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없다’던 朴 정부, 내년에 세금 5조원 걷는다 - 고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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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없다’던 朴 정부, 내년에 세금 5조원 걷는다

새정치민주 “거위 목조르기식 서민 증세” 맹비난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4.09.15  10:55:19  수정 2014.09.15  11:09:46

▲ ©청와대 정부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증세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가운데 내년에 걷히는 세금이 5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세는 없다’던 정부가 사실상 ‘증세’로 한 발짝 물러서면서 조세저항도 커지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장 내년 1월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할 경우  2조8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제 개편으로 걷힐 1조 4000억원을 모두 더 하면 4조 2000억원. 여기에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8489억원을 포함하면 내년에 걷히는 세금만 5조원이다.

이 때문에 서민들만 쥐어짜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계획안대로 세금을 거두게 되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을 더 지게 돼 역진성이 발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증세 방침에 대해 “거위 목조르기식 서민 증세”라고 전면 비판했다.

김정현 부대변인은 12일 “역대 어느 정부도 이처럼 한꺼번에 무차별적으로 서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증세정책을 쓰지 않았다”라며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초기 조원동 경제수석이 제기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거위 털뽑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위의 목을 조르겠다는 심산이다”라고 말했다.

김제만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의 탈을 쓴 ‘서민 등치는 담뱃값 인상’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정의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정책에 재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정부와 발을 맞춰온 새누리당은 증세안에 대한 여론 악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방재정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만큼 10~20년간 묶여온 세금을 인상한다는 원칙에는 불가피성이 있다”면서 “그러나 그 폭이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국회차원에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증세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6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