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얼병원 부도도 모르고 허가 주려던 '탁상행정 정부' - 뷰스앤뉴스

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010 
관련기사 : 1호 영리병원 이미 철수…당국은 책임 떠밀기 - 뉴스타파  http://newstapa.org/news/201416712 

싼얼병원 부도도 모르고 허가 주려던 '탁상행정 정부'

보건부, 朴대통령에 업무보고 해놓고 한달만에 '없던 일'로

2014-09-15 13:39:17   

정부가 적극적 허가 방침을 밝혔던 '외국계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의 제주 설립이 결국 불허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싼얼병원의 사업 주체인 중국 ㈜CSC측이 다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현 상황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며칠내 이같은 불허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내면적인 검토와 조사를 거쳤고, 최근 제주를 내도한 복지부장관을 만나서 도민들의 우려 등을 전달했다.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싼얼병원 불허를 기정사실화했다. 

정부가 이처럼 불허쪽으로 방향을 틀은 것은, 중국 모기업인 천진하업그룹의 자이자화(翟家華) 회장이 경제사범으로 지난해 7월 현지에서 구속되고 최대 주주사인 시단무 싼얼 바이오 유한공사와 광성예 광업투자 유한공사가 지난 8월 문을 닫는 등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난달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차원에서 싼얼병원에 대한 적극적 인허가 방침을 밝혔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외국 영리병원 설립시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하고 병원장과 진료의사결정기구의 50% 이상을 외국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영리병원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 추적보도 등을 통해 싼얼병원 모기업이 이미 부도가 났고 회장도 구속됐으며, 싼얼병원 제주 사무소에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불과 한달만에 머쓱하게 싼얼병원 허가를 불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했다. 

연일 가시적 성과를 독촉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던 정부의 조급한 '탁상행정'이 사회 갈등만 증폭시키고 황당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이번 탁상행정 사태에 대해 평소 철저한 '현장행정'을 지시해온 박 대통령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