타파는 현재 대구산업진흥원을 떠나 한 사기업에 재직 중인 A 씨, 여전히 경기도청에 재직 중인 B 씨에게 연락해 입장을 물었다. A 씨는 김희석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건 맞고, 접대 사실도 인정했다. 하지만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전 거래는 단순 투자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얘기다. 

A 씨는 "김희석 씨가 중국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해서 통장으로 돈을 주고, 현금으로도 돈을 줬다. 그 뒤에 김 씨가 '계좌가 몇 개 더 있으니 주식을 더 살 수 있다'고 해서 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그 돈도 김희석 씨 통장으로 넣었다. 투자금을 입금할 때는 내 이름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니 아내 계좌로 하라고 김희석 씨가 말했다. 그렇게 해서 5~6천만 원을 보냈다가 다시 받았다"고 말했다. 또 "김 씨와 술집은 간 적 많다. 서울에 가면 김 씨가 항상 술을 산다고 했다. 1차는 내가 내고, 2차는 김 씨가 자기가 잘 아는 곳이 있다며 데려가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B 씨도 마찬가지 입장이었다. 금전 거래와 접대는 있었지만, 뇌물은 절대 없었다는 얘기다. B 씨는 "내가 투자했던 돈을 일부 돌려 받았다. 사실 나는 사기성으로 당한 것이다. 어느 바보가 뇌물을 자기 명의 계좌로 받고 하겠냐. 술은 나도 샀다. 먹은 적은 있다"고 말했다. 

A·B 씨는 또 이미 2018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소명도 마쳤다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그 당시에 김희석 씨와 대화한 녹음파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검찰에 들려줬다. 투자금 관련해 내가 계속 돈을 돌려달라고 한 거다. 친구 돈도 걸려있었기 때문에 전화도 몇십 통 걸었다. 김 씨에게도 돈을 돌려받아서 친구한테 넘겨준 통장 이력도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B 씨는 "2018년 검찰에서 잠깐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검찰청에 가서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다시 검찰로부터 연락이 온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직원 A 씨와 경기도청 공무원 B 씨는 이미 2018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뇌물 수수 의혹을 모두 소명했다고 밝혔다.

검찰, 뇌물 공여자 조사 없이 사건 종결…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 방식"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검찰은 2018년 A·B 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김희석 씨는 불러 조사한 적이 없다. 김 씨는 이미 2년 전인 2016년 검찰 조사를 받으며 A·B 씨에게 뇌물을 줬다고 자백했다. 즉 검찰은 뇌물을 줬다고 자백한 '뇌물 공여 피의자' 김희석 씨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A·B 씨의 해명만 들은 게 전부였다. 대질 신문도 없었다. 취재 결과, A와 B 씨는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입건도 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출신인 김정범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조사를 해야 한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사람은 '돈을 받은 적 없다' 혹은 '돈을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고 할 것인데, 이러면 당연히 대질 신문도 할 수밖에 없다. 또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다는 사람의 가족 등 주변 계좌까지 다 보는 게 일반적인 뇌물 수사다. 그런데도 뇌물 수수 의혹 당사자를 한 번 불러 참고인 조사하고 혐의 없음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김희석 씨는 검찰이 자신이 자백한 '공무원 뇌물 사건'을 한 번 덮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서울서부지검에서 덮었고, 대검찰청에서도 덮었다. 계속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 조사에서 그 증거를 남기기도 했다. 검찰은 제 자백을 토대로 수사보고를 만들고도 수사하지 않고, 계속 묻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죄수와 검사 외전> 2편에서 검찰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김희석 씨의 공무원 뇌물 사건을 덮고 묻었는지 보도한다. 

제작진

취재  심인보 홍주환

촬영  정형민 오준식

편집  박서영

CG  정동우

디자인  이도현

출판  허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