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한국경제...정부,공공기관,가계부채 2090조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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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한국경제...정부,공공기관,가계부채 2090조

박근혜 정부 들어서 1년 6개월 간 76조2000억원 폭증

서울의소리 ㅣ 기사입력 2014/09/23 [22:43]

한국경제가 성장보다 빚 증가속도 높아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따라서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민간 부채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을 비롯한 전체 나랏빚이 급등하며 올해 7월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했고,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가계부채 등 전체 나랏빚은 올해 209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문제는 더 심각

 

한국은행이 집계한 2003년 이후 가계부채 현황을 보면 2003년 472조1000억원이던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4000억원으로 5년간 약 226조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723조5000억원)에서 2012년(963조8000억원) 사이 무려 298조4000억원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가계부채는 963조8000억원에서 지난 6월 1040조원으로 1년 6개월 간 76조2000억원이 폭증했다

 

내년 국가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9조1000억원(8.5%) 늘어난 115조5000억원으로 책정되며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국가 채무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앙정부의 채무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 등 전체 나랏빚은 크게 불어나고 있다.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는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원(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040조원(6월말 기준) 등 총 2090조원이다.

이는 정부의 2014~2018년 중기개정운용계획서에 있는 올해 중앙정부 채무 전망(499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로 국가 채무 건전성이 전년대비 크게 악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가채무는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1900조원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2013년 경제성장률(3%)보다 무려 3배가 높다. 나라 전체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기재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올해 35.7%에서 2017년 36.7%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는 올해 25조5000억원에서 내년 33조6000억원, 2016년 30조9000억원, 2017년 24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재부는 예측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21조1000억원이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부채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올해 기준 2009년~2013년 공공기관 부채는 184조7000억원 늘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338조5000억원(GPD 대비 29.4%)에서 2010년 398조9000억원(31.5%), 2011년 460조8000억원(34.6%), 2012년 498조원(36.2%), 지난해 523조2000억원(36.6%)이다.

오 의원은 "성장보다 빚을 더 늘리는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재정과 정부, 국민이 모두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다.