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日‘독도 인근 한미일 연합훈련, 中겨냥 美‧日안보동맹’(이영채) - TBS

출처 : https://youtu.be/M4FFowqZtSE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日‘독도 인근 한미일 연합훈련, 中겨냥 美‧日안보동맹’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와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0-17 08:10:38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연합훈련..日 반응은?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독도 인근에서 진행된 한미일 군사훈련 일본의 의도 좀 짚어 보겠습니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일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목적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채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이라는 건 미일 안보 전략으로 대중국 견제용 아닙니까?

▷ 이영채 : 네, 실제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번에 한미일 공동으로 독도 인근에서 훈련을 하게 된 것은 일단 일본 입장에서는 한미일 군사훈련이 2017년에 있었던 단계 그 이전 단계로, 즉 문재인 정부 이전 단계로 완전 회복하겠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시다 정권 같은 경우는 아베 전 수상의 사망 이후에 근본적으로 지금 방위 정책을 바꾸고 있는데 지금까지 일본은 전수방위라고 해서 공격을 받을 때만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였지만 이제는 적 진지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겠다 하면서 올 연말까지 국방비 증감 계획을 포함한 모든 계획을 바꾸는 거죠. 즉 그렇다면 2017년 이전에는 전수방위에 기본한 미일 관계를 중요시했는데 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공격 능력을 중시한 작전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이게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지금까지 남중국에서 했다면 이제는 한반도 인근에서 그 능력을 키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한일 관계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를 복귀하겠다. 이 부분도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올해 6월 달에 주일 미군 사령관이 한미일 공동 훈련의 제안을 했고 이것이 합의된 것이 이번 훈련인 거죠. 그때 무엇보다 강조했던 것은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중요시했고 이번에는 대잠수함 작전이라고 하지만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을 미국이 시키는 이런 목적에 일본은 참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정리해 보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잠수함 상대로 하는 훈련이라고 했지만 일본이 바라보는 이 훈련의 성격은 미일 안보 전략하에서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고 그 훈련에 우리가 끼어든 거죠?

▷ 이영채 : 네, 그렇죠. 지금 한일 간의 정보 교환, 즉 지소미아 같은 목표는 결국 중국을 겨냥하는 MD 미사일 구상인 거죠. 즉 미국의 미사일 디펜스 전략하에 미일은 지금까지 훈련을 해 왔고 여기에 이번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렇게 봐야 하니까 결국은 중국을 겨냥한 작전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거죠.

▶ 김어준 : 최근에 필리핀에서도 미국과 필리핀만 하다가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2016년이었던가요? 그때부터 필리핀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이 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일 안보 동맹하에서 대중국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지금 연장선상에 있는 훈련 아닙니까, 이것도?

▷ 이영채 : 그러니까 한미일 작전을 몇 가지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을 쿼터로 해 왔죠. 그렇지만 지역별로 몇 가지 작전을 하고 있는 게 필리핀과는 남중국에서 섬 상륙 작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번이 한국이 처음으로 해병대를 파견해서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것은 중국을 가상 적으로 하는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작전과는 아주 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에 미사일을 겨냥하는 MD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각국과의 공동 훈련에 필리핀과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지역에서도 지난번 한국이 참여했던 것이고, 이번에 한국 지역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공동 작전을 서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점에서 우려가 되냐 하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것은 아베가 제안하고 트럼프가 받고 바이든도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동 안보 전략이고 지역적으로는 독도 인근에서는 한국하고 하고 남중국해에서는 필리핀하고 하고 이런 식으로 미일 안보 전략하에 우리 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부 구조로.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 이영채 :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었고요. 미일은 이미 일심동체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미국의 미일 안전 보장 조약은 이제 경계선이 없을 정도로 완전 혼연일체가 돼 있는 거죠. 이것이 한국은 여기에 늦게 참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5년의 공백 기간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미일 군사 작전 체계에 한국이 남중국이라든가 인도·태평양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좁습니다. 결국에는 이 작전 체계 산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병대 같은 물질적인 역량을 보내는 거고요. 물론 동해 인근 지역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 한국에 먼저 정보가 있고 낙하 지점은 일본이 정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한국에 주도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보의 우선순위이지 작전의 체계까지 갖고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소미아가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한일 관계 정보 공개를 해야만 한미일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다. 이것을 이번에는 실험을 했던 게 독도 인근 작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는 우려되는 바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그때는 말씀하셨듯이 전수방위, 방어의 개념이고 이번에는 적 진지 공격, 이게 우리 대통령 용어로 하면 선제타격 아닙니까, 말하자면?

▷ 이영채 : 그렇죠.

▶ 김어준 : 똑같은 건데.

▷ 이영채 :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 기시다 정권의 새로운 작전을 잘 봐야 합니다. 기시다 정권은 이미 일본이 적 진지 강화 능력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국가안전보장 전략 그리고 방위대강, 중기방위 전략을 이번에 올 연말 내로 다 바꾸기로 이미 미국과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적 진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위비를 증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5년 이내에 2%를 늘린다는 것은 지금이 약 50조 8천억 원인데 이것을 100조까지 늘린다는 것은 1년에 20조씩 늘려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능력을 위해서 일본이 국방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명확하게 일본의 방위 계획이 바뀌었다, 이런 계획이 헌법까지 바꿀 것이다, 이것을 한국이 결국은 승인하면서 이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위대의 역량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이 된 거죠. 미국의 후방 지원이 아니고 미국과 일심동체가 아니고 미국과 독자적인 국방력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를 인도·태평양 그리고 동아시아까지 장악하겠다고 하는 명확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 김어준 : 그게 일본의 계획인데 그러면서 이번에 적 진지 공격, 선제 공격, 선제타격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끼어든것 아닙니까? 일본이 더 이상 방위가 아니라 선제타격을 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바꿨는데 그 타깃은 중국인데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고 굉장히 위험한 결정 아닙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이번에 독도 인근 지역에서, 일본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갖고 싶은 것은 북한의 미사일 잠수함이 됐든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하는 순간의 정보는 한국이 가장 빠른 거죠. 한국은 미국에게 제공을 했고 그리고 낙하 지점은 일본이 미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서 직접 받게 된다는 것은 일본의 전력상 아주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일 요구했던 것들이고 이게 한국의 정보 체계라든지 작전의 능력을 일본과 공유하고, 특히 자위대는 이번에 홈페이지 보니까 많은 참관인들이 이 작전을 참관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런 정보 공개는 아주 신뢰가 높을 때 가능한 건데 과연 한일 관계가 그 정도로 군사동맹이라고 불릴 만큼 정보 교환을 할 만큼 신뢰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리고 최근에 또 홋카이도에서도 일본은 미군과 대규모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까? 

▷ 이영채 : 지금 일본 전역은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많은 군사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에서는 러시아가 북방 영토를 다시 침략해 올 거라는 전제하에 이미 10월 14일까지 군사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일 간의 군사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아주 경계되는 우려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요. 이미 오키나와 지역은 준전시 상태와 같은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본토에 있는 다치카와라든지 요코타 같은 지역에서도 심야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일본은 군비를 증강하기 위해서 일본 전역에서 보도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심각한 수준의 군사 작전을 해 오고 있고 이것을 군비 증강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 김어준 : 최근에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게 미국이 오케이할 일은 없는데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이거 굉장히 반가워할 뉴스 아닙니까?

▷ 이영채 :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핵을 갖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은 핵을 갖지 못하죠.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가 핵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핵을 허용받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 우익들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 우익은 아무리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하더라도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거고 주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그것을 주장해 주는 것은 일본도 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오히려 이데올로기나 여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전술핵 배치나 공유는 너무나 고마운 것이고 오히려 일본의 보수 우익들도 독자적인 군비 증강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선 왕조는 일본 침략이 아니라 스스로 무능해서 망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일본에서 보도가 됐습니까?

▷ 이영채 : 일본의 주요 미디어에서는 실언의 문제로 한국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 특히 와이드쇼 같은 곳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우익들이라든지 보수 여론을 보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반일 종족주의라고 해서 주변 역사 단체나 일부 우익과 한국 우익들 간에 연계 수준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한국의 여당의 대표가 자발적으로 조선 왕조가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 환영할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일본 우익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을 표명해 준 것 아니냐고까지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일본 우익들이 역사 인식까지 환영을 하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실제 역사 수정주의가 한국 내에서 반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본 내에서는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환영하는 이러한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한국이 알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대단히 반가운 거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속으로 좋아하면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군요, 말하자면.

▷ 이영채 : 글쎄요. 역대 한국 정권 중에 역사 인식까지 그리고 방위 정보까지 역대 이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게 일단은 일본의 입장일 것이고, 지지율을 우려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신문에서는 걱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된다는 이런 보도가 있으니까요.

▶ 김어준 : 역대 가장 반가운, 일본 극우 입장에서는 반가운 정권인데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걱정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세요.

▶ 김어준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